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없는 입증의 원칙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현직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로 유명한 작가 도진기의 신작이 나왔다.

어둠의 변호사 시리즈나 진구 시리즈 등 각종 범죄 사건을 흥미롭게 다뤘던 그가 이번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한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어느 날 한 연인이 모텔에 투숙했다 새벽에 남자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얼핏 보면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었던 이 사건은 남자를 화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롭게 재수사를 하게 된다.

현대의 많은 사건이 그렇듯 이 사건에도 거액의 돈이 숨겨져있었던 것

죽은 남자는 거액의 보험을 들었었고 그 보험의 수령인이 가족이 아닌 그날같이 있었던 연인에게 돌아갔다는...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만한 사항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고 죽은 남자의 연인이었던 여자는 살해 용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누가 봐도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문제는 시신은 이미 화장되고 없어 의심스러운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주인공 현판사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현대의 법정은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엔 반드시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심증과 의심만 갈 뿐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이에 두 배석판사 역시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기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의심스럽고 많은 부분에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도 만일의 하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이라는 법 조항은 변호사에겐 자신들의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결국 이런 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인식토록 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면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사법부 입장에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니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사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 역시 그녀가 유죄라고 생각해 배석판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지만 그 스스로는 자신이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편향된 판결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는 그의 판결이 뒤집어지고 현판사는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위기에 처한 게 된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몇몇의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 국민들을 들끓게 하는 일이 있는데 작가는 어쩌면 판사도 사람이기에 그 용의자들에게 국민들의 뜻대로 죄를 물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판사들의 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워낙 유명했던 사건을 소설로 재구성해서 왜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논쟁이 될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과 사법부의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뒤에서 엉뚱한 일탈을 하는 현판사는 그런 심경에서 나온 탈출구가 아니었을까

가독성도 좋았고 사건의 재해석이란 부분에서 흥미로웠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아이들

콜24
김유철 지음 / 네오픽션 / 2019년 1월

작년이었나 마이스터교에 다니는 학생의 자살로 인해 우리는 잘 몰랐던 마이스터교 학생들이 취업률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사회 어디에서나 늘 가장 약한 자가 부당하지만 그 사회의 어둡고 힘든 부분을 지탱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없는 돈을 끌어서라도 과외며 학원을 다니게 하고 어떻게 하든 성적을 끌어올려 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해 나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주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책 속의 해나 역시 힘든 지금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겨보고자 발버둥 치다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또한 사람의 우리 아이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자살임이 명백한 듯 보이는 이 사건에도 자신들의 이해타산과 맞물려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를 끌어다 기어이 자살이 아닌 타살 혹은 자살에 이르게끔 만든 용의자를 끌어앉혔다.

그 아이 역시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학생인 재석

마이스터교에서 제법 성적도 좋았던 해나는 콜센터의 해지방어팀으로 취업을 나갔지만 그곳은 온갖 폭언과 욕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화가 잦은 곳이어서 이런 업무에 능숙한 사람들조차 꺼리는 부서였다.

하지만 상담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해지방어율이 낮아 고민하던 회사는 취업률이라는 성적표에 목을 매는 마이스터교의 현실과 맞물려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학생들을 싼 임금으로 마음껏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돌파구를 찾는다.

기업과 학교의 이해득실이 맞물려 학생들은 소모품처럼 전락해버리고 이런 현실을 깨닫고 저항하고자 했던 해나는 회사와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걸로 부족해 온갖 불량고객을 전담하다시피하다 보니 실적은 떨어지고 그걸 핑계로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며 버티지만 자신을 도와줄 학교에서조차 그녀에게 버틸 것을 강요만 하는 현실에 살아갈 힘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죽음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또 다른 무고하지만 힘없는 재석이를 끌어와 힘과 돈으로 재판을 강행하고 여기에 변호사 김이 그를 변호하게 되지만 돈과 힘이 있는 조직의 방해는 집요하고 개인의 힘은 약하기에 재판을 쉽지 않다.

재판을 위해 해나의 주변을 조사하다 마이스터교의 취업이라는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는 김

그것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노동의 착취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취업률이 높으면 그만큼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과는 상관없이 그저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곳은 어디든 막론하고 일단 학생들을 취업시키고는 취업률을 자랑하면서 또 다른 신입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이스터교의 직무유기의 현장이었고 학생들을 신입사원이 아닌 그저 싼 임금으로 마음껏 쓰다 버리는 일회용 취급을 하는 기업의 민낯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진실이 드러나도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고 꼬리를 자를뿐...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 해나 같은 혹은 재석이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어디 한둘뿐일까?

무서운 건 아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이며 어느새 사람들이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부당한 일에도 침묵하고 눈을 감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닐지... 입맛이 씁쓸해지는 책이었다.

단순에 어른이 되어야만했던 소년

검은 개
추정경 지음 / 다산책방 / 2019년 1월

전도 유망한 잘 나가던 한 선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소설 검은 개는 주인공인 임석이 주니어 테니스 선수라는 점에서 요즘 한창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계의 문제와 더불어 더 흥미롭게 읽힌다.

우리는 잘 몰랐던 스포츠계의 이면... 즉 힘 있는 스폰서의 각종 횡포라든가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수들의 처지 같은 것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몇 해 전 금지약물 복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선수가 떠오르기도 했고 코치나 감독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선수와 부모들은 어찌할 수 없는 약자라는 걸 실감 나게 그려놓았다.

경기에 우승을 한 후 평소 마땅히 여기지 않았던 구성구의 초대를 받아 그의 별장으로 향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병원에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자신이 아무리 기억이 없다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운전을 했을 리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 믿었던 석이의 믿음은 친구의 증언으로 단숨에 처박히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감별소에 가게 된다.

당연하게도 그곳의 환경은 이제껏 그가 알아왔던 곳과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잡아먹혀버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었고 장래가 유망하던 스타에서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를 보는 시선 역시 좋지 않다.

이제 임석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태로운 처지가 되지만 자신의 곁에서 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엄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가 무사히 나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을 거라 예상하면서 늘 돈의 논리에 움직였던 엄마는 발 빠르게 다른 돈줄을 찾는다.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인 구회장이 내미는 손을 잡고 누가 봐도 석이에게 불리한...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종용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아이는 가장 믿었던 친구 조자 그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테니스를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한 처지에다 그 무엇도 기억할 수 없어 자신의 무죄조차 증명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의 영향으로 깊은 우울감에 시달린다.

이른바 블랙 독...

오로지 테니스만 생각하고 경기에만 몰입했던 그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랫동안 옆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에게 칼을 갈았을지도 모르는 친구의 마음 아니면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스폰서들의 검은 뱃속 그것도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새 주치의가 준 약속에 금지약물이 있었고 이 모든 것 역시 그의 발목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는 것?

그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조사가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악의와 질투, 탐욕의 감정이 뒤섞여 엄청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그저 테니스를 잘하고 싶었을 뿐인 석이가 모든 것에 환멸을 느낄만했다.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건의 진실보다 자극을 쫓는 언론들, 한순간에 등 돌리는 냉혹한 현실... 어디에서도 석이 또한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미성년일 뿐이라는 건 감안해주지 않는다.

원치 않았지만 아이에서 단숨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석이가 모든 역경을 헤치고 금의환향하는 식의 어색한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더 와닿는다.

카드의 운명을 거슬러라

살해하는 운명 카드
윤현승 지음 / 새파란상상(파란미디어) / 2011년 9월

아버지로부터 느닷없이 물려받은 빚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종민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카드대출을 받지만 빚은 더 늘었고 직장 동료의 꾐에 빠져 대출받아 투자하다 동료의 배신으로 투자금을 날리고 이래저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종민이 갈 곳이라곤 뻔했다.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의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 들어온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빚을 갚고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그 제안이란 일주일간 저택 안에 머물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 자신이 선택한 카드에 제시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너무 쉬워 보이는 이 제안을 제대로 수행하면 최소 2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란 거금을 단숨에 쥘 수 있다는 그 제안은 분명히 유혹적이었다.
종민과 비슷한 처지임이 분명한 다른 4명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카드를 선택해 그 카드의 이름, 즉 조커, 퀸, 킹, 에이스, 그리고 종민이 선택한 잭으로 서로를 부르고 서로에게 절대로 자기자신에 대해 알려주면 안 된다는 규칙은 분명히 게임을 좀 더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
일주일간같이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규칙을 이행하지 못해 탈락하면 그 사람의 상금도 내가 가질 몫이 되는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은 서로를 동료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게 하면서 그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치가 된다.
갇힌 공간에 일정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살인이 벌어진다는 설정은 이른바 밀실 사건에서 흔히 봐온 설정이기도 하다.
게다가 모인 사람들 역시 돈 때문에 위기를 겪는 절박한 상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거절할 힘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다 서로에게 증오의 감정을 내뿜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하고 끝내는 인간 밑바닥을 보여주게 하는... 이런 게임이 가진 악마적 속성이기도 하다.
그냥 서로 협조해서 일주일간만 버티면 100억은 아니어도 20억은 손에 쥘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다 무너진다.
물론 여기에는 주최 측의 농간이 작용한다.
이런 게임을 제안한 측에선 당연히 그들 팀원이 협조하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핸디캡을 둬서 서로를 반목하고 의심하게 한다. 그래야 게임이 더 흥미로워지고 보는 입장에서 재미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인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투입된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유발해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존재가 있다.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뻔해서 아... 이 사람은 이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사람들 간에 협력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넣었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뒤 예상대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둘씩 죽어나간다는 설정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지만 작가는 여기에다 하나의 다른 장치를 심어 차별을 둔다.
그건 각자가 뽑은 카드에서 제시하는 운명을 거슬러야 한다는 것
종민은 사람들에게 쉽게 속는 이른바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소심한 캐릭터인데 그런 그에게 선택된 카드의 운명은 누군가를 살해하는 운명이라는 카드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은 카드를 쥐게 된 종민은 그 카드의 운명을 거스르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고초를 겪는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변해가며 서로를 향해 의심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종민 역시 평소의 자신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하고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정당하다 자기 합리화를 한다.
이제 집안에 갇힌 5명의 운명은 독안에 든 쥐 꼴이나 다름없다.
과연 종민은 끝까지 운명을 거슬러 살아남아 거금을 손에 쥘 수 있을까?
큰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가독성도 괜찮은 책이었다.

그는 악마일까? 희생양일까?

3인칭 관찰자 시점 - 2018년 제14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조경아 지음 / 나무옆의자 / 2018년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마가 잡히고 나면 늘 뒤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 가족은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 그 가족 역시 살인마의 죄에 버금가는 욕설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몬다.
그래서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이름도 개명해가며 그 사람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숨기는 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기에 인간적으로는 그 가족이 안된 것도 사실이나 살인자의 죄가 클수록 그 범죄가 잔혹할수록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곱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강테오 역시 그런 범죄자를 아비로 둔 사람이다.
게다가 아비인 강치수는 많은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마이면서 자신의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당연히 뉘우치는 법도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악당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었고 자신의 눈앞에서 엄마를 살해하는 장면을 본 테오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 모두가 그런 눈으로 테오를 보는데 여기엔 테오의 성격도 한몫을 한다.
어느샌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늘 한걸음 떨어져 냉정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런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가진 데다 어디서나 빛나는 잘생긴 그의 외모는 신부가 된 지금도 그를 편안한 일상을 보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를 마치 스토커처럼 연모하며 따라다니던 한 소녀가 유서를 남기고 그가 있는 성당에서 자살을 한 것
당연하다는 듯 모두의 시선은 그에게 차갑기만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또다시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신도들로부터 배척당하는 테오
여기에 죽은 소녀의 정신과 담당의였던 마 교수는 평소 사이코패스는 절대로 회개가 안되며 그들을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어릴 적부터 심한 폭행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사이코패스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테오를 향해 적의를 보인다.
제목처럼 테오의 시점이 아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으로 테오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고보면 여기에 나오는 테오라는 인물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다.
사이코패스 아버지는 연쇄 살인마이고 그 사람의 손에 엄마마저 잃었으며 자신은 단지 그런 아비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배척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의혹은 그를 향하는 삶이라니... 정말 피곤하고 고달프지 않은가
잘생기고 똑똑한 머리는 그에게 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동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유가 되고 굳은 믿음과 인내로 살인범 강치수의 아들 강테오에서 디모테오 신부가 되었지만 신앙도 그를 지켜주기엔 부족한 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종교계에서조차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 그의 작은 잘못 하나라도 찾아내어 파면하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자 한다.
그들에겐 신의 말씀보다 신도들의 말과 헌금이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다.
무거울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무겁지않게 풀었으며 가독성도 괜찮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