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도식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을 것 같다.
1. 성장축이 무너졌다=성장의 두축은 수출과 내수다.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수출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소비가 전체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붕괴직전의 상태고, 여타 국가들도 경기하강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내수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세대간 격차 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원래 상류층보다는 중하류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주가폭락, 펀드손실로 '역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의 90%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자영업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내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 금융시장 요동 =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익히 잘 알려진 대로다. 지금 금융시장은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는 신용경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도 부족하고 원화도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은행들 상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건전한 편이지만 달러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계 은행들은 우리은행들이 발행한 채권들의 만기연장을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음모론적으로 해석해서 함 죽어봐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빌리는데 힘겹다는 소리가 나온다.
3. 정책은 거꾸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재정지출쪽으로 정책방향을 펴서 내수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복지예산도 늘리고, 고용훈련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감세에 집착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고 법인세도 낮추려하고 있다.
4.사회는 쩍쩍 갈라지고 있다= 어려울 수록 사회통합이 중요한다. 이 노무 정부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틈새를 벌려놓으려 안간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일방통행식 국정을 보면 가슴에서 열불이 난다. 좌우를 갈라놓고 교과서 까지 나라가 검정하겠다고 칼춤을 춘다. 유모차 촛불 수사에 YTN기자 대량해고 사태. 어디까지 갈려고 이러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