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이 대학 돈줄?

 대학원이 대학 돈줄?

대학원 등록금 학부보다 2배 이상 인상 … 1인당 학생수는 학부의 3배

 2010년 10월 5일 (화) 권형진 기자

5일 교육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전임교원 확보 현황 등 교육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대학원 등록금, 정원,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보다 1.2~1.7배 더 비싼 편이다. 국립대의 경우 학부의 연간 등록금이 1인당 평균 444만원이지만 일반대학원은 586만원으로 1.3배 비싸다. 전문대학원은 1.7배(771만원)나 높다.

사립대는 연간 학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인데 비해 일반대학원은 1천16만원(학부의 1.3배), 전문대학원은 1천44만원(학부의 1.4배), 특수대학원은 878만원(학부의 1.2배)로 1.2배에서 1.4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보다 비싼데도 인상률은 학부보다 더 가파르다. 국립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이 2007년 394만원에서 2010년 444만원으로 12.9% 인상된 데 반해 일반대학원은 같은 기간 28.8%(455만원에서 586만원) 인상됐다.

사립대도 학부 등록금이 2007년에서 2010년 9.2%(690만원에서 754만원) 인상됐는데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24.8%(814만원에서 1천164만원) 인상돼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학부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은 거의 인상하지 않거나 학부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특수대학원은 38.1%(사립대)나 인상됐다.

대학원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학원 수입 증가율도 학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07년 7조2천24억원에서 2009년 7조8천582억원으로 9.1% 증가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2007년 1조4천567억원에서 2009년 1조8천678억원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학생 1인당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도 있지만 대학원 입학정원의 증가율이 높은 것도 한 원인이다. 2000년 대비 2010년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검토한 결과 학부보다 대학원 입학정원 증가율이 약 세 배 높았다. 학부는 3.9%(1만2천180명) 증가했으나 대학원 입학정원은 9.7%(1만252명) 증가했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전임교원 현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학부 및 대학원의 전임·비전임 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학원 전임교원 수는 2007년 2천322명에서 2010년 4천74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비전임교원은 같은 기간 9천203명에서 1만1천944명으로 2천741명 증가했다. 전임교원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0년 현재 학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4.9명인데 반해 대학원 3배가 넘는 77.3명에 달한다. 2007년 145명보다는 크게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안 의원은 “학부 소속 교원들이 대학원 과정을 맡기도 하지만 대학원 과정이 미래 학문후속세대와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는 과정이라 할 때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부보다 대학원 등록금이나 정원 확대 속도가 빠른 것은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 수입 확대를 통해 학부 등록금 수입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라며 “교육 여건 개선 없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학들 중에는 저항이 큰 학부 등록금은 1.5배 이하로 인상하면서 대중적 관심이 적어 등록금 인상이 용이하고 학부 등록금보다 비싸 인상 효과가 큰 대학원 등록금을 1.5배 이상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며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평균 등록금의 1.5배가 아닌 각각 등록금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