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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금융 사회 -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제윤경.이헌욱 지음 / 부키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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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목차에 따른 내용정리
서문 이제 '약탈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빚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이다.
채권자들은 온갖 수단을 통해 과도한 빚을 권해왔다.
과도한 빚은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려받는 것은 약탈이다.
1부 대한민국은 채무 노예 사회
1장 채무자의 진짜 이름은 '노예'
한때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19│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1998년까지 가계 부채율 55.8%, 2000년까지 저축률 OECD 1위.
모든 계층이 빚에 사로잡히다 24│
2011년 비영리 민간단체 포함(이것이 국제기준) 가계 부채는 1103조원(GDP는 1237조원)으로 약 90%(85%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본다).
상위 20퍼센트 계층은 안전할까? 26│
상위 20퍼센트 중에도 최상의 1퍼센트가 독식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통계가 없다.
저소득층은 대책도 없다 32│
전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2장 빚은 자기 책임이라는 가혹한 이데올로기
빚의 치명적인 유혹 36│
우량고객+우대금리+기간한정의 유혹, 심적회계-꽁돈에 대한 이중성, 선불제에서는 상품의 장점을 찾는데 반해 후불제에서는 하자가 없다면 지출하게 된다.
빚은 후불제 심리를 부추긴다.
등산에도 규제가 있는데 금융에는 '자율'만이 40│
채권자도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만 가혹하게 책임을 묻는다.
보이스 피싱과 금융 마케팅의 공통점 42│
신용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마케팅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듯하다.
부실 알고도 빌려 준 '도덕적 해이' 50│
애초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봤자 공허할 뿐이다.
신용공급 이전에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상환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규제.
약탈적 금융이 만든 '내 탓' 의식 54│
빚을 탕감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죄의식.
저축‘은행’사태가 보여준 금융권의 심각한 ‘내 탓’.
불완전 판매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주입시킨 것에 불과하다.
은행의 '생각 없는' 폭력 62│
주택대출의 문제점.
채무자 윤리만 있고 채권자 윤리는 없나 67│
과거에는 채무 노예라는 것이 있었다.
소비자신용보호법.
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72│
장사가 잘될 때는 금융회사 주주의 수입이 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국민이 그 손실을 메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2부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
3장 우리는 언제부터 빚의 노예가 되었나
채무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유혹의 시작 80│
‘상식’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란 제자리를 맴도는 거에 지나지 않으며, 탈출구는 비범한 정보 수집 능력 혹은 치열한 자기 계발로 드물게 만들어지는 횡재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레버리지 투자의 함정에 빠지다 85│
꽁돈에 대한 집착
하우스 푸어 양산한 '부자 만들기' 열풍 87│
튤립과 아파트
재테크, 중산층을 무너뜨리다 90│
너의 손해가 나의 수익이 되는 자산 빼앗기 경쟁 구조를 갖고 있는 제테크 시장에서 중산층은 처절하게 패배했다.
노동소득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산의 양극화까지 벌어진 셈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채무 인생의 대물림 93│
과시적 소비재. 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 있잖아라고 말한다.
카드만 있으면 소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는 것이다.
빚으로 쌓아 올린 일상 100│
외환위기
평생직장 빈자리 차지한 재테크 바람 104│
2001~2003년 강남 1차 폭등, 2005~2007년 강남 2차 폭등.
시장 예측에 실패해 무능한 언론이 되었음은 물론이요 거품과 과열이라는 부정적 보도 때문에 투자를 자제했던 독자들에게서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빼앗은 무책임한 언론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레버리지 투자기법(중산층).
4장 채무 노예를 만드는 약탈자들
금융│
서민을 노예로 만들다 115│
닌자대출
약탈적 대출로 집을 빼앗다 118│
부의 효과(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소비 욕구가 커지고 실제 소비나 늘어나는 것).
담보인정비율(LTV) 50% 초과시 즉시 강제집행으로 대출 회수.
다행히 잘 갚으면 이자 수입을 챙기면 되고 안 되면 집을 빼앗으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깔린 잔인한 계약이다.
이익은 기업이, 손해는 소비자가 121│
소비자의 미래 소득을 금융 비용으로 환산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재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소비자신용의 증가이다.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필수 지출은 계속 늘어 가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별로 늘지 않아 빚을 내기 싫어도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가계가 허다하다.
언론│
빚도 자산이라는 프레임을 짜다 123│
좋은 빚=레버리지.
100퍼센트 은행 돈으로 산 집에서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고도 1년 뒤 매입 자금에 비해 2배 가까운 차익까지 챙겼다니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초기 자산 시장 거품기에는 분명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기요사키가 이런 식의 횡재 경험담을 책으로 펴낼 때쯤엔 수익률이 이전만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챙길 수 있다는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은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성공담은 이미 자산 시장의 수익이 꼭짓점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머니게임을 부추기다 130│
레버리지 투자란 결국 상승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환상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자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채권자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맛보게 하고 극단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검은 힘을 지녔다.
명동 사채시장은 3.30대책 반가워 기사(머니투데이, 2006.4.1.).
또 다른 꼼수, 빚을 내서 신용 등급을 관리하라 137│
정부│
전세금 상승 부추기는 전세 자금 대출 142│
복지 정책을 서민 금융으로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는 공짜여서 문제인 반면 서민 금융은 공짜가 아니라 취약 계층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진일보한 민생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대출 확대가 서민 금융 대책? 148│
전체 시장을 보호하려는 적절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 간에 공정한 룰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신용카드│
월급날의 보람을 빼앗다 151│
카드가 제공하는 온갖 혜택을 챙기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기껏해야 한 달에 1,2만원 아낀 게 고작이다.
소비 동선도 카드사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다.
카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간단한 제품 몇 가지를 살 때도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을 두고 먼 대형 마트를 찾아간다.
자동차의 주유등이 깜빡거려도 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유소까지 가야 한다.
카드론 뒤에 숨은 카드사의 탐욕 152│
사채와의 공생 156│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에는 경계심을 갖지만 신용카드 사용에는 경계심이 없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세계 1등 158│
카드사는 1년후면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혜택을 조금씩 달리한 수많은 카드상품을 출시한다.
신용카드 결제비중 세계 1위(2011년 민간소비지출 중 59.6%).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충성 서약 162│
대형 마트엔 약하고 영세 상인에겐 강하다 164│
결국 신용카드는 국가가 보편적 지급 결제수단의 지위를 보장한 ‘신용 화폐’인 셈이다. 따라서 관련 인프라는 공공재로 취급되어야 하고, 국민의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
5장 서민 두 번 죽이는 파산·회생·워크아웃
누구를 위한 신용 회복인가 170│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
채권회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채무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신용 회복 제도 172│
원금감면, 이자감면, 이자율 조정 방식 등.
채권 추심에 일정 기간 시달려야 하고(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자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만들어 내는 죄의식을 견뎌야 한다.
사채는 해당 안 되는 '프리 워크아웃' 175│
채무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인 워크아웃' 176│
90일 이상 연체자(대부업체는 5개월).
8년간 변제.
소득이 적으면 신청 못하는 '회생' 177│
최저생계비 이하는 신청 불가능.
면제 재산 범위는 2,500만원(전세포기해야 가능).-파산도 마찬가지.
세금은 탕감 안 되는 '파산' 179│
최근 6개월 이내 부채가 총채무의 30%를 넘거나 1년 이내 부채가 총채무 50% 이상인 경우 파산 불가능.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사실상 기각.
파산 선고시부터 1년 내 추가로 대출받으면 면책 불가능.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181│
3부 99퍼센트의 채무 해방을 위해
6장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가혹한 채권 회수보다 인간적인 채무 조정 189│
합리적인 채무 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191│
파산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조정도 어려워진다(회수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99퍼센트를 위한 채무자 연대 193│
월스트리트발 '금융 부자들의 위기' 196│
스파르타쿠스같이 되자...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자 202│
가장 위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용 소비자를 보호하자 203│
파산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자 205│
개인 회생으로 하우스 푸어에게 희망을 207│
채무자 방어권을 보장하라 210│
고리 사채와의 전쟁 214│
서민 금융은 필요한 사람에게 220│
금융 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 225│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