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정신분열증세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상황에 대한 인식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대통령은 22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新) 브레튼우즈’ 창설 논의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금융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만큼 현재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에 지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금융질서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본이 갖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고,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는 이에 대한 자성의 결과물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금융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헤지펀드 감독강화,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국가간 감독 공조 등 규제강화 등이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의 핵심이다.‘고삐풀린’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축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욕망만 채워줄 가능성이 큰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금융규제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쑥 불쑥 내놓는 발언들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좀 더 정교한 인식과 판단을 보여줘야 시장이 신뢰를 보낼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2008-10-22 

해외자산을 팔아서 자구노력은 안하고 정부에 손만 벌리는 은행들

　

국내 5개 시중은행의 해외 투자자산과 해외점포 보유자산이 올 상반기 53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5개 은행은 현금화가 쉬운 해외 유가증권 57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들이 이달들어 매각한 해외자산은 5000만달러로 해외 유가증권 보유액의 1%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한국은행이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자구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 해외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지난 6월말 현재 388억달러로 집계됐다. 5개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은 외환은행이 11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10억달러), 신한은행(90억달러), 하나은행(46억달러), 국민은행(28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5개 은행의 해외자산 중에서 대출채권은 247억달러, 예치금은 31억달러, 건물 등 고정자산은 1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도 31억 달러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5개 은행의 해외 투자자산도 150억2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105억3000만달러, 유가증권 25억9000만달러, 지급보증 19억달러 등이다. 현금화가 쉬운 유가증권 규모는 모두 57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은행에 대한 외화공급 조치에 나서면서 은행들에게 해외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 매각 등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의 자구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외자산을 팔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7건, 2440만달러어치의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했고, 신한은행이 2400만달러 상당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데 그쳤다. 하나은행은 1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 유가증권의 매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매입 시점 기준으로 볼때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해 선뜻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전체의 해외자산 매각실적은 해외 유가증권 보유액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 자금지원은 적극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손실은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려는 은행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은행들이 국민세금이나 다름없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적극 나서면서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원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23

한국경제의 문제점(작성중)

 아주 도식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을 것 같다.

1. 성장축이 무너졌다=성장의 두축은 수출과 내수다.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수출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소비가 전체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붕괴직전의 상태고, 여타 국가들도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내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세대간 격차 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원래 상류층보다는 중하류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주가폭락, 펀드손실로 '역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의 90%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영업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내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 금융시장 요동 =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익히 잘 알려진 대로다. 지금 금융시장은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는 신용경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도 부족하고 원화도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은행들 상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건전한 편이지만 달러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계 은행들은 우리은행들이 발행한 채권들의 만기연장을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음모론적으로 해석해서 함 죽어봐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빌리는데 힘겹다는 소리가 나온다.

 3. 정책은 거꾸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재정지출쪽으로 정책방향을 펴서 내수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복지예산도 늘리고, 고용훈련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감세에 집착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고 법인세도 낮추려하고 있다.

 4.사회는 쩍쩍 갈라지고 있다= 어려울 수록 사회통합이 중요한다. 이 노무 정부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틈새를 벌려놓으려 안간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일방통행식 국정을 보면 가슴에서 열불이 난다. 좌우를 갈라놓고 교과서 까지 나라가 검정하겠다고 칼춤을 춘다. 유모차 촛불 수사에 YTN기자 대량해고 사태. 어디까지 갈려고 이러나 모르겠다.

한국 탈출러시 가속화하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년만에 처음으로 1200선이 붕괴된 17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4948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우며 ‘셀 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 외국 인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자금을 달러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하게 된다.

　◇매도세 증시개방이후 최대=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30조9876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워 1992년 증시 개방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으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10월들어서도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보유한 시가총액 비중도 29.44%로 연초(32.33%)에 비해 2.89%포인트나 감소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2004년말 41.98%에서 2005년말 39.70%, 2006년 37.22%, 2007년 32.39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본국의 금융위기로 투자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금이탈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서동필 연구원은 “원화약세가 계속되면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심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외국인의 자금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무차별인 매도세로 기관투자가들의 환매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투자가들은 매수보다 매도쪽으로 기울고 있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패닉(공황)상태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

　◇주식·외환시장 동시 불안 지속될 듯 =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는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진행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 주식·외환시장 동시 불안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구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인 만큼 외환·주식시장의 동시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런던) 글로벌 기관투자 책임자 마이클 고든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 기관투자가들은 외국보다는 자국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뚜려햐질 것것”이라며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이 환율 900원대에 산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1300대에 파는 이유는 본국이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매도세 언제 멈출 지를 전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2008-10-17

한국 금융시장의 또다른 약점, 채권시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금융기관들의 채권발행 여건이 나빠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이 금융채 위주로 편중된 탓에 금융기관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자금난은 더 악화=1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3년만기 AAA등급 은행채 금리는 은행 자금난으로 이달 들어서만 0.23%포인트나 치솟아 연 7.83%를 기록했다. 3개월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연 6.06%로 7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은행채의 3년만기 국고채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채권금리 차이)는 무려 2.56%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것은 은행채 발행 여건이 그만큼 나빠지는 것으로, 은행들이 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채 스프레드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다음날인 지난 9월16일만 해도 1.22%포인트에 그쳤으나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00%으로 낮춘 것도 스프레드를 벌어지게 했다. 이처럼 은행채와 CD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은 외화자금은 물론 원화조달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대출만기는 점차 길어지고 있는 반면 자금조달은 단기로 이뤄지면서 원화 자금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은행채나 회사채는 1년물은 그래도 거래가 되지만 3년물은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은행들은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예금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업자금 사정도 갈수록 악화=회사채 발행여건은 더욱 심각하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14일 연 8.14%로 지난 10일(연 8.02%)보다 0.12%포인트 치솟았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신용시장 전체가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거의 막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회사채 실적은 지난 8월 1조2000억원 순발행에서 9월에는 4000억원 순상환으로 돌아섰다. 9월초만 해도 1.62%포인트였던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4일 기준으로 2.87%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이 은행채에 편중돼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난이 회사채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비중은 80조원 가량으로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윤영환 연구원은 “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펀더멘털(기초여건)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회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200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