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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처 : TexTan > [책오디세이] 최근의 지젝과 라캉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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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대니얼 A. 벨 지음, 김기협 옮김 (서해문집 2017)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 대의민주주의의 덫과 현능정치의 도전
대니얼 A. 벨 지음, 김기협 옮김 / 서해문집 / 2017년 6월

The China Model :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

(책을 읽은 감상 요약)

  일단 간략하게 이 책을 평하자면, 나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한다. 내가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나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이 저자의 사상이 내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반대 지평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일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펼쳐나가려는 그 노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석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저자가 밝히기를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주석이다. 그의 이 충실함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가 주장하는 길이 옳지 않다고 반박될 수도 있고, 그의 사상이 결국 중국에서 널리 받아져 활용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고 꽤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상에 관해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있는 학자였다.

(책의 주요 내용을 본문의 문장을 빌어 설명, 인용은 쪽수로 처리한다.

7 - 품성과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의 선발을 인민의 투표에만 맡기지 않는 현능주의 meritocracy 정치제도를 다룬 책이다.

21 - 민주주의의 위험은 다음 네 가지이다. '다수의 전횡', '소수의 전횡', '투표 집단의 전횡', '경쟁적 개인주의자의 전횡' 

23 - 현능주의에 따르는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통치자의 권력 남용', '사회 유동성의 저하', '체제 정당성을 외부에 설득시키는 것의 어려움'

38 -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에게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가 거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71 - 선거란 것은 정권을 바꿈으로써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많은 경우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실제 정치적 문제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가려주는 장치다. 

289~290 - 쑨원은 미국 헌정체제의 3권분립을 찬성하면서도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중하민국의 장래 헌법'에는 5권분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될 두 기관은 전통시대 정부기구를 현대화한 것이다. ... 간단히 말해서, 인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실력을 시험으로 검증함으로써 현능주의와 민주주의를 배합한다는 것이다. 

314 - 바닥은 민주주의, 꼭대기는 현능주의, 그리고 중간은 실험 공간으로 하는 이 수직 모델을 '차이나 모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생각)

- 이 책의 주장은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와 비슷하다. 

- 확실히 사람들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알 만한 여유가 없거나, 이해한다고 해도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정의 공정성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절차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사회의 문제점을 민중이 직시하게 하여 모두가 모두의 힘으로 고쳐나가게 한다. 즉,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말이나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립이다. 나는 도산 안창호가 말한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분명한 더 넓은 시야의 '우리'가 있다. 인간은 교육으로 나만이 아닌 '우리'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투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일부 엘리트 교육을 통해 그들의 통치로 우리는 개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만 남을 뿐이다. 

- 본문은 싱가포르의 예를 많이 들고 있다. 하지만 저자도 인지하다시피 싱가포르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현능주의 체제의 문제 아닌가? 또한 엘리트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 지도자를 선발하는 절차는 틀에 박힌, 운이 좋은 엘리트만을 양성할 뿐이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 속에 급변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일군의 비슷한 사람들만을 뽑아낼 엘리트 체제가 이처럼 급변하는 체제에 옳을까?

- 특히 대한민국의 맥락에서 요새 우리는 굉장히 성장한 시민의식을 보인 바 있다. 2016년 촛불혁명이 그러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은 벨이 이야기하는 선거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선거를 잘못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 손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도 하였다. 그것도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룩해냈다. 민중이 문제의 심각함을 감각하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엘리트에게만 의존해서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 벨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사실 꽤나 효력있는 생각이고, 실제로 타당하다. 나부터도 어떤 일을 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만큼 우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외부 인사는 내부 그룹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원래 있던 곳에 있던 사람만큼 더 잘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만큼 그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외부 인사로서도 높거나 하는 등 적어도 이전부터 그 조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30년 간 공무원으로 아래서부터 위까지 치고 올라간 사람들의 현장 실무 경험은 정말 막강하다. 나부터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절절히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장기 집권이 그 현능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인지 나는 의문이다. 스스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관건인데 현능주의 체제에서는 엘리트들의 구성원이 바뀔 뿐 그들의 정신이 어떤 식으로 감찰되고 변화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은 유학적인 사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가끔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사회/공동체/집단주의에 가까워 보일 때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생각을 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191쪽에서 그의 주장을 확인하면 "둘 이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치매가 5년 가량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해당 연구 인용) 여러 언어를 쓰는 정치 지도자들은 은퇴를 좀 늦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191~192쪽의 "헌법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35세, 상원의원은 30세, 하원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연령 제한도 올라가야 한다는 원칙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선동정치와 반엘리트주의가 팽배하고 젊음이 예찬받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내놓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다. 전형적인 Ageism이다. 

- 238쪽에서 그는 "일본과 한국과 대만에서 유교 전통의 유산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상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상치되는 점이 있다고 느낀다. 아주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교조화된 성리학 정신이 팽배한 조선 후기의 문화가 우리의 현재 민주주의/다원주의 사회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어떤 점에서 중국의 현실에 굉장히 나이브하고 순진해 보일 때가 있다. 261쪽의 주석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두 차례 정치국 상무위원회 임기를 넘어 주석직을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쁜 황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 주장을 재고하겠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는 (1) 시진핑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벨의 신뢰/개인적 믿음이 책 전체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2) 시진핑이 굳이 주석직 지키지 않고 상왕 노릇을 한다면 여전히 '나쁜 황제' 문제는 걱정할 것이 아닌지 등이 있다. 학자가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모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에 대해 본인이 좋은 점을 크게 놓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 270쪽의 주석에서 그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편이고, 수백만 중국인이 여행과 유학으로부터 정치적 믿음이 바뀌지 않은 채 돌아오고 있으며, 믿을 만한 여론조사에서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된 의식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정말 의아스럽다. 많은 중국 인재들이 미국 가서 사는 것이 문제 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은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벨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정치적 믿음이 바뀌지 않은 채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여러 요소들, 문화나 사회적인 문제, 언어, 게다가 중화사상까지 고려하지 않고서 중국 정치 체제의 만족도를 단순히 정당화시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 보론에서 벨은 사람들에게 받은 비판에 대해 대답한다. 실제로도 내가 가진 여러 질문을 벨 본인이 책을 발표하고 많이 받은 것 같다. 나는 온건하게 반응한 편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368쪽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이 내가 중국 정부의 '변호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하나의 '이념'을 옹호하는 것이지, 특정한 정치 현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딱지를 붙인다면 나는 정치이론가이고, 내 방법은 상황정치론이다. 사회의 공적 문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이념을 합리적인 방어가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책을 전체 읽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객관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벨은 중국과 공산당 정치에 관해 분명히 낙관적인 지점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믿음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내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분명 중국 공산당 시진핑 체제를 긍정하는 특정한 정치 현실에 대해 더 나은 개선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체제의 현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치이념인 현능주의 체제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벨에게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가 믿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정말 현능주의와 가까운지, 그리고 그들이 만약 실패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여 guardian수호계급이 아니라 착취계급이 된다면, 그의 이 모든 이론들은 허망한 것이 될 것이고, 그는 전세계적 시대 흐름을 역행한 학자로 기록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행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우리의 시점, 즉 촛불혁명을 겪고 나서 민중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크게 거론된다.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의 강화이다. 나 개인적으로 전자보다 후자를 미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통치체제, 정치조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문화,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벨이 정치지도자는 우수한 인재여야 한다(유교적인 관점에서 왕도로 이끌 군자, 성인)는 점은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다. 분명 우리는 웬만하면 우수한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데, 만약 우리 개인의 목소리와 자유가 크다면 우리는 꼭 우수한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나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사람을 뽑는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은 것도 같은 심리일 수 있다. 잘나거나 도덕군자가 아니라, 내가 요새 사회를 보며 갖는 생각들을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반영해 줄 사람으로서 트럼프를 뽑은 것이다. 이렇다면 직업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든다. 단순히 대중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결국 자극적인 민주주의의 프레임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를 착취할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뽑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직업정치인이 대중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의사를 밀고 나가는, 그러나 그 의사가 전문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이때의 가정을 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현재의 선거민주주의를 우리는 분명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민주주의 안에 어떤 식으로 전문성을 투입시킬 수 있느냐는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 책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내용들

1. 싱가포르 체제에 관하여(장/단점)

2.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3. 시험 성적이 한 인간의 정치적 우수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

4. 오스만 제국의 역사

5. 중국 송나라의 역사

6. 현대 유학자들의 동향

7. Foreign Policy 일독

8. 소시오패스에 관하여

9. 중국인은 '세뇌' 당하고 있는가?

10.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저작 일독

11. 동양과 서양의 가족관에 과하여

12. 1인 1표를 동양적 문화관에서 바라볼 때의 정당한 근거

13. 존 듀이의 저작 일독

14. 중국의 지난 30년 간의 객관적 성과에 관하여

The Great Gatsby 단상

The Great Gatsby (Paperback, 영국판) - 『위대한 개츠비 』 원서
F.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 Penguin Classics / 2000년 2월

영어 원서로 읽었다. 초반에 파티 장면 부분까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조금 묘사가 흐드러져 있는 느낌을 받아 약간 꾸역꾸역 읽었는데, 개츠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의 서사가 나타나며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어졌다.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은 아무래도 호텔방에서 개츠비와 탐이 설전을 벌이는 부분이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개츠비가 데이지의 탐에 대해 가졌던 애정,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같이, 개츠비 자신이 함께 하지 않은 세월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자신이 데이지를 사랑하는 만큼 데이지도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단지 상황 때문이었을 뿐 그녀의 마음은 항상 자신에게 있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니었다. 데이지에게는 분명 탐과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 그걸 부정하라고 데이지에게 윽박지르는 순간, 데이지는 오히려 탐을 사랑하는 부분적 내면과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체의 주된 내용은 가지지 못한 것을 꿈꾸는 인간, 에 관한 이야기다. 화려한 파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냉소가 느껴진다. 그들은 피상적인 파티광들이지만 정작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다. 울프샤이엄은 비즈니스 관계에 감정을 섞고 싶어하지 않고, 탐은 가책을 느끼며, 데이지는 자신의 중대한 죄 이후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개츠비는 딱하고 불쌍하고 모자란 사람 같으면서도, 가장 순수하고 충실한 사람 같기도 하다. 인간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할 것이다. 나는 그가 데이지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 데이지가 가진 풍족한 면, 그가 흉내낼 수 없는 부유함과 풍족함, 여유를 가진, 그의 마음 속 하나의 거대한 상징을, 그가 꿈꿔온 그 별빛을 데이지는 가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 별빛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장해주진 못했다. 개츠비가 자신과 같은 '신분/계층'이 아니라는 암시를 받고, 그녀는 흔들린다. 데이지를 욕할 수만은 없다. 그녀는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 아닐 뿐이니까. 사실 그녀는 언제나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하고, 회피하는 성격이다. 그녀가 소설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읽어보면 그렇다. 하지만 개츠비는 그녀를 자신이 손 뻗으면 닿을 빛으로 상정하고 그에 닿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닉 캐러웨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덕분에 그를 더욱 연민한 것일 수 있다. '네가 가진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다.' 개츠비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했다.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난 부분의 묘사가 특히 아름답다. 

전체적으로 여운이 남는 소설이었다.

정당의 발견, 박상훈 지음, 완독 이후 정리

정당의 발견 (개정판) -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무엇이고 또 무엇일 수 있을까 ㅣ 정치발전소 강의노트 2
박상훈 지음 / 후마니타스 / 2017년 3월

굉장히 인상깊게, 그리고 잘 본 책이다. 저자가 한국정치에 관해 깊이 고찰해왔고,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고심한 흔적이 잘 보인다.

요즘에 내가 정치학책을 읽다 보면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정당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다. 

두 가지 모두 내 눈에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전자에 좀 더 쏠려 있다. 후자는 아직 대한민국의 풍토에서 약간 먼 듯한 느낌일 뿐만 아니라 설령 개개인이 직접민주주의 형식으로 정치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결국 정당과 유사한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발생될 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국가적 규모에서 우리는 제한된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그 정보에 다른 이들보다 직업정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당인/정치인이라면 우리는 우리보다 관련 문제에 더 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이 필요 없을 정도라면 내 생각에 말 그대로 국민 하나하나가 정치인이 되는 수준, 즉 현재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처럼 추첨제따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정치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일까?

그런 문제에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자가 정당의 강화라는 문제를 시급하게 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역시 그게 현문제에서 가장 긴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있는 것부터 잘 꾸려놓아야 한다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 우리는 어쨌든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지형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들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가동시킬 필요는 있어 보인다. 또한 명사 위주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아젠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에도 강력히 동의한다. 카리스마나 매력 같은 개인의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의 직업적 소명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네 정치인들은 대중에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 우습다. 대중들은 막상 중요한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결정권이 행사되었을 때 대중들에게 혜택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묘미랄까.

여러 가지 구절에서 동의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Q1. 저자는 민주주의가 꼭 정당이라는 중간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Q2.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정치의 신자유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당과 정치조직이 유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강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이자면, 지역주의 조장에 대해서는 김대중 자서전 1권만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김대중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지역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없던 것이었는데 독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나 역시 지역주의가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여러 비합리적 사회구조라는 근원적 문제점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백번 동의하는 바이다.

p17 어느 시대든 최선의 사회구성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야말로 정치학의 최대 관심사였다. ... 스티븐 스미스 교수에 따르면, 그런 지식과 지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고대의 철학자들은 에로스Eros라고 불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사회구성체 내지 좋은 정치 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좀 더 자유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에로틱한‘ 활동으로 여겼던 것인데, 현대 민주주의에서라면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일‘은 좋은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추적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p44 권력과 통치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좋은 정치를 이룰 수는 없다. 그렇기에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권력과 통치를 선용하는 길을 찾는 데 있다. 권력도 통치도 없는 정치? 그건 망상일 뿐이다.

p140 어떤 것이든 참여와 의견을 형성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여가가 필요하다. 참여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시민의 의견은 직업, 소득, 교육, 연령 등 수많은 요소로부터 불평등한 영향을 받는다. 정당정치의 가치와 역할은 그런 불평등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 ... 정당정치의 민주적 역할이 약할수록 상층 편향적이고 교육받은 중산층 중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참여의 비용을 낮춰 주고 의견 및 대안 형성과 관련해 확신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잘 조직된 ‘강한 정당‘이 있어야 가난한 시민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p331 정당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없이, 정당 후보라는 이름만 빌리고 실제로는 ‘개인 정치‘의 도구로 소속 정당을 활용하는 정치가들만 양산된다면, 민주정치의 미래는 없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서 정치를 직업이자 소명으로 삼은 사례는 단 두 경우 뿐이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등장했던 ‘데마고그‘로서 그 첫 번째 인물은 기원전 5세기 중엽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였다. 다른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와 더불어 등장한 ‘정당 리더‘이다. 이 두경우를 빼고는 정치라는 일에 직업적 소명을 가졌던 예는 없다며, 베버는 군주정하에서 다양한 정치 보좌역을 했던 주교, 인문학자, 귀족, 양반 등에게 정치는 ‘부업‘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정당 리더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핵심적 위치를 갖는다는 것으로, 정당 리더를 거쳐 수상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정치도 사회도 좋아진다. 정당은 이제 인기가 없다며 개인 이미지나 네트워크형 시민 정치로 대통령이 되겠다면 ‘베를루스코니식 정치‘와 다를 바 없거나, 기껏해야 ‘착한 베를루슼니‘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p344 한국의 지역주의는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존재했던 지역감정이나 지역 정서, 지역 편견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지역주의는 근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다.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지역색이나 편견 역시 정치적 필요 때문에 선별적으로 불러들여지고 작위적으로 변조되었을 뿐이다.

p374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는 그 나름 장점과 단점을 나눠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순다수제나 소선거구제를 마치 ‘문제의 근원‘ 내지 ‘악의 제도‘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단순다수제는 정치에서 지배적인 결정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의 원리 위에서 실천되며, 비례대표제하에서도 연립정부 형성이든 법안 통과든 최종적으로는 단순다수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무리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더라도 약한 정당은 불리하다. ...누구든 자신의 표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를 바라며, ... 따라서 정당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않고, 막연한 제도 효과에 의존해 정당정치를 바꾸고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때가 많다

p382 이런 정당 개혁론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할 그 권한은 민주주의에서라면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당연히 그걸 달라는 국민도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국민, 시민은 정당들이 내세운 공직 후보와 그들의 공약을 보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이다. 정당들이 책임 있게 공직 후보를 내보내지 않으면 시민 주권의 의미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정당이 자신의 일을 시민에게 해 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인가.

혹자는 시민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고자 정당 스스로 개방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시민의 의사를 모으는 일로만 본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선호와 의사를 모으는 것이라면 굳이 민주주의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일에는 시장 원리가 더 낫고, 여론조사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손쉬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정당론‘이 바로 그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접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p393 정치는 옳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로 말해야 하는 분야이다. 성과를 내는 것은 선의만으로는 어려우며, 상황을 이해하고 이견과 대화하고 조정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가는 실력을 필요로 한다.

p406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인간적 선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적 시민들 모두 비극적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점마저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은 자신의 영혼만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p416 정치는 좋은 사회구성체를 조형해 내는 과업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개개인들이 좀 더 풍부한 삶을 살 가능성을 향유하는 것, 그런 변화를 이끌고 그것이 시민 스스로의 자치라는 민주적 이상과 병행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민주정치라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 만큼 가슴 뛰는 인간 활동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단상

진보의 미래 (특별 보급판) -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시민을 위한 대중 교양서 ㅣ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노무현 지음 / 동녘 / 2017년 3월

책 자체는 아무래도 고인이 구술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라서 전반부가 산만했지만 뒤에 정리된 버전으로 읽으니까 확실히 더 깔끔하긴 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부딪친 한계가 무엇인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인다. 그가 왜 시민의 역할을 중요시했는지도 충분히 그 맥락을 짐작할 수 있었다.

피상적으로는 최대의 권력이라 일컬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결국 그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결정이 머물러 있음을 말한다.

아, 그것이다.

우리는 보통 투표를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유일한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체의 존재 하나하나가 바로 정치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왜 노력해서 예술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아우라 있는 예술행위요, 그 유일한 우리의 존재를 향한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치열한 정치의 장임을 보여준다.

p235
관료 조직도 시대와 동떨어져서 가려고 하진 않아요. 봄이 오면 봄옷으로 갈아입어요. 여름 되면 여름옷을 입게 돼 있고.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도 체질적으로 여름에는 여름옷 입고 가을 되면 가을옷 입고 ...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규칙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운행하지 않고, 그 시기마다 도도한 민심들이...말하자면 기온이 계절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봄이다, 지금이 진보주의 시대다, 진보주의가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미래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거기에 맞는 일들이 생기도록 신호를 주는 그런 게 중요해요.

p280
장하준 교수가 어디다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노무현이가 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랬는데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거를 말했더라고요. 나는 시장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시장의 고래 힘을 못 이긴다...국가가 가지고 있는 포경선이 이미 시장의 고래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p300~301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낮은 기술이라도 배우고, 정치력을 키워서 강대국과 다국적 자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저항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횡포를 최대한 견제해 나가는 현실주의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사고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약소국 시민들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

다른 선택이 가능할까? 근데 이 노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효과가 느리다는 것입니다.(웃음) ... 미약한 힘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건 여러 개의 선택 중에서 가능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능한 선택이 주도적인 힘이 되도록 모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그래서 그걸 누가 할 거냐? 음, 시민이라 이거죠.

p308
물론 정치권력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연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 정권이 어디로 가더라도 시민의 생각이 딴 곳에 있으면 그 시대 가치관이 압도적 다수를 벗어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