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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하는 날 - 서구의 몰락과 신흥국의 반격
담비사 모요 지음, 김종수 옮김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1년 6월
평점 :
품절
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 실패로 돌아간 구제금융, 산더미 같이 쌓인 연방 정부의 빚 등 현재 미국이 봉착한 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줄지 않고 나날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복합되면서 달러 붕괴라는 경제적 추세는 절정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사유로 세계경제를 불안해 했고 달러의 기축통화지위에 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2008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경제고위포럼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결제 통화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해 말에는 특정 무역거래에 시험적으로 달러 대신 위안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서 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2008년 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시중에 뿌려진 달러화. 이상 기후로 치솟는 농산물 가격.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과 개발도상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유가.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으로 풀린 엔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돈만 넘치는 세상. 결국 세계 경제는 상품 가격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아직까지도 경제위기는 진행중이다. 경제가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단계적인 조정을 의미할 뿐니다. 흔들리는 달러화 지위 유지를 위해 미국은 인프라 구축과 자원 확보,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목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세계 주요화폐의 역사적 변천은 무척 흥미로운 소재임에 틀림없다.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세싸움과 모략까지 무척 흥미진진하게 읽게된 책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텐더드앤드푸어스(S & P)는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향후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하며 향후 12~18개월 내에 추가로 등급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작년 S&P가 부채규모를 이유로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실제로 조정되자, 재정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시장곳곳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회복의 빛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 축소라는 어려운 맞닥트린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세정책 철회 등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진행시킬 수 있다.
보호무역 기조를 비롯한 각국에 대한 무역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군비축소(타 국가엔 군사비 분담요구강화) 또는 신규 해외분쟁지역 조성 등 외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늘어나며, 미국 내에선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실업과 소비감소 확대 등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것 같다.
또 외부적으론 미 국채의 등급하락으로 인해 등 경제대국들의 미국에 대한 입김이 일부 세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가시화되면 더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되겠지만 선진국시장의 안정이 중국, 대한민국 등 대부분 국가의 경기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