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파워블로거 부끄럼 님의 포스팅 -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논문도 멋지고, 블로그는 더 멋진 정의로운 파워블로거 '부끄럼' 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포스팅해주셨습니다. 
호랑이기운이 솟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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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반거들충이 한무릎공부 | 부끄럼
http://bookgram.pe.kr/120124223530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닥쳤고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 운운하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대학원 등록금을 턱없이 올려 말 그대로 장사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행동을 시작한 성균관대 국문과 대학원생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여타 대학에서도 대학원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가 475시간 동안 이어지는 것은 성균관대 인문 계열 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이 474만 9천 원이기 때문이랍니다. (흠~ 그러니까 1년에 950만 원을 내면 2천 원을 거슬러 주겠다는 거군요.) 2월 6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계속됩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다음 아고라에서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475만 명 서명이 목표랍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475시간이면 475만 명쯤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3853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된 성명서와 공개 서한, 언론 보도 현황, 그 밖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http://blog.naver.com/mcohj/ 를 통해서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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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리 좀 덧붙이자면...... 학문과 예술의 발전은 공동체의 합의와 지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전에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최고은 작가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요절을 두고 문단 일각에서 여러 말이 좀 오고간 모양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녀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은 거 맞죠. 우리 공동체가 굶겨 죽인 게 맞습니다. 그녀의 영화는 필요로 하지만 그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산업의 받침돌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대학원이라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인문 계열이든 기초 과학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이고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10년 안에 번역이 무너지고 창작이 무너지고 평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시 10년 안에 신문과 잡지가 무너지고 인쇄와 출판 시장도 무너지고 독서 문화가 무너집니다. 거기서 10년만 더 기다리면 학교 교육이 무너질 것이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시장도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공동체가 향유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장담컨대 한 세대가 안 걸릴 일들입니다. 한 세대 30년이라면 아주 순식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라면 1981년, 그때 저는 어렸지만 살아 있었던 시절이고...... 앞으로 30년 뒤면 2041년, 그때까지도 우리는 살아 있을 테니까요.

무분별한 대학원 등록금 인상 절대 반대 - 475 릴레이 1인 시위

2월 16일 오전 8시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475시간 동안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무분별한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의롭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이어 나갈 겁니다.

모두들 관심 갖고 응원해 주세요.

학교로 오시면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자, 성균관대가 먼저 일어납니다.

 

전국의 대학원생님들!

이제 그동안 글로만 배운 '궐기'라는 걸 한 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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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최근 몇 년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등록금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폭등했다. 2008년 6.6%, 2010년 5.1%, 2011년 4.2%의 인상폭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가히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10년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학교 당국은 대학원 등록금을 5.1% 인상한 채, 학부 등록금만 동결하면서 “학생들과 가계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대외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학부 등록금 동결 조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도 학교 당국은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며 학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매년 급격히 상승하는 등록금 때문에 학업현장에서 이탈하여 노동현장으로 강제 편입되는 대학원생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 제도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대학원 장학 사업도 점차 중단 ․ 축소되고 있다. 월 40~80만 원짜리 연구보조원 자리를 얻기 위해 동학들끼리 신의를 저버린 아귀다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현실이다. 이처럼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은 학업에 대한 경쟁력을 쌓기보다 당장의 생계와 등록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는 대학 당국이 방치하고 자행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엄연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교 당국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거론한 건물 신축과 교원 임용 역시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교육시장에서 십여 년간 ‘우수한 경영’을 과시하고 있는 성균관대의 명백한 자기모순을 증명할 뿐이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서비스 향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기선전에 여념이 없는 성균관대가 그간 대학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보인 소극적인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류 교육기업을 자처하는 성균관대는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성장 파트너인 대학원생들과 과연 공정한 거래를 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매년 반복되는 학부 등록금 인상 문제는 이미 충분히 “미친 등록금의 나라”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을 비교적 덜 받는 대학원생들의 고통도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당국은 학위과정에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행로를 바꿀 수 없는 대학원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청년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대학원생들의 목을 비틀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부당한 처우에 순응하기만 했던 대학원생들의 무기력과 비저항을 반성한다.

그리하여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일동은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며, 2011년 고지된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등록금 4,749,000원에 저항하는 의미의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단행한다.

1. 201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의 철회 및 등록금 재협상을 요구한다.

   정부 권고안인 3% 이하의 인상률을 크게 넘어서는 4.2% 인상 조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총장은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의 성실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등록금 재협상을 지원하라.

1. 대학원생들의 지속 가능한 연구 및 대학원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한다.

   학교 당국은 장학제도 개선, 연구 공간 및 자원 지원 등 고액 등록금에 걸맞은 대학원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및 실질적인 연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대학원 총학생회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등록금 심의’라는 합의 절차의 식물화를 사실상 묵인하고, 등록금 인상 조치에 대한 설명과 안내마저 소홀히 했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학생들의 대표자 역할에 대한 자의식조차 없는 대학원 총학생회는 그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쇄신하라.

2011년 2월 16일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일동

성균관대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 서한

오늘 아침, 침대에 걸터 앉아 모르는 아저씨 다섯 분에게
말달리듯 키보드를 채찍질하며 열렬한 편지를 써보냈다. 

 
2011년 2월 16일,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성균관대 총장, 기조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학원장 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

 
어떤 말이라도 좋다. 일단 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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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총장님께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 서한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거나 혹은 준비하지 못하며 총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봉한 성명서에 적은 대로 저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 서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고, 저희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0년에는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대학원 등록금만 5.1% 인상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대학원 등록금은 기어이 올라 인문계열 등록금은 무려 4,749,000원에 달합니다. 입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거의 600만원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턱없이 비싼 금액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이미 교수 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등록금을 동결할 때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하고,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때 대학원 등록금은 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이때 절대 간과될 수 없는 문제는 대학원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 사유,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 및 그간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수혜 내용 등에 관해 학교 당국은 대학원생들에게 이에 합당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등록금 인상 사유 및 등록금 사용 내역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침해하는 비싼 등록금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학교 당국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의 경우에서 보듯, 정부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가 점차 중단 ․ 축소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조건은 날로 불리해져만 갑니다. 과연 이 같은 정황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 결정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 및 실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당국의 처사는 이런 문제들이 학교 당국의 사유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총장님!

   대통령도 등록금 동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판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등록금 인상의 융단폭격을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20~30대의 소중한 젊은 시절을 보내는 기회비용은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 동안 납부하는 개인당 4~5000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논문과정의 연구등록을 포함하면 더 큰 금액) 만큼의 교육 환경과 연구 환경, 장학금 혜택은 마련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등록금은 오르기만 하고 있어 저희들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등록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는다면, 연구자들의 연구 조건을 살펴 대학원 일류화를 도모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비전과 목표는 사실상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2. 교내 장학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정말이지 너무나 협소합니다. 입학 당시 홍보하던 80~90%에 가까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도대체 어느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입니까? 그나마 수많은 재학생들 중 교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혜택, 그것도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목을 매고, 그것에서 탈락할 경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것이 평범한 대학원생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물론 끝내 복학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대학원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들에 비해 조건도 까다롭고 상환 일정도 빡빡합니다.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대학원생이 온갖 일자리를 전전하며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총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내 장학금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대학원생들의 지속 가능한 연구 지원 및 실질적인 대학원 발전안이 필요합니다.

  1) 연구 공간의 확장 및 관리가 절실합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연구 공간의 부족 문제를 이미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호소하고 있지만, 학교는 무기력한 대답과 비협조만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이제 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이지 대학원생들의 연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정생들은 물론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수료생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공간 확보는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합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호암관 8층에 유일하게 마련되어 있는 연구공간은 책걸상을 닭장처럼 비좁게 배열해도 10명 남짓의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과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생각해본다면, 이 연구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 한 칸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대학원들의 연구 활동과 세미나, 논문 작업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 공간마저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공간에 응당 갖추어져 있어야 할 책걸상, 책꽂이,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 등은 학과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는 공간만 내주고,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료생들은 수료 이후에도 학위논문 준비에 필요한 학교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박사후연구과정비를 학교에 지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료생들에게 연구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이는 ‘연구 중심 대학원’이라는 학교 당국의 목표에 전혀 반하는 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현실입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을 위한 연구 공간 확장 및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2) 대학원 전용 강의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학원 전용 강의실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문사회캠퍼스의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들과 안달복달하며 강의실을 나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수업의 경우, 심도 있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정해진 수업시간을 넘어서기 일쑤인데 그 강의실에서 연달아 진행되는 다른 수업 때문에 강의와 발표의 연속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개설된 대학원 강의 수가 분과와 학생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한 수업 당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학부보다도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선진대학에 걸맞은 연구중심 대학원을 구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수들의 열정과 대학원생들의 인내에만 기대는 방식으로 성균관대학교의 학문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원 교육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와 학교 당국뿐만 아니라 교수들조차 무관심과 억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대책 등, 성균관대가 보여주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가까운 미래상은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큰 슬픔을 주는 요인입니다. 대학원생들은 우리의 연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생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진로를 떠올리면서 큰 자괴감과 열패감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과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와 사회의 편향된 의식을 떠올리면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같은 기초 학문 분야의 가치를 학문의 산실인 ‘대학’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성균관대는 ‘선진대학’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저 ‘거대 기업’이기를 자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총장님!

   성균관대학교의 학문 발전을 힘차게 견인할 대학원생들의 꿈과 의지를 짓밟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의 진정어린 노력이 지속된다면, 학생들 역시 가치 있는 연구로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1. 2. 16.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일동 올림

대학원이 대학 돈줄?

 대학원이 대학 돈줄?

대학원 등록금 학부보다 2배 이상 인상 … 1인당 학생수는 학부의 3배

 2010년 10월 5일 (화) 권형진 기자

5일 교육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전임교원 확보 현황 등 교육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대학원 등록금, 정원,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보다 1.2~1.7배 더 비싼 편이다. 국립대의 경우 학부의 연간 등록금이 1인당 평균 444만원이지만 일반대학원은 586만원으로 1.3배 비싸다. 전문대학원은 1.7배(771만원)나 높다.

사립대는 연간 학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인데 비해 일반대학원은 1천16만원(학부의 1.3배), 전문대학원은 1천44만원(학부의 1.4배), 특수대학원은 878만원(학부의 1.2배)로 1.2배에서 1.4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보다 비싼데도 인상률은 학부보다 더 가파르다. 국립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이 2007년 394만원에서 2010년 444만원으로 12.9% 인상된 데 반해 일반대학원은 같은 기간 28.8%(455만원에서 586만원) 인상됐다.

사립대도 학부 등록금이 2007년에서 2010년 9.2%(690만원에서 754만원) 인상됐는데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24.8%(814만원에서 1천164만원) 인상돼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학부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은 거의 인상하지 않거나 학부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특수대학원은 38.1%(사립대)나 인상됐다.

대학원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학원 수입 증가율도 학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07년 7조2천24억원에서 2009년 7조8천582억원으로 9.1% 증가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2007년 1조4천567억원에서 2009년 1조8천678억원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학생 1인당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도 있지만 대학원 입학정원의 증가율이 높은 것도 한 원인이다. 2000년 대비 2010년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검토한 결과 학부보다 대학원 입학정원 증가율이 약 세 배 높았다. 학부는 3.9%(1만2천180명) 증가했으나 대학원 입학정원은 9.7%(1만252명) 증가했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전임교원 현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학부 및 대학원의 전임·비전임 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학원 전임교원 수는 2007년 2천322명에서 2010년 4천74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비전임교원은 같은 기간 9천203명에서 1만1천944명으로 2천741명 증가했다. 전임교원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0년 현재 학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4.9명인데 반해 대학원 3배가 넘는 77.3명에 달한다. 2007년 145명보다는 크게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안 의원은 “학부 소속 교원들이 대학원 과정을 맡기도 하지만 대학원 과정이 미래 학문후속세대와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는 과정이라 할 때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부보다 대학원 등록금이나 정원 확대 속도가 빠른 것은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 수입 확대를 통해 학부 등록금 수입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라며 “교육 여건 개선 없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학들 중에는 저항이 큰 학부 등록금은 1.5배 이하로 인상하면서 대중적 관심이 적어 등록금 인상이 용이하고 학부 등록금보다 비싸 인상 효과가 큰 대학원 등록금을 1.5배 이상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며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평균 등록금의 1.5배가 아닌 각각 등록금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