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리 및 지원 사업 진행 내역 (2024. 05. 10.) 


1.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 업무


· 원스톱 폐업 지원 및 사업 정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로 원스톱 폐업 지원 상담 진행 (사망 진단 이후 절차). 

- 임대차계약서 확인,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사업장 철거 관련 사항 점검. 

- 전직장려수당 수령 자격 및 신청 여부 확인. 


· 장례 비용 지원: 고인의 기초생활수급 장례지원금 (장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확인.


2. 공공임대아파트 및 주거 관련 조치


· LH 공공임대아파트 승계 확인: LH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하여 임대주택 승계 여부 확인 (월요일 재확인 필요). 

· 임시 주거 증빙: 호텔 숙박 확인서 (조식 미포함) 및 비용 결제 카드 영수증 확보. 


3.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현황 


· 업체 조정: 청소 업체 과장님과 연락하여 특수청소(유) 업체 선정 완료. 

· 현장 방문 일정: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여 청소 진행 예정. 

· 물품 관리: 사업장 및 주거지 철거 과정에서 숟가락, 물 등 미처 챙기지 못한 사소한 집기류까지 확인 및 정리. 


4. 센터 방문 및 행정 준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준비: 상담 및 지원 서류 보관을 위한 다이소 파일 (폴더) 구입. 

· 유족 심리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으로 후속 상담 진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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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리 지원 내역 및 행정 업무 정리 (2024. 05. 09.)


1. 항목별 지원 예산 및 비용 내역 


· 특수 청소: 80만 원 지원 (1개월) 

· 일시 주거: 100만 원 지원

· 사후 행정: 40만 원 지원 

· 법률 행정: 100만 원 지원 

· 정신 건강: 100만 원 지원 

· 제외 항목: 송달료 및 상담비 지원 불가 (X)

· 결제 및 증빙: 카드 결제 가능, 납품서 발행 가능


2. 주요 거점 및 연락처 관련 사항 


· 호텔 브릿지: 일시 주거 관련 사항 확인 

· 사무소 연락: 행정 및 지원 업무 조정을 위한 연락

·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보건소 상담 진행

· 사장님 만나기: 관련 업체 또는 담당 기관 대표 미팅


3. 구비 서류 목록 


· 사망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신고확인서 (사망신고 접수 후 발급) 

· 신원 및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 증명 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리 발급 가능, 사전동의서 작성 필요) 

· 인증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주거지 및 자산·물품 정리 


· 공공임대아파트(LH) 처리: LH 아파트 관리소 연락 후 공공임대아파트 승계 여부 확인 

· 집기 및 유품 정리: 필요한 물품만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철수 및 정리 진행

· 비용 전산: 장의사 비용 결제


5. 사업체 및 복지·행정 신청 업무


· 원스톱 폐업 지원: 고인의 사업체 운영 관련 원스톱 폐업 지원 상담 진행

·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감면·지원 신청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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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행정 절차 및 유품 정리 목록 (2024. 05. 08.)


1. 행정 및 법적 절차


· 사망 진단서 발급: 행정 및 상속 절차의 기본 증빙 서류 확보. 

·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상속 관련 청구 및 결정을 위한 절차 진행: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청구: 고인의 채무와 자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청구 (상속포기각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등 상속 자산에 대한 명의 이전 조치.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및 자동차 가족 보험 정리: 차량 명의 변경 및 관련 보험 해지·환급 또는 승계. 

- 사업장 폐업 신고 여부 확인: 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있을 경우 세무서 및 관할 지자체 폐업 신고 진행. 

- 고인 회원 가입 정보 관리: 가입된 웹사이트, 금융 서비스 등의 회원 가입 유무 확인 및 계정 탈퇴·정리.


2. 주거지 및 유품 정리


· 임대 아파트 처분 승계 및 이전: 아파트의 지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해지, 승계 또는 명의 이전 처리. 

·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주거 공간의 개선을 위한 특수 청소 시행 및 유품 정리 전문 작업 진행. 

· 가구 및 생활 물품 분류: 


- 폐기 및 처분 대상 가구: 서랍장, 침대, 화장대, 책상, 의자 등. 

- 기타 생활 물품 정리: 주방용품, 의류 등 일상용품 분류. 


· 소장품 정리: 


- 책 정리: 보관할 책과 처분할 책 분류. 

- 남길 물품 지정: 유족이 추억으로 간직하거나 재사용할 주요 물품 별도 분류 및 보관. 


3. 유족 지원 및 의료 상담


·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유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신청. 

· 보건소 질문지 작성: 정신건강 상태 측정을 위한 기초 질문지 수행. 

· 전문 정신 상담: 사별로 인한 지속적인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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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역할은 현존하는 모든 노동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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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소개되는 레닌주의 학습은 주로 우회로를 거쳐 단편적으로 습득되지만, 실제로는 방대한 전문 문헌에 기초하여 주요 저작들을 시기 순으로 숙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레닌 『전집』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저서 및 집필이 훨씬 방대한 공산주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에 그 『전집』 판본에 비해 저작들이 잘 정리된 축에 속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산당으로 수렴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 때문에, 주요 저작들을 간추린 요약본만 수집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전집』에서 숙지할 레닌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 『농민 생활의 경제적인 양상』

· 『이른바 시장 문제에 관하여』 

·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

·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 

· 『무엇을 할 것인가』 

· 『일보 전진 이보 후퇴』

·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 

· 『4월 테제』

· 『국가와 혁명』

 

이외에도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좌익 공산주의: 유치병』 등이 존재한다. 주로 『선집』을 참고할 때, 이러한 대표 문헌들이 지니는 의의가 조직적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문헌에 대한 세부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아 수많은 오류를 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헌에 대한 1차 자료 조사에서 근거의 바탕이 되는 원문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내 출판사들의 노고가 있었음에도 검수 조사가 다시 요구된다. 이는 매 시기마다 진행되어야 하는 전문 검토 과정임에도, 그간 학계 문헌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진전이 전혀 없었음을 파악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회민주주의적 선전에 있어 당의 노선과 혁명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지침을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방대한 저작들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한 번은 중요하게 읽고 가야 하는 원전들이다. 이 대표 문헌들로부터 공산당 조직의 건설과 향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에서 시작된 계급 투쟁과 무산 계급의 계급 의식이 체화되는 과정에서, 레닌주의가 보여준 실질적인 투쟁의 흔적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마르크스·엥겔스 주요 저작들과 함께 숙독하는 일은 현존하는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이 지점에서 공산주의 문헌 중에서도 단연 마르크스·엥겔스 및 레닌주의 저작들은 실제로도 그 실천적 의의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올바른 사상적 투쟁이며, 이를 실현하는 일은 곧 레닌주의 학습의 진도에 달려 있다. 

 

앞서 국제레닌학교 (ILS)의 교과 과정 및 수료 과정을 참고하더라도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 마르크스주의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논리학, 인식론 등)

 

·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체제 비판 및 사회주의 경제 원리)

 

· 공산주의 이론 (국가와 혁명, 계급 및 계급 투쟁론, 이데올로기론)

 

· 역사 (노동 계급의 역사, 제국주의의 역사, 볼셰비키 당사) 

 

· 실무 및 전공 (특정 국가의 당 조직 운영, 행정 실무, 저널리즘 등)

 

이러한 공산당 실무의 실천에 있어 중요한 학습 과제는 단순히 선전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향후 핵심적인 무산 교육적 원리가 된다. 물론 국제적 교류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투쟁의 성과에서 시작되는 과업은 여러 사람과의 토론과 학습에서 출발한다. 이는 레닌주의 이후의 심화적 사회주의적 한계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성을 전 인민 계급에게도 꾸준히 상기시키는 일이다. 올바른 선전은 심화된 학습 및 자발적 교육을 장려하면서 시작되며, 이는 혁명적 조직의 역할에서 가장 대두되는 근거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현안 문제에 적용하는 당의 역할은 교육에 대한 장려, 유익한 전문 제공, 그리고 대대적인 비판적 작업을 기초로 삼는다. 이는 곧 잔존하는 식민지적·전근대적 유산을 청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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