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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ㅣ e시대의 절대사상 24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외 옮김 / 살림 / 2008년 11월
평점 :
토지면적 기준 지니계수 0.89, 가액 기준 지니계수 0.79, 바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의 편중 실정이다.(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9월말경에 정성호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전국 땅값이 68.5%가 올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니계수를 감안할 때 이 상승분이 모두 토지 소유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진지하게 다시 보게 한다.
헨지 조지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였다.
헨리 조지의 활동시기인 당시 1820년대에서 1860년대까지 미국은 산업혁명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진보는 부작용을 낳았다. 빈곤과 실업이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났고, 토지가치는 투기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집필하기 시작한 1877년에는 마침내 산업 불황이 찾아왔다. 극도의 사치와 비참한 빈민가가 공존하는 뉴욕의 대로에서 헨리 조지는 물질은 엄청나게 진보하는데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캐묻기 시작했다.
결론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 때문이다. 즉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크게 이루어져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부-지대=임금+이자)
빈곤을 타파하려면,
1.개인이 지대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2.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해마다 지대를 정부가 환수해 사회가 공유하고 그 대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세제는 사유된 것을 상당 부분을 조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 즉 현재 부과되는 조세는 인간의 노력, 근면, 기술, 절약에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철도를 개설하면 철도가 공해라도 되는 듯이 세금을 받으러 온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는 사람을 조세로써 처벌하며, 기계를 들여오고 늪을 농지로 바꾸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지대조세제는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고, 그 대신
노력과 기여의 대가인 임금 및 이자의 완전한 사유를 보장한다.
또한 지대조세제를 통해 토지 세액이 실제 지대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사용하지도 않을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는 실제로 사용할 사람에게 개방해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노동소득은 그 스스로 창출한 부이며, 사회의 부의 총량을 증가시킨 부이다. 그러나 지대소득은 단지 이미 생산된 물자 중에서 취하는 것일 뿐이며, 그 대가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진정 정의로운 과세란, 노동 소득이 아닌, 사회가 창출하는 가치인 토지가치를 징수해 사회의 공공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가 지대를 징수해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면 지대 상승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가 재정립되는 시기에 바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게 한다. 현대는 그 때보다 더욱 경제구조가 복잡해졌고 기존 기득권의 위치도 굳건해(?)졌다. 많은 책이나 언론이나 영화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뿐인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우리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