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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유원중.원종현.김우창 지음 / 더숲 / 2024년 2월
평점 :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하나?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감소화 급격한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내가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부터 든다.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가족의 병원 진료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까울 것 하나 없지만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
이 책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 생겨나게 된 계기부터 현재의 모습, 연금개혁의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며 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이 궁금해졌다. 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니 이 금액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결국 노후에도 꾸준하게 소득이 생기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 턱없이 부족한 노후소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정부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까. 이 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로는 연금개혁의 실패였다. 2007년 보험료 9%와 소득대체율 40%로 개혁한 이후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뺏어갔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국민연금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은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현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까지 제시한다. 일명 '연금개혁 3115'라는 것인데, 보험료를 3% 인상하고, 정부 재정을 연간 GDP 1% 투입하며 기금 운용수익률을 1.5% 인상하는 것이다. 책에는 객관적이고 세밀한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연금개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금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저자들은 이러한 개혁 역시 지금이 아니면 재정안정을 달성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연금의 역사와 취지는 물론 국민연금이 현재 노인을 위한 소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 만큼 결국 전 세대의 문제라는 말에 새삼 공감할 수 있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