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 한국사 : 19세기, 인민의 탄생 - 조선 5 ㅣ 민음 한국사 5
김정인 외 지음, 강응천 엮음 / 민음사 / 2015년 10월

헉. 김정인 교수님이 저자 명단 맨 앞에 계시다니. 몇년 전 학부모이기도 하셨던 분. 신기하다~~

홍경래가 실제로는 평민 출신이었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몰락 양반'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19세기 편에서는 독립협회를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 조선은 서양이나 일본보다 문화적 수준이 더 낮아서 근대로 진입하는 것이 늦어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이 따라 올 수 없을만큼 수준 높은 중앙집권적 유교 왕국을 이룩하고 있었기에 그 체제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갈 주체 세력이 쉽게 형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서문 중)

* 대상인의 독점 상업을 보호하는 세도 정권의 상업 정책과 매관매직으로 인한 삼정 문란은 중소 상인, 빈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특히 중국 무역을 의주상인과 개성상인에게 독점시키면서 평안도의 중소 상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중소 상공인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1811년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바로 그것이었다. ... 조선왕조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지역 차별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이 시기 평안도의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이 반영되어 있었다. ... 홍경래의 난은 두 세력의 대립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난을 주도한 사람들은 당시 평안도의 지역적 시장권을 장악한 중소 상인층, 대청 밀무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하던 잠상(밀무역업자) 세력이었다. (70)

*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는 수출입세 5퍼센트를 용인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무역을 용인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조선은 국내시장과 발달이 미약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자 주요한 정부 재정원으로 삼을 수 있는 관세 수입을 박탈당했다.(89)

* 대원군과 제휴했기 때문에 안동 김씨는 대원군 집정기에도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세도정치기에 2위였던 문과 급제 점유 비율이 대원군 집정기에는 6위로 떨어졌지만 의정부와 육조 당상관 점유 비율은 전주 이씨에 이어 두 번째였다.(131)

(안동 김씨 세력을 대놓고 견제하거나, 몰아냈던 것은 아니었구나;;)

* 사실 갑신정변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는 고종이었다. 고종을 지지하던 중요한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짐으로써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청으로부터는 개화파와 연계해 반청적인 태도를 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입지가 불안해졌다.(142)

* (임술농민봉기 이후 정부가 삼정이정책을 발표했지만) 조선 정부는 그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농민 항쟁이 잦아들자 결국 본래 제도로 돌아가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삼정이정책'을 너무 서둘러 만들었기에 완벽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유 아닌 이유였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

* 의회 개설을 둘러싼 독립협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제의 김홍륙 사건(고종 커피 독살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죄인을 심문하면서 심한 고문이 자행되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황제를 독살하려 한 범인이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되어야 하며 고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 운동은 결국 성공했다. ... 의회 개설 운동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독립협회가 이를 널리 공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례로 개최한 것이 관민공동회였다.(252)

*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펼쳐진 자발적 결사체 독립협회, 미디어 공론의 장 <독립신문>, 집회와 시위의 인민 자치의 장인 만민공동회. 이 삼중주는 결사, 언론, 집회의 자유가 무엇이고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인민이 스스로 깨달아 나간 정치 훈련의 장이었다. 인민이 공론의 장을 통해 압박한 의회 개설 운동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와 달리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헌 제도를 쟁점화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