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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평점 : 
"이건희 삼성회장이 작고한뒤 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1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온 다음 여러 언론에서 그 액수를 놓고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 상속세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지 그 절대 규모를 놓고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3쪽)"
나는 전주성님께서 저술하시고 <(주)웅진씽크빅>에서 출간하신 이책 <재정전쟁>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않은가! ~
따라서, 대한민국의 최고기업의 수장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상속세는 그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본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전주성님께서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정무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다수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으며, 한국 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걷어 공평하게 골고루 재정지출과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 노하우들에 대해 아낌없이 잘알려주시고있다.
세금과 복지...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고,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구에 회자된 주제였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아니다 거둔 세금을 아껴쓴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복지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논쟁이 가열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책에 더욱 흥미느껴 읽어나갔다.
근데, 사회복지가 잘되있다는 스웨덴의조세부담율은 42.8%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7.3%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조세부담율이 높은 스웨덴이지만, 우리나라와 복지지출이 크지않다니 의아스러웠다.
즉, 스웨덴의 복지지출은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25.5%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12.2%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OECD의 평균 복지지출 규모가 20%라니 우리가 다소 적지만, 이는 장기적 과제로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야할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글고 부자나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조세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소득이나 재산이 이들에게 편중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도 깊이 공감되었다.
실제 다른 나라를 봐도 부자들의 세금부담 수준이 높다니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더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제도자체의 타당성을 따져야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전주성님께서 저술하시고 <(주)웅진씽크빅>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세금과 복지와의 관계 글고 그 정치경제학적 의미들에 대해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복지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신 다음의 말씀이...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능력을 갖춘 세력만이 '재정전쟁'의 승자로 살아남을 것이다.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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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