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제도의 정의
현대의 경제지에는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질 정도로 활발한 논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언론 및 방송사와 관련된 주류 경제 비평가들은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유가 증권과 주식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유익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왜곡됐다. 실제로는 이러한 언론사 등은 비록 공영 언론 및 방송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종편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기술적 발달과 함께 부상한 민간 회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민영화'란 관할 부서 외의 공공 분야를 민간 사업 부문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 간 운영을 중심으로 이 공공 분야를 대기업 회사 및 종속 시설 부지로 전환시킨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는다.
'민영화'는 특히 유럽 및 미국 사회에서 자주 불거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주택 및 의료 보험 혜택을 자유 시장 제도의 도입하여 국내 수요층보다 의료 회사 및 의약 청탁 부담 등을 매겨 제도적 보완하는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영화는 특정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고정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반에 만연한 '기업화'와 '거래 수단'과 관련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음을 내세우는 의도를 갖는다. 자본가 계급들은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자신의 잉여 가치 및 이윤 창출을 위한 +Δ의 소득 외의 수단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 비용으로 작용하며, 이는 민영화를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다.
케인즈를 비롯한 슘페터,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과 같은 저명한 현대 경제학자들은 부분적 '민영화' 시행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무한한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기업 간의 시장 경쟁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토대로 경영 효율을 위한 '자본화' 방식을 가속화시키고, 국가 무역 전반 및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영국의 보수당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1990년 재임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을 매우 선호하였다. 그러나 부르주아 속성을 간직한 그들은 마르크스가 앞서 언급한, 『자본』의 전반적인 우려를 읽지 못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방식은 현대에 근접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설명된다.
민영화 제도로 인한 민간 피해 규모 사례
이를테면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2007-2009년 주택 거품 현상으로 인한 경제 공황이 발생했을 때, 「미 연방 통계국」자료에 따르면, 관련 의료 보험 제도의 수혜자들은 최고 소득층 비율 (연 소득 75,000달러 이상) 보험 미가입률은 8-9% 정도에 불과했으며 미국 사회의 91% 이상이 고소득층에 따른 의료 보험 수혜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연 소득 25,000 미만 정도) 보험 미가입률이 26.6%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1/4가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업계 전반은 이를 자축하며 단순 현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해당 사례는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국내와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이 민영화가 특히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치명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한국은 노동자의 직접 생산력보다 상인 간의 시장 거래를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무역 거래까지 확장 및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생산직 노동자들이 상인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직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1960-80년대까지 고도로 진행된 독재적인 산업 전개에 따른 민간 사업의 전방위적인 실시와 그 규모 면에서 경제적 격차를 일으켰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 경제적 격차를 두고 경제 상승 시기였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그 실상은 당시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고도의 경제 분야 발달에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민영화'는 지역 일대의 점유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경제력을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히고, 타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여지를 남긴다. 이는 곧 '상인 자본'의 역사적 발달이 함의하고 있는 모순임에도, 자본가 계급의 고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을 평균치로 일단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와도 관련이 있다. 국가 생산력은 결국 이러한 '민영화'의 일부까지 포함한다면 사익을 위한 경제적 위험성과 공황의 잠재력을 내재하게 된다. 특히 재난 발생의 경우에는 '민영화'의 실시로 인해 재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거나, 경제 성장률에 있어 전반적인 무역 수지가 분명 흑자임에도 노동자의 고용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과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 2007-2009년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미정부 통계보다 더 컸을 것이다.
* 특히 전쟁 지역의 복구를 위해 민영화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남기는 피해 수치는 예측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
결론부
특히 민영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자본화' 부문은 현대 사회일수록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개인 작업만으로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전반의 통계를 분석 및 요청할 때는 이러한 자본주의 발달의 규모 구조를 평균치가 아닌 계급 간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로부터 분석되어야 함은 분명해진다. 물론 일부 통계 위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 관계로 이는 노동자 경제 분석 집단과 별도로 논의하여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국가 통계 전반의 오류가 이러한 평균치로 여전히 상정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가 생산력을 모의하여 민간화에 따른 피해 규모를 은폐했던 시도들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르주아 정책의 일부이며 수렴되어 변모하는 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독단적인 통계학자의 일생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 간의 직접 심의와 심사를 주도하며 거쳐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 통계 산정 방식이라면 개별 생산 분야 (특수 분야 포함) / 전체 생산력 (사회적 총생산)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통상의 정부 통계 방식은 개별 생산 분야를 모두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균을 취하여 전체 생산력을 도출한다.
* 각국의 통계로 기존의 평균 소득 산정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잉여 가치 소득 산정과 금융 · 지대 소득 간의 비교 방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