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양적완화인가?

누구를 위한 양적완화인가?

한국판 양적완화의 출현

세계경제를 쓸어버릴 것 같았던 2008년 금융위기를 저지했던 건 미국 연준(FRB)의 양적완화였다. 연준은 달러 발권력을 동원하여 악성채권을 제한 없이 사들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막아주었다. 그간 중앙은행의 역할은 기준금리를 정하거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지탱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상품을 사들인 건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낸 “비전통적인” 행동이었다.

2016년 한국,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이슈가 되자 한국판 양적완화가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부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하여 기업과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돕는다는 정책이었다. 총선에서 패배한 새누리당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4월 26일 박 대통령은 언론에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 이에 안철수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라고 이죽거리자 대통령의 다른 말실수처럼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조선 해운 구조조정 실탄을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청와대가 한은을 압박하면서, 양적완화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속셈

정부가 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원판과 다른 점은 심각한 경기후퇴를 막기 위한 무제한적 화폐공급이 아닌, 구조조정이 긴요한 부문에 대한 제한적 수혈이이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양적완화라고 이름 붙여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굳이 양적완화라고 표현하는 건 구제금융 자금을 정부가 부담했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 구조조정의 성패에 대한 책임도 한은과 나눌 수 있어 일석이조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계획에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꼼수에 야당이 호락호락 동의해줄 것 같지 않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이리저리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예사가 되면, 화폐가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은 한국은행의 위상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2008년 이후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손실의 사회화”에 대해 비판한다.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전국민적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재벌이 저질러놓은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친기업적 발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

양적완화와 관련한 논쟁에서 기발한 참고점이 있다. 바로 영국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이 주창하고 있는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이다. 코빈은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의 미국과 EU의 양적완화가 실물경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대규모 공공투자에 직접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주장한다. 양적완화라는 경제현실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하는 셈이다.

중앙은행이 자신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양적완화는 그간 경제시스템에서 일종의 금기였지만, 전통적인 경제조절기제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한계 즉, 국가부채 폭증과 제로금리에 도달해서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호출되었다. 뉴딜정책 이후로 정부지출 없는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게 된 것처럼 앞으로는 양적완화 없는 자본주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이다. 복지 확대와 긴축 사이에서 벌어진 계급투쟁이 앞으로는 양적완화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할지를 놓고 새롭게 벌어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비가역적 변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 하에서 우리도 민중을 위한 양적완화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선거구 재획정과 구닥다리 정치

선거구 재획정과 구닥다리 정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3일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원칙을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보다 7명 많은 253명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역구의 총수와 각 지역구 경계를 바꾸는 선거구 획정은 1996년 15대 총선 때부터 반복해온 문제이다. 이는 각 지역구간 인구수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씩을 선출하는 선거구들 중 어떤 곳은 수 십만 명에 이르는데 반해 어떤 곳은 몇 만 명에 불과해 선거구마다 한 표의 무게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이에 헌재는 선거구간 최대 인구편차를 1995년에는 4대 1, 2001년에는 3대 1, 2014년에는 2대 1로 낮추라고 판결해왔다.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그동안 정치권이 방치해온 탓에 헌재의 결정은 타당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꼼수를 야합하며 헌법정신을 언제나 그렇듯 다시 조롱하고 있다.

지역주의 온존과 반-정치개혁

  지역구를 늘리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한 건 그들이 함께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헌재 기준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들끼리를 통합하거나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를 쪼개야한다.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들을 나눌수록 최대 인구수가 내려가므로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들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 총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여야가 택한 방법이 바로 이러하다.

  이처럼 여야가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들의 통합을 피하는 것은 대개 농어촌에 위치하는 이들 선거구들이 자신들의 탄탄한 텃밭이기 때문이다. 이들 농어촌 선거구들이 노회한 국회의원들의 안방이거나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누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곳들이 많으니, 통폐합해 그 수를 줄여 제 살을 깎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놈의 지역주의를 우려먹기 위함이다.

  또다른 문제는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려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인 점이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수 이외의 표심은 민의로 반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표심리를 야기해 새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혀온 게 비례대표 증가이다. 그런데 선거구 재획정을 틈타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는 반-개혁을 여야가 함께 단행한 것이다.

같은 뿌리의 여와 야

  지역주의 온존, 정치퇴행에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동일한 지배질서의 두 양상에 불과하다는 증거이다. 지역주의가 온존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선거운동보다 중요한 게 공천이고, 공천과정에서는 당원은 들러리이고 공천권을 장악한 계파 수장이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계파 수장들은 재벌 및 언론과 결탁하여 제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계파들이 이합집산하며 정당 행세를 한다. 안철수 신당 역시 이런 구태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러니 국회가 민심보다 몇몇 보스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열심이고, 우두머리들은 과반의 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공학에 몰두한다. 몇몇 정치인과 재벌, 언론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그 토대가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인 셈이다.

  결국 여야가 공히 자신들이 기생하는 토대를 더 굳건히 하는데 이번 선거구 재획정을 이용한 게 한바탕 소동의 본질이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구닥다리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는 한 마음이다. 여와 야의 작은 차이를 과장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비판적 지지니 야권 연대니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서평]낡고 무익한 비판의 변주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ㅣ 정치발전소 강의노트 1
조성주 지음 / 후마니타스 / 2015년 6월

올해 7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서 “2세대 진보정치”를 표방했던 조성주(現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화제가 됐었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1세대 진보정치의 성과와 한계, 2세대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수양당체제의 협소한 민주주의를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확장한 것은 1세대 진보정치의 정치적 성과”였지만, “성과에 안주하고 서로 다투는 사이에 민주주의의 광장은 좁아졌고, 시민들은 광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같은 “‘민주주의 밖의 시민’들을 대변”해야 한다.

2세대 진보정치론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은 조성주가 같은 7월에 낸 책이다. 2세대 진보정치론의 배경과 방법 등을 알린스키라는 1960년대 미국의 사회운동가가 쓴 책에 대한 강의의 형식으로 설명한다. 조성주는 60년대 미국과 현재의 한국을 오버랩시키며, 당시 미국에서 들끓던 신좌파 운동의 관념성과 조급증에 쓴소리를 마다않던 노(老)활동가에게 감정이입한다. 그가 보기에 한국의 80~90년대 학생운동의 변혁성과 현재까지도 그때의 낡은 언어를 붙잡고 있는 고집불통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2세대 진보정치는 1세대와 대비하여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항대립의 형식을 빌어 설명하자면, ‘1세대 vs 2세대’는 ‘계급 vs 갈등’, ‘지배체제 vs 민주주의’, ‘혁명 vs 타협’, ‘투쟁 vs 정치’, ‘이념 vs 자기이익’이다. 1세대는 우리 사회를 노동계급을 착취 지배하는 체제로 바라보았고, 혁명을 목표로 계급투쟁을 수단으로 삼는 이념에 뿌리내려 있었다.

그러나 1세대의 이념은 “환상의 거미줄”(26쪽)에 불과했다. 이제는 환상에서 빠져나와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기이익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영원한 것은 갈등이요, 유한한 것은 갈등의 내용과 모습,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다양한 갈등들을 풀어가는 정당한 룰과 장소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의 힘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체제”(45쪽)이다. 갈등 상대를 타도하고 제거하는 건 민주주의 밖의 문제이므로, 민주주의 안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타협이며, 그 수단이 정치이다. “정치는 불평등한 한 사회의 약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47쪽)이다.

낡은 딱지 붙이기

갈등과 민주주의를 축으로 새로이 사회운동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사회주의 지향의 운동에 대한 대안을 자임하며 1960년대부터 신사회운동, 포스트주의, 급진민주주의론 등의 여러 이름으로 있어왔다. 이런 주장들은 68혁명의 퇴조와 현실사회주의 붕괴 같은 전환점들에서 매번 사회주의를 낡은 이념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리바이벌은 새롭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잔가지를 치고 나면 그 줄기는 주관적인 사회인식이라는 점에서 늘 같았다. 그들에게 사회란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세상”(109쪽)이고, 이념의 문제는 사회 속에 질서와 이치가 있을 뿐더러 이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념이 과잉이면 운동은 실패한다. 조성주가 1세대 진보정치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과잉이고, 괴물처럼 자라나는 타겟을 겨누지 못하는 운동의 미성숙이다. 조성주 같은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들을 위한 정치를 말하지만, 자본이 자본이기 위한 조건 즉, 이윤획득과 축적이 약자가 계속 약자가 되고, 누군가는 밑바닥에 남아야 하는 부도덕한 굴레와 위계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한편에는 부의 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굴종의 축적이 자본주의의 영원한 질서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30년을 건너 이러한 사회인식이 다시 전세계적으로 깨어나고 있다. 남미에서, 남유럽에서, 영국과 미국에서까지. 그런데 우리도 다시 가야할 길에 낡은 딱지나 붙이는 착오라니!

‘노동개혁’ 앞에 흔들리는 노동계급

‘노동개혁’ 앞에 흔들리는 노동계급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으뜸으로 하는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니,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급제를 내세운 정부의 노동개혁 도발에 맞서 양대노총이 함께 투쟁하는가 싶더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해 버렸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권의 다짐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변화도 현재보다는 낫겠지라는 불만 상태

투쟁의 형세는 녹록치 않다.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각국의 생존경쟁” 및 “저성장 고착화”,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경제문제가 만들어진 위기가 아니라 실제상황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문제 있다라는 건 실감하고 있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일단은 해결방안을 던져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해결방안이란 게 편가르기와 책임 떠넘기기, 이간질로 국민정서를 자극하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청년 대 장년, 비정규직·실업자 대 정규직, 민간 대 공공부문으로 편을 나누고, 후자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며 양보와 타협을 종용한다. 반대하자니 기득권 세력이고, 찬성하자니 생계가 달려 있는 답답한 형국이다.

그런데 조직노동자들이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가벼이 여겨서는 온갖 불명예와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계급이라는 추상적인 동질성 아래의 민낯들이 노동개악 선동의 불씨이자 연료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한 구석에는 연줄로 들어오거나 고용안전을 방패로 상식적인 책임감도 없이 고임금만 챙겨가는 집단이 분명 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대기업 노동자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행하는 갑질과 주는 상처가 적다 할 수 없고, 일은 더 하면서 월급은 반도 안 되는 고스펙의 젊은 직원들이 연공서열과 호봉제에 갖는 반감은 클 것이다. 실업 상태인 청년들이 가지는 박탈감과 불안은 이보다도 훨씬 클 것이고, 이런 현실들이 분열과 서로에 대한 몰이해, 불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보듬어지지 않는 피해의식은 어떤 변화도 현재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어진다. 이 틈새를 박근혜 정부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

틈새를 채울 연대와 과감한 대안

“우리 조합원들”만 챙겨서는 바깥에서 욕 먹고 안에서도 소수가 되는 시대가 된지 이십여년째인데, 그간 노동운동의 변화는 더디었고 청년과 비정규직 프레임까지 정부에 내준 꼴이 되었다. 노동운동의 선전 속에서는 비정규직 등의 약자가 우선이었지만 많은 조합원들의 실제 삶에서는 뒷전이었던 탓이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물질적 팽창 속에서 남 못지 않은 생활을 누리는 사이, 어느새 자기 삶을 향하는 부러움과 박탈감에 연대의 손을 건네지 못했던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최종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동계급 내부의 틈새를 실제로 채워가는 연대 없이, 또 정부와 자본에 구실을 내주었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한 자정 없이는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동료들간의 극심한 경쟁, 노동조합 해체가 모두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노동개혁이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한 저들의 처방이니만큼 단순히 노동개악 저지가 아니라, 우리도 경제대안을 제출하고 이와 유기적인 전략과 조직을 구성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이다. 성장이 느려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진 건 자본주의가 한계에 도달해서이다. 거대한 물질적 팽창으로 매번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자수와 임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자본 대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고, 공공부문 확대를 위해 시장화를 멈추고 자본의 사회화(국·공유화)가 추진돼야 한다. 과감한 대안과 급진적인 의지가 험로를 밝힐 빛이 될 것이다.

누가 소유하든 무능은 계속된다

누가 소유하든 무능은 계속된다

삼성-엘리엇 사태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지난 5월 26일,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3%를 갖고 있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4.1%, 7.2%를 소유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의 양대축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한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명분은 주가기준으로 합병하면서 자산이 30조원에 이르는 삼성물산을 겨우 8조6천억원 정도로 평가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속셈은 판 흔들기를 통한 단기 시세차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엘리엇 사태에 갖가지 논평들이 쏟아졌는데 주목받은 그룹은 크게 두 곳이다. 한 곳은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으로 알려진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이고, 다른 한 곳은 정승일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그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철저히 무시돼왔고, 이번 사태도 합병비율과 합병의 시너지 효과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에 비판적이다. 반면에 정승일 교수 등은 주로 엘리엇에 비판적이다. 엘리엇은 기업 사냥꾼이고 삼성 약탈이 목적이므로, 일단은 이로부터 방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이론과 맥이 닿아 있다.

‘사회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삼성-엘리엇 사태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소유제도’와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이다. 경제개혁연대 같은 입장은 주주의 소유권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와 맞닿아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주가 상승, 배당 확대)가 기업 경영의 목표여야 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형태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념이다. IMF 구제금융과 함께 한국사회로 이식되어 그간 학계 주류로 자리잡아 왔다.

이와 달리 장하준, 정승일 같은 입장은 단기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장기 투자를 인내할 수 있는 기업집단과 안정된 경영권, 이를 보장하는 국가개입이 영미식 체제보다 한국경제에 적합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이념 다 올드하다. 자유로운 주식시장이 기업경영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환상은 2008년 세계적인 거품붕괴와 경제위기로 산산히 깨졌다. 또한 재벌이 이끄는 한국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고용부진,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 1997년, 이어서 2008년 이래로 펼쳐진 경제적 고통의 시대는 근본적인 문제를 현안으로 복귀시켰다. 즉 사기업 체제가 사회의 주요 자원들을 독식하면서도 사회적 목적(고용, 복지 등) 달성에는 무능하다는 것이다. 근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대안기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쏟아져 나온 배경이다. 사기업 체제의 무능은 기업의 성과를 주주이든 재벌가문이든 소수의 자산가들이 대부분 향유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분배를 왜곡하는 현 사적 소유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 공적 성격을 강화해가는 것이 시대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삼성-앨리엇 사태에서 삼성물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지, 앨리엇의 주장대로 삼성물산 주주가치 보호에 나설지 말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없다. 대신에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 혹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기업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가는데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고, 사적 소유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유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