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인가 BBC 뉴스를 봤다. 영국의 유력 정치인 둘이 중국에 넘어가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인데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중국 진출에 좀 게을렀다는 반성도 곁들여 졌다. 이제 10년, 20년 후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규모의 경제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늘 한국 뉴스를 봤다. 한국이 슬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기사였다. 한국이 전작권을 안받으려고 하면 반대급부로 한국은 MD에 편입해야 할 거라는 예상은 꾸준히 있어 왔다. 한국이 전작권을 안받으려는 이유가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인데, 그 결과로 한국은, 정말 엉뚱하게도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최첨단에 서게 될 지도 모른다. 이 방어 체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상식적인 의견이다. 즉, 북한은 너무 가까이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글쎄 이 질문은 한국 정부에 정말이지 어려운 질문이지 싶다...
국방부 사람들은 전작권 반환 연기와 MD 가입에 별 주저함이 없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북한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무엇보다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나 경제 통상 관련 부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한국 정부가 MD 편입과 관련하여 모호한 행보를 보여온 것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국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최종 결정은 물론 박근혜의 몫일 거다. 그러므로 사실 아무 기대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