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곽수종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7월

일본의 20년간의 경제 침체기를 보통 '잃어 버린 20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본의 경제구조가 한국과 닮아 있어, 혹자는 그들의 잃어버린 20년 트라우마를 한국도 닮아갈 것이라 전망하곤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춘 바 있습니다. 기존 전망치인 3%에서 0.1% 포인트 낮춘 셈이지요. 기준 금리는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고용한파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62.1%로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체코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전체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이 중 79%가 중국산 완성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입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의 연쇄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어쩌면 우리나라는 20세기 초엽의 '혼란의 시기'처럼 21세기의 '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 한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본서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에서는 이 문제를 모두가 공감할 때 한국경제의 이해 관계를 극대화하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과 구체적 액션 플랜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기초체력 개선을 정확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3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업 중심 경제  2. 자본기술 집약적 경제라기보다는 노동 시장 중심 경제  3. 수출중심 경제

수출중심의 제조업 경제로서, 노동시장이 자본시장 보다 비중이 큰 경제이며, 오로지 수출에만 집중한 탓에 경상수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여기서 벌어 들이는 자본에 대한 관리와 감독(자본수지)에는 허술하여, 자본시장의 상대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답니다.

21세기 세계질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즉,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고용, 저출산 등 "4저(低)의 공포"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한국 경제안으로 끌어들여 거시적인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1. 20세기 이후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더쉽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미세조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2.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화폐'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견고한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향방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그것이다.

3. 후기 산업사회의 가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의식과 가치 혁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불활실한 한국경제에 스며드는 먹구름은 무엇인가?  2.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3. 다가올 10년 한국 경제를 말한다  4. 미국경제를 모르면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5. 다가올 10년, 중국경제를 말하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저자의 표현으로는 인더스트리 4.0(I40))의 성공은 '뉴노멀'의 핵심 주제로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경제의 규모나 내수시장의 크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나 산업 구조의 경쟁력에서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적으로는 산업 구조개혁과 노동 시장 구조개혁 등 '경제 전반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라는 기초 체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미국발이든 중국발이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달릴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 비전과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경제의지'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미국경제의 펀더멘틀과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의 충돌 속에 감춰진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대전망을 통한 한국경제의 로드맵 찾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