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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인간 - 인간 억압 조건에 관한 철학 에세이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지음, 허경.양진성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9월
평점 :
품절
오늘날 화제가 되고 있는 전세계의 '금융위기' 한국정부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저하,
저성장, 사회의 노후화를 이유로 들며 위기를 부르짖고,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한국의 국민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에는 사정이 이와 다르다. 정부가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긴축을 발표하는 즉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정책에 저항한다.
그들의 저항에, 한국 국민들 대두분이 "지금껏 즐기다가 줄인다니까 발광을 하는구나..."
"낭비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하는 평가를 내리고, 한국 정부도
서양정부의 입장을 방송하며 긴축에 지지를 표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지위와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표는 대표의 자격이 없다. 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며, 국가의 위기를 국민들의 지갑과
복지예산으로 풀어가겠다는 정부의 '쉬운길'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내려가는 것은 쉽지만 다시 오르기는 어렵다. 유럽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며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배부른 밥그릇 챙기기' 차원의 '
떙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세상은 숫자가 아니고, 인간은 데이터가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정부의 긴축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들이라고 정의한다. 정부는 우리들의 이상과는 다르다.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표하지만, 다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한다.
가시화된 성과에 주목하고, 정부의 운영을 중시하며, 때로는 국민의 주권을 암암리에 제한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국가는 성장을 원하고, 특히 경제의 발전을 주목한다. 경제는 '돈'이요, 돈은 계산도 가능하다,
소비사회인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것도 돈이요, 사람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수 있는 수단도 된다.
우리들은 아무 생각없이 돈을 모으려고 한다. 적금을 들고,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며, 경마도 하고??
로또도 한다??. 어쨰서 우리들은 돈을 모아야 하는가? 어째서 머나먼 미래를 대비하며 젊은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어째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직장에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는 수많은 능력,
자격증, 스팩이 필요한가? 미래는 정말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암울한 것인가?
이러한 걱정꺼리를 안겨준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을 기꺼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끝임없이 돈을 흐르게 하고, 돈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고,
돈을 제어 하려고 한다. 중세시대에는 금융업자를 "신의 능력을 이용해 돈을버는 방자한 자"라고
불렀다. 시간은 신이 관장하는 신성한 것인데, 금융업자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것을 이용해
남의 돈을 장시간 '관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정부는 거대한 '금융업자' 이다. 그들은 성장을 부르짖으며, 투자를 장려했고, 먼 미래의
안정을 이유로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 위기가 찿아오자, 정부는 실패의 책임을 투자회사나, 과도한 투기와 투자에
목 매달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미국발 위기도 정부의 주택정책과 금융계의 무분별한 대출정책에 있었고, 한국의 카드대란도
국가의 무분별한 카드사용 장려와 카드업체의 무차별 발급이 원인이였지만, 그 대가는 누구가
치루었는가? 지금껏 사용해 보지 않았던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국민들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란 이후 '신용카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공익광고 하나 내보낸것이
정부가 한 최초이자 최후의 일이였다.
이렇게 정부는 일을 벌리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묻는다.
그들은 원래부터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해 국정과 운영을 하라고 선출한 '대표' 정부이기 떄문에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수해자는 국민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일반론을 논하지만, 정말로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