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의 FTA 해설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시민사회의 여러 이슈 중에 가장 크게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한미 FTA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장밋빛 전망부터, 영속적인 IMF체제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지만....문제는 진행사항이 언론을 통해 서사적으로 공개되는 것 이외에는 FTA가 무엇인지, 한미 FTA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4대 선결 조건, PD수첩 등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지만,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황의 그림자와 기존 언론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찬성일색의 민관합동 구조에 의해 지금은 한풀 꺾였고, 그 가운데에도 한미 FTA는 진행되고 있다.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논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가치판단을 위한 정보수집일텐데,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학술논문이건 혹은 일반인에게 쉽게 풀어쓴 교양서건 간에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FTA를 반대한다. 어떤형태의 FTA건 간에 준비부족만으로도 이 협상은 낙제감이다. 시험공부 한 흔적이 없는 애가 시험 100점 맞겠다고 떠드는 격이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홍보글-노무현 정부의 장기인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만 풍성한 팜플렛, CF-로는 정보수집이 불가능하고, 신문의 일회성 기사, 컬럼이나 에세이 류를 제외하면 관련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도 호기심이 생겨서 좀 찾아봤는데 예전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FTA관련 연구가 일본은 1000여건, 우리나라는 단 3건이라고 했다. 나는 그 태만함과 뻔뻔함에 혀를 차긴 했지만 논문을 읽을 재주가 없어서 흘려들었고, 교양서 수준에서 검색해 보았다. FTA반대 쪽의 서적이 몇 권 있을 뿐이며, 찬성하는 쪽으로는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라는 책만이 검색될 뿐이다. 국민이 어찌나 우매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FTA를 하자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 면에서 우석훈이 쓴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는 현재 볼 수 있는  한미FTA관련 교양서 중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국민 보고서>가 더 충실하고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교양서와 학술논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 일반인이 보기에는 버겁고, '미제' 등의 일부 표현은 솔직히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현 정부의 FTA협상 방식의 무능함에 반대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비교적 오른쪽에 있는 일반인'을 설득하는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한미FTA의 문제점들을 묘사하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한 영화의 광고카피가 떠오를 정도였다. 추천사에도 있듯이 실무경험에서 오는 '현실'과 경제학자로서의 학문적 '이상'의 적절한 균형감각 역시 균형감각을 중시하는 나에게는 좋은 시도로 보였다. 그리고 특히, 한미 FTA에서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철학의 빈곤을 집어낸 통찰력 역시 높이 사고 싶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리뷰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이 책을 읽을 분들을 위해 피하고 싶지만, 책의 내용에 98% 이상 지지를 보낸다. 

다만, 아쉬운 2%에 대해서만 덧붙이고자 한다. 내 주위에서 들리는 6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이민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 책에서 나온 경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경구를 본다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쉽게도 이 책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 이는 한미 FTA 찬성론자들에게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저 계산이 사실이더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4인 가족 6천만이면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3천만이나, 보통 4천만-2천만으로 6천만에 근접하는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다.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 디스토피아가 설명되지않는다면 이 책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장에서 보여주는 저자의 통찰로 미루어볼 때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또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산만한 느낌을 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녹색평론에 실린 글을 묶으면서 생긴 필연적인 문제점이겠지만, 그래도 단행본으로 나올 때 일련의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같이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보낸다. 지금의 협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는 백만%공감하고, 한미FTA를 해야하느냐는 긍정도 부정도 ™D불리 못하는 내 입장에서 최고의 해설서였다.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더 많은 논문과 교양서가 나와서-찬성하는 입장도 간절히 바란다. FTA괴담 운운하는 기사는 이제는 보고 싶지 않다.-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야 말로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