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
현대 사회에는 파업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노동자 정당들은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많은 일을 겪은 상태이다. 일부 시민들은 파업을 두려워한다. 대체로 교통이나 작업상의 방해가 되는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 교통로를 위한 지하철 파업 당시에도 불만을 표출한 일부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1960-80년대의 파업은 가히 공권력과 노동력의 대치 상황이라 불릴 정도로 대규모의 유혈 파업이 진행되었다. 주로 시설 폐업 결정에 따른 구조 조정과 극악무도한 재개발 사업의 진척을 위한 노동자 탄압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시민 혁명 이전에도 노동자 분신 자살을 비롯한 특수한 파업의 경향이 일어났으며 단순히 근로 시간 준수라는 이유였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대에도 노동자 파업은 일어나지만 이전처럼 잦은 유혈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를 두고 사회가 고도로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단지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대형 언론사는 국내에서도 일어나는 잦은 파업이 대규모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자극적’이라 판단하여 방송사에서 따로 송출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형 언론사마저 사업을 위한 사장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시위’라 불리는 수준의 정도라면 일종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매체 정도로 검열된다. 이마저도 기존의 방송사는 시청률을 염두하기에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아닌 특수한 진영을 위한 '편향된 보도'로 이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본래 노동자는 대규모 파업을 조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것은 양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불충분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때로는 조직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파업주의란 노동자 파업의 실현이 ‘임금 조정’이 이뤄지는 시기에 특히 미정산된 또는 부족한 임금이 주된 주제로 거론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정권 초반기부터 파업 운동이 발생했다. 최근 ‘홈플러스’와 ‘세종 호텔’의 사례 등이다. 두 회사는 SPC의 ‘노동자 끼임 사고’, 작년 ‘리튬 배터리 폭파 사고’ 등과 같은 노동자 사고가 아닌 구조 조정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 및 임금 정산 문제가 거론되었다. 지금도 이들은 고공 농성 중이다. 그러나 현 노동부 장관은 이 소식을 보고 받았지만 늦장 대응했다. 공권력은 이미 출동했고, 파업을 진압하려는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과정 중에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일부 폭행 시도가 접수되었다.
분명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 부처는 ‘노동자의 인권’을 신경쓰며 부임했다. 그러나 코스피 5% 급락에 더 신경이 쓰였던지 노동자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미연에 대책 마련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파업이 발생하면 주로 관련 대표 기업가들은 경찰 신고를 통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저지할 수 있다. 그들은 정부와 면담할 보충 인력까지 존재하기에 언제든 파업을 무산시켜 파괴하려는 자본의 힘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크레인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파업들이 모인 결과라면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정산 및 조정된 임금, 노조의 성립 등을 겨우 이루게 되며, 이를 부정하는 자들은 파업만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는 오랜 편견이 있다. 노동자가 노조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파업의 효과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자본가들이 여전히 잉여 가치를 창출할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한 노동자 역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당연히 ‘합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판단한다면 개인의 착각일 수도 있다.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은 기업과 정부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을 노동자들이 미연에 방지조차 못한다면 결국 더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파업의 장기화란 이러한 공권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자신이 바로 생산자 주체임을 증명하는 단결된 투쟁에서 겨우 밝힐 수 있다. 이것이 ‘구조 조정가’에게 조정되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조직이 해체되어 파편화되는 과정이라면, 지금의 기업 자본가들은 그들의 집단 사이에 보유한 막대한 수익을 토대로 이러한 ‘합법화’된 가치의 창출 아래 더 많은 노동자를 단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의 정부가 ‘설레발’로 시작한 주식 시장의 하락한 5%에 대해 시민들과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겠다. 그렇다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도 체불되는 노동자의 임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