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3년 9월

알아두면 좋을 법 상식에 대해 모의재판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판사로 염라왕, 변호사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설정이 어쩔 수 없이 좀 억지스럽고 전개가 유치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도 꽤 유익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음.

착한 사마리안법 같은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는 있지만 미국, 영국 포함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한다. 도덕의 영역에 법이 어느 만큼 개입해야 하느냐에 있어 나라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의외였다. 여행하다가 쓰러지면 구제받을 확률이 미국 영국보단 독일 프랑스에서 더 높겠구만;;

또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고의만을 처벌하지만,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똑같이 취급된다고 한다.

그밖에 죄형법정주의, 미란다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됨.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정치사회편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 정치사회 - 분단, 병영국가, 공존을 위한 투쟁 ㅣ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박세길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4월

한국현대사 개설서 중에서 6월 항쟁의 영향과 의의, 한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 내용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구타로 죽거나 훈련 중 죽는 일은 비일비재했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21개 못을 삼켜 죽고, 혀를 난자해 죽고, 모기약을 삼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살아서 겪어야 할 고통이 그보다 컸기 때문이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재판 절차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이상 잔혹할 수는 없는 일들을 겪고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두환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군부대 투입을 결심했었다가 미국의 반대로 취소했다고 한다.

<발췌>

* 소련이 38선 확정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인 배경에 대하여 논자들 사이에서는 큰 견해차이가 없다. 특히, 한반도는 처음부터 소련의 주된 관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당시 소련의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은 얄타 협정에서 확인된 만주 지역에서의 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자국의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자 곧바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설득하여 과거 러시아가 누렸던 권리를 보장받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대가로 소련은(공산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당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그만큼 소련은 만주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 유엔 총회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한국 관련 결의안을 48대 6으로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반도 사람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한본도의 한 부분 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할 아래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표현하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공격을 계기로 한반도에 군사적 진격을 단행하고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다음, 최종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향한 미국의 군사적 진격은 상당 정도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이 먼저 공격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무력침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베트남전에 전면 개입한 사실은 이 점을 우회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9천만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주둔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왔다.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이승만 정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로 징발할 것들이었다.

* 본디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반공법은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지지, 고무, 찬양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사실상 정부에 반대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었다. (반공법은 박정희 정부 때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정권의 버팀목 구실을 하다가, 1980년 12월 31일 그 내용이 고스란히 국가보안법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치정화법, 사회보호법 등으로 검거된 정치범, 양심범은 무려 1만 2천여 명이 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검거된 정치범, 양심범의 숫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통치기간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 때보다 대략 2.5배 많은 숫자이다.

* 1987년 개정된 헌법은 '직선제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 결선투표제는 그것을 도입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낳을 만큼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없으면 과반수에 한참 미달하더라도 1등을 한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대표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 또한 결선투표가 없으면, 민주진영이 분열될 경우에 표의 분산으로 인해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ㅣ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7월

올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던가? 학교 도서관에 있길래 읽어봤다.

이 소설의 장르를 따지자면.. 잔혹코미디스릴러 정도??

곳곳에 어드벤쳐와 빵빵 터지는 웃음 요소가 넘쳐난다. 잘 만들어진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다.

소련에서 북한으로 탈출해 자신이 소련의 원수라고 속인 뒤 김일성을 만나 한국전쟁에 필요한 탱크 400대를 한턱 크게 쏘고 중국으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알란이 거짓이 탄로나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는데, 김일성 옆에 있던 마오쩌둥이 자기 부인을 살려준 알란을 알아보면서 극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하는;;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어이없는 우연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알란의 삶의 신조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단지 그 일일 뿐이며, 일어나야 할 일은 언제가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만든 정당 이름이 무려 자유민주공산진보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닌, 트루먼, 스탈린, 김일성, 소년 김정일까지. 정신없이 읽다보면 덤으로 냉전시대 역사공부까지도 가능한.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다.

[100자평]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
천명관 지음 / 창비 / 2014년 8월

단편의 주인공 모두 저마다의 처지는 측은지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데, 왠지 슬프지가 않다. 천명관 소설의 특징인가. 문체에 감정 과잉을 절제시키는 힘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리바이어던, 근대 국가의 탄생

리바이어던, 근대 국가의 탄생

리바이어던 - 근대 국가의 탄생 ㅣ 주니어 클래식 4
토마스 홉스 지음, 박완규 엮음 / 사계절 / 2007년 5월

* '홉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자연상태'이다. 홉스는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자연상태는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상태이다. ... 자연상태는 홉스가 자신의 정치 사상을 풀어 가기 위해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 개념이다.

* 홉스가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았다고 흔히 단정하는데 이는 사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묘사했을 뿐이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은 정치 질서나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이 같은 신화적 원인에서 찾으려 했다. ... 하지만 근대 자연과학의 혁명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연을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홉스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인간 사회에 끌어들여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일반 법칙을 찾아내려 한 근대 최초의 사상가이다.

* 홉스가 영어로 쓴 철학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

* 홉스는 국왕과 의회 사이에 벌어진 권력 투쟁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치적 권위의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 홉스가 다룬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야심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 홉스가 찾아낸 해결책은 절대 주권을 지닌 국가의 설립이다. 다시 말해 홉스는 개인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설립을 모색하는 일을 정치 사상의 목표로 삼았다. 홉스는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을 결속시키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자연상태로 가정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또 하나의 가정을 통해 절대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 근대하는 한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홉스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냉혹하고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세계에서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고독한 개인이다. 홉스는 이에 따라 인간 생활에서 부단한 운동 과정인 경쟁과 갈등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정치 사상의 중심 과제를 질서에 두게 된다. 홉스는 국가를 상호 파괴적인 운동이 일으키는 갈등을 억제해 주는 '힘의 장치'로 보았다. 그는 근대 초기 사람들 사이의 끝없는 힘의 충돌을 막아 주는 장치로 리바이어던, 곧 절대 주권 국가를 고안해 낸 것이다.

*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이 자신에게 위험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사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질서를 세우려면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게 홉스의 주장이다. 사람들이 제가끔 위험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홉스의 정치 사상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를 반영한다. 부르주아의 등장으로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 주권자와 국민의 관계는 쌍방 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권리 이양으로 성립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의 국민이 되는 개인들 상호 간에 맺은 계약으로 국가가 수립되므로 주권자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 홉스에 따르면 자연 중에서도 합리적이면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 인간인데 이 인간을 모방해 국가라 읽컫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창조된다. 다시 말해 그는 국가를 하나의 인공적 인간이라고 보고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홉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된다. 인간의 투쟁 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인간의 계산 능력인 이성의 추론을 통해 국가는 인위적으로 생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홉스의 국가론을 절대 왕정 옹호론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가 왕정을 전제로 국가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홉스가 오늘날의 국가를 예견해다고 보는 게 타당성이 높다.

* 사람들은 흔히 홉스가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는 인상을 받지만 사실 홉스의 사상은 군주제가 옹호하는 맹목적 충성심과 경회감 따위를 모두 약화시키는 용해제 역할을 했다. 국가는 리바이어던이지만 아무도 리바이어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국가는 유용한지 아닌지가 중시되며, 개인의 안전을 지켜 주는 기계 장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홉스는 그 후 2세기 이상에 걸쳐 사회사상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는 정신, 곧 자유방임주의 정신과 맥이 닿는다.

* 홉스는 자기 본위의 이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질서 잡힌 사회로 이끌어 가는 매우 유용한 동기라고 여겼다. 이기심은 결국 사려분별과 도덕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주권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을 낳게 된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 국가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면 그 권력의 행사 또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시민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언제라도 자연상태와 같은 독재와 폭력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때 국가는 평화를 해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괴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