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3년 9월

알아두면 좋을 법 상식에 대해 모의재판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판사로 염라왕, 변호사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설정이 어쩔 수 없이 좀 억지스럽고 전개가 유치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도 꽤 유익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음.

착한 사마리안법 같은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는 있지만 미국, 영국 포함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한다. 도덕의 영역에 법이 어느 만큼 개입해야 하느냐에 있어 나라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의외였다. 여행하다가 쓰러지면 구제받을 확률이 미국 영국보단 독일 프랑스에서 더 높겠구만;;

또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고의만을 처벌하지만,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똑같이 취급된다고 한다.

그밖에 죄형법정주의, 미란다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