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전진과 국유화 강령

당의 전진과 선진적 사회주의 투쟁을 수행하시는 일꾼 여러분, 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운동의 장기적 전략적 전환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모든 혁명 운동에는 반동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반동성과의 투쟁 중 포착되는 소부르주아적·유토피아적 성향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이는 혁명적 노동 운동에서 저항적 수습이 일시적 단계에 그치거나, 민주주의의 탈을 썼으나 본질은 전제 정부와 다름없는 부르주아 정부의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근 『노동자 연대』는 현 부르주아 정부를 향해 ‘줬다 뺐는다’라는 표현을 쓰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한편 정파 ‘전진’ 내에서는 1960~80년대 그리스, 아르헨티나,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행되었던 국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생산 수단을 먼저 점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동자 연대』의 비판점이 노동자 계급의 자각된 조직적 투쟁과 정치권력 쟁취가 빠진 ‘자본주의 국가 주도 국유화’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 운동 투쟁의 무게 중심이 단순히 국유화에 따른 생산 수단 점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레닌은 1921년 『제3차 코민테른 대회』에 이르기까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계급적 결집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일부 기사에서는 레닌의 국유화에 대한 우호적 시각만을 단편적으로 서술하지만, 그 본질은 자본주의 국가가 가질 내적 모순과 위력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3차 코민테른 및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민영화나 관료주의적 행정에 대한 지적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자본주의 체제 내 인민들의 저조한 계급 의식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논할 때, 노동자 계급의 무지를 탓하는 부르주아적 시각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제1차 세계대전과 크론슈타트 반란 등 소비에트 내외의 중대한 시련이 상충했던 1921년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 국유화 논쟁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 역시 『토지 문제에 관하여』 등에서 실질적인 토지 소유화 및 투기·투매 행태에 대해 엄혹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국유화의 전개는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직접 정치 권력을 획득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아직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반동성이 장기간 지속된 체제 하에서는 인민들의 즉각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당의 전망은 단순히 국유화를 외치는 허황된 구호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의 노선은 자본주의적 선거 제도나 법적 틀 안에서의 권력 획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 노동 인민의 단결에서 비로소 출발한다.

‘전진’이 추구하는 방향이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 내의 협동조합, 단순 국유화, 일부 노조와의 타협에 머무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조속히 본격적인 사회주의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 노동자 권력 획득이라는 과제는 관념적 구상이나 시간의 경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계급적 폭력에 노출된 노동 인민의 실질적 투쟁과 봉기를 요구한다. 현장의 일시적 파업이나 선동 구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체제에 종속된 사회적·구조적 본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반동적 굴레에 안주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 우리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내 부르주아지에게 국유화를 구걸하는 소수의 요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결집하여 선언하는 참된 국유화 강령이 되어야 한다.

세계 자본 경제의 수축

뉴욕 증시의 하락세와 세계 자본 경제의 수축

최근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세와 세계 자본 경제의 수축 현상은 단순한 금융 변동이나 계절적 악재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결과이다. 미 연준의 매파적 긴축과 국채 금리 급등, 고용 및 소비 지표의 둔화는 실물 생산 부문에서 이윤율이 하락한 상황을 드러낸다. 기술 혁신과 자동화 (IT·AI) 설비 투자로 인해 불변 자본 (c)의 비중이 가변 자본 (v)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상승이 진행되었으며, 잉여 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의 비중을 축소시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촉진했다. 이러한 실물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가공 자본 (주식·부동산)의 거품은 고금리와 실질 구매력 약화라는 벽에 부딪히며 본격적인 평가절하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적 모순은 지정학적 충돌과 제국주의적 대립을 매개로 더욱 계급적 폭력으로 분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이란 지정학적 위기는 석유 및 물류 등 필수 불변 자본 (c) 비용을 폭증시켜 기업의 이윤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 자원 수송로와 시장 독점을 둘러싼 국가 대립은 자본의 세계적 순환을 가로막는 병목을 형성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를 강제한다. 이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침식하여 유효 수요 부족과 과잉 생산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편, 증시 시장에서 가공 자본의 이탈을 가속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뉴욕 증시의 하락은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로 대표되던 미국 지배권의 구조적 쇠퇴와 맞물려 진행된다. 제조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금융화 및 달러 지배력으로 유지해 온 미국 경제는, 실물 가치 창출의 한계 속에서 가공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우위성의 균열은 증시 상장사들의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c)를 집행했으나 단기적 잉여 가치 실현에 난관을 겪는 독점 기술 자본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급격한 평가절하을 겪고 있으며, 고금리로 신용 압박을 받는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와 가계 부실 위험에 직면한 금융·소비재 업종이 큰 낙폭을 기록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이다.

지표명	통계적 사실
노동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	미국 정책연구소(EPI) 분석에 따르면, 197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노동자의 실질 생산성은 약 60% 이상 증가한 반면, 실질 시간당 임금은 약 15~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의 대부분을 자본가가 잉여 가치 (m)로 흡수했음을 증명한다.
총생산물 가치 내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	미국 노동통계청(BLS)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국민 소득 중 노동소득 점유율은 1970년대 약 64%에서 최근 56~57% 수준으로 구조적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부의 창출에서 가변 자본 (v)으로 돌아가는 몫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착취율 (m/v)의 극대화	미국 제조업 및 비금융 기업 부문 전체의 임금 총액 대비 기업 이윤 및 자본소득의 비율인 착취율 (m/v)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노동자가 자기 생존에 필요한 시간 (필요 노동 시간)보다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시간 (잉여 노동 시간)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증시 하락으로 대표되는 가공 자본의 파열은 실물 경제의 이윤율 하락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본가 계급이 이윤율 방어를 위해 노동자 계급에 가하는 수탈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과 노동통계청 (BLS)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 기업의 이윤율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실질 임금 상승률은 턱없이 미달하여 노동 소득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자본이 착취율 (m/v)을 극대화하여 이윤율 감소를 저지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와 신용 카드 및 자동차 대출 연체율의 급증은, 노동자 가계가 고금리 조건 속에서 신용 수탈과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음을 입증한다.

미 연준 (Fed)의 고금리 및 긴축 정책은 부르주아 경제학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물가 안정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압하고 자본의 이윤을 수호하기 위한 계급 투쟁의 도구이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노동 시장 과열 수습’의 본질은 마르크스가 명시한 ‘산업예비군’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고금리를 동원하여 경기 후퇴를 유도하고 실업의 공포를 유포하여 노동자 계급의 저항력을 무력화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에 다하는 극단적인 고금리로 10.8%의 실업률을 유발하며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착취 체제의 문을 열었던 ‘볼커 쇼크’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롬 파월 체제의 긴축 역시 이윤율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돌리려는 동일한 계급적 공격이다. 다만 오늘날의 노동자 계급은 노조 조직률의 추락과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해 볼커 시대보다 훨씬 취약한 생존 조건에 놓여 있다.

나아가 최근 자동화 및 AI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 상승을 정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하며 산업 예비군의 양상을 재편하고 있다. 독점 기술 자본 (빅테크) 자본이 자동화 생산 수단 등 불변 자본 (c) 투입을 급증시키는 반면 지식·사무 노동력 (v)을 축소함에 따라, 과거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문 노동자들마저 유동적·잠재적·정체적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예비군화는 재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억제와 노동 통제의 무기로 활용된다. 그러나 모든 자본가가 가변 자본을 줄이고 불변 자본 (AI)에 집중할수록, 노동자의 구매력 저하로 인한 과잉 생산 위기가 깊어지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축소되어 체제 전체의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

부르주아적 시민 사회는 시민 교육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주입하는 담론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표방하는 ‘선진적 노동 의제’의 실상은 노동자 해방이 아니라, 자본의 계급적 억압에 맞선 투쟁을 가로막는 장벽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주의가 결여된 시민 교육은 반동적 노동관을 답습하는 동어반복일 뿐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비생산적 담론의 반복은 사회주의 전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부르주아적 시민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론의 한계는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이미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내의 역학 관계 속에서 시민 사회가 결국 반동적 질서로 흡수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러한 균열은 한국 상황에서도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틀 안에서 노동 의제에 대한 관심이 직간접적으로 표방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가 부재한 공허한 민주적 수사는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한다. 결국 노동 계급의 투쟁을 단순한 제도적 법제화, 시민 사회로의 흡수, 노조의 관료적 의존성에 매달리게 만들어 노동 계급의 사회주의적 전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뿐이다.

이러한 자본 체제의 균열은 현대 전제 정부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기존 학계와 담론 체계는 이러한 조짐을 ‘인정 투쟁’이나 ‘신유물론’적 접근으로 포섭하거나, ‘이념적 국가 기구’ 식의 해석에 그치는 관념론적·수사적 공리공론에 빠져 있다. 부르주아 시민 사회의 질서는 결코 ‘교양’스럽지도 ‘우월’하지도 않으며, 이는 자본 체제 내에서 생산되는 제반 담론과 소부르주아적 모임 등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전(全) 노동 계급은 이러한 부르주아적 시각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 시민 사회 내부에서 추구하는 체제적 사고의 그늘에는 언제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존재하며, 노동 계급의 시각은 부르주아적 틀에 갇혀 있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역사적 유물론을 간과한 채 시민 사회의 관념론에 매몰되고 부르주아적 자유관으로 도피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계급 투쟁의 전면에서 부르주아지와의 철저한 단절 및 전투적 유물론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할 뿐이다.

부르주아 시민 사회와 전제 정부의 관계는 언제나 동일한 역사적 궤적을 반복해 왔다. 이들은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과 전근대적 귀족의 수혜를 누려온 역사관을 유지한 채 계급적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시민 사회 내에서 자행되는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과 무의미한 소부르주아적 단상들은, 한국 시민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이 결국 부르주아적 질서로의 귀속을 반복할 뿐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자본 체제의 균열은 체제 내 노동 계급을 억압하고, 나아가 타국 인민에 대한 수탈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시민 사회 담론의 공허한 반동성은 자명하다. 따라서 노동 계급은 계급 투쟁에 있어 부르주아 시민 사회 이론과 완전히 단절하고, 독자적인 프롤레타리아 노선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공산당 강령의 입장을 명확히 표방해야 한다. 전 노동 계급은 노골적인 부르주아 시민 사회의 기만과 책동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전투적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 해방을 위한 당의 실천

자본주의 체제 내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일부 부르주아 여성주의는 개혁적 의식 제고나 제도 개선 수준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실존적·관념적 고찰의 한계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일부 여성 철학자나 성학자들의 추상적 인식 체계는 여성 대중의 동요를 혁명적 실천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체제 내적 미봉책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석에 반대하여』류의 저작들이 추구하는 ‘전근대적’ 단상이나 모호한 어휘는, 세대 갈등을 전 사회적으로 확장하며 민주화 열망을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질서로 편입시키기려는 시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정희진를 비롯한 일부 여성학자들의 담론 역시 실질적인 여성 해방과는 거리가 먼 비생산적 논의를 반복하며, 부르주아 계급 질서를 옹호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띤다. 자본주의 체제 내 여성은 이미 심각하게 계급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들 담론은 여성을 단순한 ‘소비의 주체’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며, 대다수 민중 여성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소부르주아 중간 계급에 호소하는 신여성적 한계를 답습한다. 이는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의 ‘체제 내적 흡수’ 기조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비논리적 체계성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수용이나 부르주아 질서를 위한 ‘공권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안을 자극하는 구조적 폭력을 방치·조장한다. 이에 가담하는 언론 역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관념적·종교적 환각에 기댄 여성주의자들의 책략은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대변하지 못하며,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강제 편입시킬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여성이 겪는 추가적 지출 부담은 크게 (1) 필수 생필품 및 위생용품 비용, (2) 노동 시장 편입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강제되는 노동력 유지 비용, (3)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 및 추가 비용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용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거나 생존·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지출이다. 결국 저임금·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 노동자는 월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을 강요받으며, 이는 체제 내 계급 분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취약한 지위에 내몰리는 이유는 단순한 소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체제가 강제하는 ‘소비 형태와 구조’에 있다. 이는 단지 계급 격차라는 눈앞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적 생산 및 가부장적 구조와 결합하여 여성의 생산 동력을 자본 축적에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방식과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명확히 지적하는 한편,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생산하는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적 노선의 우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성의 계급적 단결은 필수적이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계급적 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여성의 생산성을 독려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생산 동력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공권력과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적 토론의 부재는 상류층 여성만을 위한 형식적 교육과 기회의 평등으로 귀결되며, 이는 계급적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폭력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내 여성 해방의 의의는 여성주의 담론이 양산하는 ‘타자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 혁명 실천 속에서 노동자 여성이 주체성을 획득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당의 실천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전면적 단결이자, 프롤레타리아 여성 해방을 향한 전진에 있다.

『인민의 벗』 3부 보고

3부 '인민의 벗들의 정치 강령을 들여다보면'의 검수를 마쳤다. 

본 단원은 인민주의자들이 소부르주아적 자유주의 및 개량주의적 타협주의로 변질된 근본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아울러 당시 전제 정부와 인민주의 세력이 결탁·응수하며 자행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왜곡과 희화화, 그리고 그들의 왜소한 식견의 오류를 잘 보여준다. 이는 비단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타협 기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