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시, 금융 자산 정산 및 지배 권력 조사

서울에서의 노동 개시, 금융 자산 정산 및 지배 권력 조사 (2024. 05. 31.)

1. 노동으로의 복귀

· 생존을 위한 노동의 시작: 제주에서의 청산 절차를 마치고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마침내 첫 출근을 이행했다. 자산이 전무한 무산자 청년 노동자로서, 명의로 귀속된 금융 채무를 주체적으로 변제하고 삶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의 노동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 금융 자산 정산을 위한 증권사 방문

· 상속 채무·자산의 최종 확정: 고인 명의의 잔여 투자 자산과 예수금 정산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금융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보증권을 방문했다. 이는 제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금융사 연계 과업의 연장선으로, 한정승인 및 채무 변제 궤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족으로서 이행해야 할 필수적인 법정 정산 절차다.

3. 국회 방문과 지배 기구에 대한 진단

· 권력 중심부의 공간적 사유: 금융 자산 업무를 처리한 후, 대한민국 입법 권력의 총본산인 국회 주변을 방문했다. 지난 5월 29일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민중의 실존적 위기는 외면한 채 거부권 남발과 정쟁만을 반복하던 통치 권력의 모순을 떠올리며, 지배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거대한 의회 제도의 허상을 묵묵히 직시했다.

· 국가적 대조: 화려하고 견고하게 솟아 있는 국가 기구의 외경과, 그 거대한 관료제와 금융 체제의 압박을 맨몸으로 견뎌내며 출근길에 나선 청년 노동자가 공간적으로 대조하며 심화했다.

제주에서 서울로

제주에서 서울로 (05. 30.)

사업장 최종 폐업 이행, 상경 준비 및 국가 권력의 계급적 독점 진단

사업장 최종 폐업 이행, 상경 준비 및 국가 권력의 계급적 독점 진단 (2024. 05. 29.)

1. 사업장 폐업 종결과 청산 노동의 영속성

· 물리적 폐업의 완결: 매장의 법적 폐업 절차에 이어 내부의 남은 폐기물과 분리수거 물품들을 최종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 과업의 압박: 하나의 장(章)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물리적 사후 처리는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유족에게 부과된 잔여 과업들을 묵묵히 처리해 나가고 있다. 오래 정들었던 상가 주변 사람들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삶의 한 단계를 정리했다.

2. 국회 개원 (22대)과 통치 권력의 반동성 진단

· 제도권 정치의 불변성: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며 대대적인 전환을 표방했으나, 민중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개혁은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법부의 교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는 기만적일 뿐이다.

· 거부권 남발로 인한 계급적 독점: 국가 권력의 수장은 여전히 지배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에 대해 맹목적인 거부권(거부권 행사)만을 반복하며 반동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의 실존적 위기는 외면한 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실감한다.

3. '가족'이라는 허울과 실존적 이주 준비

· 가족 제도의 허상 재고: 홀로 거대한 채무와 관료제 행정의 압박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규정한 '가족'이라는 도덕적 공동체가 지닌 허울과 그 실질적 무력함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의무만을 지울 뿐, 정작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기제는 얼마나 취약한 환상에 불과한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 상경 및 물류 이송: 섬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기 위해 본격적인 짐 싸기(서울)에 돌입했다. 가구와 대형 물품 중 아파트에 보관할 것들을 분류하여 마무리를 지었고, 주요 짐들과 프린터기 등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류 발송(짐 부치기)을 완료했다.

4. 당일 이행 과업 및 미결 명세

당일 현장에서 종결한 청산 내역과 행정복지센터·금융사 간 연계를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업무 명세입니다.

[행정 및 청산 과업 완료 내역]

· 상가 주변 인사: 오랫동안 함께했던 상가 자영업자 및 이웃들에게 폐업 소회 전달 및 최종 송별 인사 완료

· 물류 발송: 프린터기를 비롯한 서울 이송용 주요 유품 및 짐들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 종결

· 자산 분류: 신규 거처인 아파트에 존치할 물품과 서울로 압송할 적재 화물 분류 완료

· 치과 진료: 미뤄두었던 신체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치과 방문 및 진료 이행

[세무·금융 및 차량 처분 미결 과업]

· 조기 폐차 증빙 송부: 조기 폐차 승인 및 보조금 산정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우편(메일)으로 해당 기관에 최종 발송 완료

· 증권 상담 재개: 고인의 잔여 증권 자산 및 예수금 상속 처리를 위해 교보증권 고객센터 및 담당 부서 상담 예약 재시도 필요

다발적 상속·세무 행정 과업 수행 및 공급자 중심 관료제의 모순 진단

다발적 상속·세무 행정 과업 수행 및 공급자 중심 관료제의 모순 진단 (2024. 05. 28.)

1. 조기 폐차 및 소상공인 증명의 제도적 장벽

· 차량 점검과 이중 행정의 혼선: 차고지 등록 주소지 이전 문제로 행정이 꼬이지 않도록, 서울로 상경하기 전 폐차를 종결 짓고자 아침 일찍 차량 정기 점검을 완료했다. 그러나 앞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중복 처리되는 혼선이 있었다. 최종 서류 심사와 승인 과정은 추후 결정되므로 요구되는 필수 서류를 먼저 제출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동일한 서류를 두 번이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며 공공기관의 경직된 행정을 다시금 체감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분류의 모순: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확보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신청 기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요구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중소기업 관리 시스템 내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이중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이었다. 두 서류의 본질적 기능이 유사함에도, 신청 기업 측은 중소기업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구했다.

· 관료적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 데다, 매번 새로운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강제한다. 게다가 신청 조건과 요구 서류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용어마저 난해하여 정보 취약계층은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 서류 심사라는 법적 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작동하는 모순을 고치지 못하는 탓에, 얼마나 많은 시민과 피해자들이 행정적 손실을 보고 있을지 실감했다. 온라인 신청을 도입했음에도 즉각 처리되는 것은 없었으며, 결국 개인이 직접 스캔, 팩스 송신, 프린트 출력을 반복해 물리적으로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전근대적 노동만 가중되고 있다.

2. 조세 행정의 외주화와 공공의 방임

· 종합소득세 산출의 한계: 세무서에 상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인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난해한 세법 용어의 기준만 단순 제시할 뿐 정작 실질적인 세액 계산 누락을 잡아내거나 감면 혜택을 적용해 주지 못했다. 개인이 홀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국가 체제의 모순과 환멸: 일 년 동안 정직하게 가치를 창출하며 장사해 온 자영업자들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조세 시스템조차 국가가 책임지고 명확히 책정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사비 자본을 들여 민간 위탁 업체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세무 관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비용 전가 구조를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3. 상속 재산 조회와 법률 행정의 불친절성

· 금융사 현장 방문의 피로 누적: 법원 및 법무사에게 제출할 고인의 금융 자산 증빙을 위해 생명보험사 및 증권사 직속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대기 시간의 지연을 견디며 최소 세 군데 이상의 금융 기관을 물리적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 행정의 이중고와 유족의 소외: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동사무소 요구 서류와 대조하고, 계좌 인증 및 프린트 출력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기까지 끝없는 왕복 이동을 반복했다. 통상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와 상속 처리를 위해 법무사를 찾지만, 대다수 기관은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일목요연하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족은 똑같은 기관을 수차례 재방문하여 동일한 서류를 떼는 이중고를 겪는다. 행정의 불친절함과 누적된 실책들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반감과 제도적 억울함을 양산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4. 당일 이행 과업 및 기관별 구비 서류 최종 명세

당일 세무사 조정으로 폐업 및 과세 정산을 무사히 마쳤으며, 각 기관에 최종 접수한 고인 및 상속인의 법적 증빙 서류 목록이다.

[핵심 행정 및 세무 종결 내역]

· 매장 폐업 조치: 담당 세무사 조율을 통해 폐업 신고 및 행정 처리 완료 (OK)

· 과세 정산: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소득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 조정 완료 (OK)

· 비용 증빙: 세액 감면을 위한 자동차 수리비(지정 공업사 발급분) 필요 서류 제출 적합 판정

· 차량 처분: 조기 폐차 신청 완료 (주민센터 중복 접수 방지 조치 및 온라인 최종 접수 완료)

[기관별 최종 제출 및 발급 서류 일람]

※ 공통 적용 사항: 모든 금융·공공기관 접수 시 고인(피상속인) 및 상속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수 (기관별 세부 요구 사항에 따라 유기적 대응)

1. 교보생명 (직접 방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자격 증명서

확보 서류: 고인 명의의 예약환급금확인서 (해약환급금 내역서)

2. NH투자증권 (직접 방문)

확보 서류: 고인 투자 계좌의 상속 법정 제출용 잔고증명서

3. 법무사 사무실 (최종 방문)

제출 서류: 상속인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및 기존에 공공·금융기관에서 수집한 한정승인 청구용 제반 서류 일체 최종 접수 완료

상속 과업 이행, 채무 조정 및 관료제 행정 구조의 계급적 모순 진단

상속 과업 이행, 채무 조정 및 관료제 행정 구조의 계급적 모순 진단 (2024. 05. 27.)

1. 아버지의 부재와 주체적 결단

· 존재의 상실: 아버지는 평소 티격태격하며 갈등을 빚기도 하던 존재였으나, 본인에게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오랜 친구이자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던 인생의 동지였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마주한 허전함과 상실감은 비할 데 없이 거대하다.

· 처신의 원칙: 타인에게 일시적인 신세는 지더라도, 삶의 자립성을 훼손하는 재정적 '빚'은 지지 않겠다는 엄격한 원칙을 마음에 새로이 각인했다. 주변에서는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을 두고 대단하다고 암묵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오지만, 정작 부끄러움과 씁쓸함이 교차한다.

2. 복합적 행정 과업과 체제적 지연

· 조기 폐차와 정기 검사 누락: 차량의 차고지 증명 절차를 밟기 전 조기 폐차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지난 2년간 경황이 없어 검사 안내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과실이 발목을 잡았다.

· 누락된 행정 신고와 재정적 압박: 세금 신고 누락을 비롯해 노후 차량,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수많은 신고 사항이 방치되어 있었음을 인지했다. 과거 누적된 속도위반 과태료 등 체납 세금도 존재한다. 시민으로서 규정 속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행정이 요구하는 수많은 기준과 수위를 완벽히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으며, 이를 청산할 자본을 마련하는 것 역시 여간 가혹한 일이 아니다.

· 관공서·은행의 비효율성과 과부하: 유가족 자격으로 고인의 보험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질의를 반복했다. 그러나 공무원들 역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탓에 심리상담 관련 자료가 누락되는 행정 실책이 발생했다. 특히 관공서와 은행 등 절대다수의 기관이 온라인 처리가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 발급만을 강제하고 있어,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의 대기로 막대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했다.

· 청년의 박탈: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마다 절차는 지연되었고, 수많은 회원가입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복잡한 증명 서류의 장벽으로 인해 정신적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 처음 이 절차를 접하는 이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적한 서류를 처리하느라 정작 고인을 온전히 애도할 시간은 박탈당했고, 청년 유족에게 빚만 가중되는 이 불안한 시간 속에서 젊은 날의 기억과 자유는 지워지고 사라져 가고 있다.

3. 새출발기금의 한계

· 정부 정책의 공급자 중심 구조: 채무 조정을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점으로 초기화하고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 새출발기금 상담 및 신청 업무마저 상당수 민간 위탁 업체들에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한 통합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간편하겠지만, 접근성이 극히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하여 유족이 직접 고도의 정보 수집을 거쳐야만 겨우 인지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 무산자 청년 노동자의 절망: 국가의 채무 조정 정책은 그나마 고인에게 '소상공인' 명의라도 남아 있어야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명의조차 없는 일반 임금 노동자, 특히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이라는 혹독한 사법 절차 외에는 대안이 없다. 빚진 노동자 계급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는 구조다.

· 노동력 손실과 시간의 박탈: 본인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이자 무산자(프롤레타리아)이며, 동시에 청년이다. 형식적인 소상공인 명의를 물려받았을 뿐, 아버지가 남긴 실질적인 유산이나 재산은 전무한 초라한 신세다.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하게 무(無)에서 시작하라고 말하지만,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정 과업에 시간을 빼앗겨 내 노동력의 가치는 손실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자유와 소중한 시간들을 통째로 상실해가고 있다.

· 금욕과 탈출의 다짐: 더는 지연을 견뎌낼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초조함을 극복하고자 '금욕'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 깊이 새긴다. 과도한 업무, 요구, 증명 절차에 완전히 지쳤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이제는 내 심상이 비대해진 이 섬을 떠나, 과거 잃어버렸던 본연의 마음을 되찾고자 한다.

4. 상속·세무 증빙 및 소상공인 명세

당일 실무 처리를 위해 확보한 고인의 법적 서류 목록과 새출발기금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요구되는 사업장 세부 지표이다.

[행정 기관 및 금융사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분 및 사망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금융 자산 조회 및 직접 방문 대상: NH투자증권, 교보생명

· 차량 처분 협조 기관: 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조율)

[소상공인 및 새출발기금 산정 사업장 명세]

· 사업장 창업일: 2016년 1월 10일

· 과세 내역 산정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최근 1년)

· 연간 매출액: 40,000,000원 (4천만 원)

· 자산 총액: 50,000,000원 (5천만 원)

· 상시 근로자 수: 0명 (고인 1인 단독 운영 직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