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국가 부도 선언 및 체제 전환의 현실화 구도
당분간 작업상의 이유로, 사회·경제 문단의 진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자 한다. 이 침묵에 변별점을 약간 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경제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는 여전히 1980년대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물론 한국의 세계적인 인지도와 무관하게 발전한 부분이며, 여러 독립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주 정권의 수립 이후로 건전한 경제 생활 전반을 유지해 온 시민 사회의 기존 논리만으로는 이러한 체제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진단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는, 현재 미국발 경제 부도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기후 위기를 비롯한 산업 상의 투자 비용 대비 지출 낭비 역시 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세계 국가 부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예증한다. 현재에도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국가들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물론 언론 보도 분야에서는 경제상의 호황기로 표현될 것이기에, 그 실상은 사실상 국가 부도와 침체기를 향해 가는 중임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맞설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혁명적인 조직 역시 부재하고 있는 형편에서 단순히 혁명적 요인만으로는 경제 불황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장기화된 전쟁과 노동 생산성 및 기후 대책에 대한 위기 역시 다방면에서 노동자의 힘만으로 현안을 해소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민주 정책' (또는 공공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여기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념'에 다름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여러 독재 정권을 힘겹게 거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 정권 수립에 대한 오랜 희망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를 노동자들이 직접 구현하는 형태로 타파하기까지에는 상당 부분 소요가 더욱 진행될 예정이다.
자본주의 경제 진단의 효력이 여러 가상화된 발전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결합된 형태로는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이유라면, 그것은 줄어드는 노동 생산력과 이에 맞는 자본 계급 간의 수지 타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며, 산업적 향락 대비 낭비 요소의 비중이 더욱 증가했음을 파악하는 것은 통계 전반을 참고했을 때만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상 부분은 생략하므로, 우선 경제 진단의 중단을 선언한 이상 두 국가 간의 직·간접적 충돌로 인한 체제 전환의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증명하는 바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라면 앞전 세대의 자본주의 경제 한계에 대한 논의 역시 부재함은 더욱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