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공산당은 그만!‘이라고 구호를 외쳤을 때...

한 사람이 ‘공산당은 그만!‘이라고 구호를 외쳤을 때, 사람들의첫 번째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공산당과 시진핑은 물러나라!‘고 외쳤죠. 아마 사람들은 처음엔 이런 구호가 낯설었던 듯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정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서로 점차 친숙해지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 P364

사람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저는 모든 일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폭발해버렸을 겁니다. - P368

왜 언론 통제가 효력을 잃기 시작했느냐고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그걸 통제하는 속도가 사람들이 통제를 피하고자 아이디어를 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P395

저는 중국의 수많은 문제는 천천히, 사람들이 스스로 공민의식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판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벌어져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이행한다고 해도, 중국인 대다수가 이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렇게 된다 한들 분명 다른 야심가에게 이용만 당하겠죠. 결국에는 또 다른 황제를 맞이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 될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바라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용만 당할 겁니다. - P396

저는 앞으로도 무작위적인 사건이 필연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통의식 역시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언제쯤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사회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모든 중국인이 진정으로 이룩하고 싶은 사회를 위해 어떤 대가까지 지불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397

 나중에 보니 평범한 사람들만 눈꽃이 되는 것도 아니더군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최고위급 관리 역시도 조금만 실수하면 곧바로 실종되어 버리는 눈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성세가 결국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었던 거죠. - P399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저들은 날 봐줄 생각이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자 어차피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날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저들과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죠. 수많은 중국 공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마음가짐은 중국을 향한 원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 P401

그들은 심지어 국가 실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국가 실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통계국의 실업률은 오직 도시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농민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민공의 원수입도 일이 있을 때만 통계로 잡히고, 일이 없을 때는 잡히지 않는다. - P270

시진핑은 담화에서 농민공들의 두 차례 대규모 귀향은 어떠한 사회문제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향의 땅과 집이 있으니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 먹거리도 해결되고 구직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조금도 중국 농촌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말이다. 도시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살아온 대부분의 농민공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P271

나중에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노인이 될 때까지 살지는 못할 듯해요.
지금 제 주변의 남자들을 보면 그들이 결혼하지 못한 건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서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소위 정치 환경의 압박?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환경의 압박 같은 것은 의식하지도 못해요. 그저 다들 단순히 돈이 없다. 그뿐입니다. - P294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고, 사랑은 그보다 더 값지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둘마저도 버릴 수 있다." - P303

중국인은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만 의존해서 노후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P306

위안: 왜 회사는 안정된 급여를 지급하려 하지 않을까요?
헌: 제 생각에 회사도 언제든 문을 닫으려고 예비해두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회사도 수많은 공장을 팔아치웠거든요. 직원들이며 기계며 공장 전체를 다른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 P310

유치장 생활은 정신적인 학대였다. 내가 밖에서 누구였...

유치장 생활은 정신적인 학대였다. 내가 밖에서 누구였건 그곳에서는 죄수 번호로 불릴 뿐이었다. 이게 내가 유치장에서 느낀 것 중 하나였다.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유치장에 있으면 진정 자유를 잃는게 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였다. 앉거나 서거나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 조금도 거리낄 게 없는 일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 P242

비로소 나는 주 고객층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돈을 쓸까 말까 주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쓸 돈이 없었다. - P245

당시 제가 받은 인상은 사회적 분위기든 기업이든 신입사원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경기도 안 좋고 인원감축도 잦은데, 신입을 뽑아서 일을 가르치는 게 기업에는 낭비처럼 느껴지겠죠.
제가 면접을 다니면서 깨달은 건, 기업들이 초과 근무를 스스럼없이 제안하는 데다 심지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 P256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도대체 학력이 무슨 의미일까요? 석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곧 졸업인데, 저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남들이 다 공부하니까 저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하니까 저도 했고, 그 이전에는 남들이다 대학에 가니까 저도 가야 하는 줄 안 거죠. 스스로 미래를 뚜렷이그려본 적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한 적도 없어요. 마치 파도에 휩쓸리듯이, 남들이 하니까 저도 하는 꼴이었죠. - P257

저는 확실히 비관적이에요. 예전에는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3년간 ‘제로 코로나‘라는 난리를 겪고 나니, 책에서나 볼 법한 황당무계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직 윗사람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이 어떤 명령을 하든 상황을 둘러보지 않고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해요. 윗사람이 절 끌고 가라고 하면 그들은 무조건 절 끌고 가겠죠. 마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민가에 몰려가서 집집을 샅샅이 뒤지고 털었던 것처럼요. - P258

 이 업종은 사람이 넘쳐납니다. 제가 갑자기 과로로 죽는다고 해도, 벼랑 끝에 매달린 수많은 사람이 앞다퉈서 내 빈자리를 메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 P262

 예전에는 다들이 길을 걷는 게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보니, 이 길은 단지 좀더 고급스러운 ‘인간 자원‘으로 쓰일 자격을 얻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이 자격을 얻겠다고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희생합니다. 마치 제가 예전 직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직장에서는 해마다 사람들이 죽어났습니다. 우리는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 P263

게다가 시민사회에 대한 각종 탄압으로 삶의 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간 자원‘일 뿐이고, 오직 ‘고급 인간 자원‘이냐 ‘저급 인간 자원‘이냐를 나눌 수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 다 희생양일 뿐입니다. 저는 제 일생이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통치에 소모되는 희생양이 되는 것을 참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치고 싶을 뿐입니다.(중략) 저는 그저 개인의 권리가보장되는 땅 위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다 가길 원할 뿐입니다. - P265

제가 보기에 중국이 말하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은 그 자체로 기형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앞뒤 재지 않고 미래의 재원을 끌어다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20년간 고속 발전을 했으니, 앞으로 40년은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 40년은 바로 제 청춘의 전부겠죠. 그러니 당연히 대단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P267

당과 국가는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오직 일과 공부만 하는 기계를 키워내서 당과국가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합니다. 생각이란 많이 하면 할수록 반동분자가 될 가능성을 키울 뿐일 테니까요. 그렇죠?
교육은 바로 이 같은 복종심을 키우는 데 동원됩니다. 이러한 정신 교육이 매일의 수업에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문 수업에서 독해를 배울 때, 우리는 확산적 사고를 키우기보다는 윗사람의 뜻을 헤아리는 법을 배웁니다. 틀에 박힌 수업, 특히 이과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대는데, 이 역시 복종심만 키울 뿐입니다. - P268

사실 이제까지의 정부 측 실업률 통계에도 공백이 있었...

사실 이제까지의 정부 측 실업률 통계에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수의 실업자, 바로 농민공의 존재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 통계는 이들을 빼고 도시 호적인 사람들만을 상대로 수치를 매깁니다. 따라서 지금의 통계는 농민공의 대량 실업 사태라는 사회 현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 P221

중국의 40여 년에 걸친 경제 개혁은 그들에게 중국이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중국에서는시장이 발전한다는 것이었죠. 소련이나 동유럽의 시장 사회주의에는 민간기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국유기업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졌죠. 그걸 아는 중국으로서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싶을 수밖에요. - P223

과거의 3년 대기근(1959~1961년) 동안 중국은 모든지역의 기근 상황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역의 기근 상황이라도,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근 동안, 심지어 대기근이 지나간 후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절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아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사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의 상황만 알 뿐, 다른 곳의 상황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자기 지역 상황을 안다고 해도 감히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못했고요. 사람들은 그저 인내하고 또 인내할 뿐이었고, 그래서 당시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 P225

 실제로 중국에서의 자본과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자본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본주의 제도 뒤에는 제도를 지탱해주는 법치가 있으니까요. 즉 법치를 빼버린다는 건 자본주의의 혼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 P232

제가 조금 전에 자본주의는 금융위기와 파산, 이 둘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죠. 따라서 자본주의는 절대 완벽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완벽한 사회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본주의에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속성이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로써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하게 만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자본주의입니다. - P232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제도를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척할 뿐이며,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도 아니거니와, 법치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자본주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 P233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제도는 법치의 틀을 벗어날 수 없고, 법치의 틀은 민주주의 제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P234

쉬청강은 중국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가지고 있...

쉬청강은 중국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이며, 그 특징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과거 십수 년 동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할 수있었던 것이 민영경제의 공헌과 선진국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산 전체주의 제도하에서는 경제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정부가 경제 성장에 강력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결국 구소련의 말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 P173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국가가 경제 개혁을 겪었지만, 대부분 공산국가의 경제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개혁시기에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기적이 아닌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 P175

미스터리의 핵심은 공산당 체제하에서 제도 내부의 동기부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당정 관료 체계의 동기부여 문제였습니다. - P175

개혁개방 시기, 지방 분권은 지방 관료들에게 상당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강력한 동기부여의 핵심은 지방 관료에게 상당 부분의 자주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가할 때도 이들이 달성한 경제 성장을 기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담당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일정 정도 자주권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민영경제의 뒤를 봐주게 된 겁니다. - P176

정리해서 말하자면, 개혁개방의 전반 30년 동안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상황이 전후 회복과 비슷했고, 두 번째, 동기부여 기제가 다른 공산국가와 달랐습니다. 그 덕분에 민영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 P177

실상은 돈을 미래에서 끌어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채권을 발행해서 공공 건설과 기초 인프라에 투자했는데, 만약 이런 인프라 건설의 효율이 높다면 장차 투자 비용을 회수할 테니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인프라 건설 대부분은 효율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 P178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들뿐이며, 후진국이 후진국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사유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유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까요? 그들 자신의 제도적 문제 때문이겠죠. 따라서 중국이 해야 하는 일은 ‘헌법‘상에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그 조항을 정말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P179

제도 문제 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고, 거의 모든 은행도 국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많은 병폐를 낳았죠. - P180

1998년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이후, 지방정부는 오직 토지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토지 재정이라고 부르지만,
토지 재정의 근원은 사실 토지 국유제이고, 토지 국유제가 이 정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것, 이것이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의 기본 수단이 되어버렸죠.
이런 정책이 누적된 결과, 부동산 가격과 주민 수입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엄청난 부가 정부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인과 정부 간의 부의 분배,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재정분배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그 많은 돈은 토지, 즉 주민과 민간기업에서 나왔고요. - P183

기본적인 분배 정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부에만 편향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비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P187

시진핑 집권 10년은 여태까지 아주 조금이나마 겨우 키워놓았던 제한적 다원화를 완전히 되돌려 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이 과거 수차례 말했던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를 부활시킨 겁니다.
당이 모든 것을 관리할 때,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가려는 방향은 입헌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중국의 개혁을 위해 입헌 민주주의를 추진하자던 주장은 오히려 반개혁적인 주장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 P188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뜻합니다. 언뜻 물가 하락은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지만,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물가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돈을쓰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면, 결과는 아주 엉망이 되고 말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나 화폐 정책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아무도 돈을 쓰지도 빌리지도 않는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P194

정부가 화폐 공급을 늘렸지만, 사람들이 그 돈을 도로 은행에 저축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수중에 든 현금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있는 현금을 죄다 은행에 저축하죠. 시중에 풀린 현금 대부분이 다시 은행으로들어가는 것이 ‘유동성 함정‘이고, 이 함정에 빠지면 통화 정책으로는 경제 회복을 돕지 못합니다. - P198

 중국의 은행은 국유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계속 이자를 지급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손해를 막으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 들겠죠. - P199

시진핑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그가 경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더 신경 쓰는 것은 색깔혁명이에요. 시진핑은 자신의 강산을 보존하려 하고, 평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대형 부동산 회사가 민간기업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속은 일단 원한과 경계로 가득 찹니다. 민간 대형 부동산 회사들을 죄다 평화적인 변화와 색깔혁명의 기지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그가 시장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P200

중국 민간기업은 일본 민간기업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일본 기업이 오늘의 원가, 내일의 원가, 그리고 미래 원가를 따진다면, 중국 기업은 단순히 원가와 이윤을 따질 게 아니고, 공산당이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제도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허락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행동할 한 치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 P203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가 바로 오늘날 중국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떠올리며 소련과 동유럽이 왜 경제 개혁에 실패했는지도 같이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공산 전체주의 제도 자체가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체제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모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건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 P204

사람들은 중국이 소련이나 동유럽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중국이나 소련, 동유럽은 똑같습니다. 공산당은 어떻게 해도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당의 통제하에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공산당하에서는 발전할 수 없죠. - P206

3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막 서방이나 선진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엄청난 수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지속되기만 하면 중국은 과학기술과 상업 등 각 방면에서 서방세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벗어나면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발전과 번영의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 P208

사회주의경제 또는 공산 전체주의 제도의 국유경제에서는기업이 자본 잠식의 상태라고 해도 바로 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성예산제약‘이라고 합니다. 왜 도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의 채무를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신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연성예산제약‘이 경제를 차지해버리면, 사방에서 ‘고통‘이 축적됩니다. 한 곳에 축적된 고통이 암이 되는 겁니다. 즉 ‘연성예산제약‘은 경제의 암세포입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암세포가 자란다면, 결국 그 경제는 더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본래 파산은 시장경제에서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기본적인 메커니즘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유제의 ‘연성예산제약‘은 부실기업이 파산하지 않게 해주고, 악질적인 병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게 합니다. 결국 경제 전체가 운영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과거에 개혁을 통해서 누렸던 그나마 작디작은 이익도 전부 잃고, 소련이 밟은 길로 들어서게 되겠죠. - P212

두 번째 측면은 중국 정부에 속한 경제 전문가 혹은 시진핑의 고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부 발언을 할 때 갈수록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 P214

사실 그를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외국 자본입니다. 이게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가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하는 바람에 외국 자본들도 다 놀라 도망가버렸죠. - P217

사람들은 옛 소련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과 소련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했고, 중국이 무너진다면 소련에서 온 제도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 원인도 당시 소련과 똑같을 거고요. 다행히도 중국에는 소련과의 차이점도 많지만, 이 또한 소련에서 차용한 제도 아래에서는 존속하지 못할 겁니다. - P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