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만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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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 / 동녘 / 2011년 4월

GDP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건 한국에서 체류해서 영리활동등을 하는 외국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가계,기업,정부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1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과 부가가치등의 총 합계를 뜻한다. 이 GDP의 증가율이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이다.
저자들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GDP가 오랜 기간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측정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군림해왔지만 급속한 부채 증가와 환경파괴, 불균형한 소득 분배, 복지 저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계량 시스템의 중심을 경제적 생산에서 인간의 행복으로 이동해야 하며 행복의 측정은 '지속가능성'을 중심 선 상에 놓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는 실제 경제 지표상으로 살기에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실제 느껴지는 생활의 질은 그와 다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개별 국가의 평균적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어려움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의 불평등성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괴리감이 점점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논의를 지배하는 거시적 통계와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에 대해 체감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벌어져 왔다. (p.153)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를 숭배하며,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와 회계 방식은 우리의 열망, 즉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 경제관, 사회관, 인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생각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GDP가 오랜 기간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측정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군림해왔지만 급속한 부채 증가와 환경파괴, 불균형한 소득 분배, 복지 저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는 세상과 사회와 경제는 계속 변화하는데, 그것의 측정 방식이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가사노동이 GDP산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부분이 대표적 사례이다. 저자들은, 지금까지의 통계와 회계 방식이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자부해온 데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이 책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