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 『시사인』은 최근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 운영 평가'를 정리하며 지지율 변화에 따른 집권 분석에 집중했으나, 이는 ‘표심의 이동’이라는 현상적 측면에 머물러 있어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 지닌 본질적인 불분명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외교 (55%), 치안 (53%), 국가 경제·안보 (49%) 등 각 분야에 대한 ‘잘하고 있음’이라는 응답은 정부 정책의 구체적 지향점이나 비체계적인 활동으로 인해 그 모호성을 드러낼 뿐이다. 주권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반박이나 노조 대립에 치중된 언론의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라는 5가지 범주로 실질적인 노동자 경제와 국민 생활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개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치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반발하며 탄생했으나,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 시민 국가 기구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워 보수층의 표심을 공략했음에도 6·1 지방선거 이후 지형은 흔들렸으며, 인사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자 출신 장관이나 민간인 국방부 장관 영입 등 ‘국민 대통합’을 시도했으나, 노조 탄압과 반도체 시장의 난조, 고용 정책의 둔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세대 간의 갈등을 자본 시장 논리로 해결하려는 접근에 머물러 있다. '노란봉투법' 발휘나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정과 장기 일자리 대책의 부재라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퇴직 연금 의무화와 소득 기반 고용 보험 유연화 등은 전면적인 개편의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용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간극 속에서 이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 사회
입시 제도 개혁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처벌 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발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인사 난항이 맞물리며 정책 집행의 공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개혁 과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외교
정권 초반부터 유지해 온 '실용주의' 노선은 미국과 중동을 아우르는 외교적 난제 속에서 기만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수교 등 다각적 노력을 시도했으나 대미 의존적인 외교 수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와 결탁하기 쉬운 기존의 한계를 답습함으로써 국민적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안보·국방
‘한미연합훈련’의 비중을 일부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대미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연한 외교적 수단마저 부재한 실정이다. 보안법 폐지와 모병제 전환 논의는 과거 군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개혁적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제국주의적 형식과 결탁된 안보관으로는 기존의 반발층을 포섭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국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방치된 개혁의 모태를 이어받았음에도 그 실질이 보수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크나큰 오점이다. ‘반정부 이후의 혁명 정부’라는 모델의 관점에서, 관료적 능력보다는 소외된 노동 계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