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청강은 중국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가지고 있...

쉬청강은 중국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이며, 그 특징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과거 십수 년 동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할 수있었던 것이 민영경제의 공헌과 선진국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산 전체주의 제도하에서는 경제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정부가 경제 성장에 강력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결국 구소련의 말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 P173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국가가 경제 개혁을 겪었지만, 대부분 공산국가의 경제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개혁시기에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기적이 아닌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 P175

미스터리의 핵심은 공산당 체제하에서 제도 내부의 동기부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당정 관료 체계의 동기부여 문제였습니다. - P175

개혁개방 시기, 지방 분권은 지방 관료들에게 상당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강력한 동기부여의 핵심은 지방 관료에게 상당 부분의 자주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가할 때도 이들이 달성한 경제 성장을 기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담당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일정 정도 자주권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민영경제의 뒤를 봐주게 된 겁니다. - P176

정리해서 말하자면, 개혁개방의 전반 30년 동안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상황이 전후 회복과 비슷했고, 두 번째, 동기부여 기제가 다른 공산국가와 달랐습니다. 그 덕분에 민영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 P177

실상은 돈을 미래에서 끌어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채권을 발행해서 공공 건설과 기초 인프라에 투자했는데, 만약 이런 인프라 건설의 효율이 높다면 장차 투자 비용을 회수할 테니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인프라 건설 대부분은 효율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 P178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들뿐이며, 후진국이 후진국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사유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유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까요? 그들 자신의 제도적 문제 때문이겠죠. 따라서 중국이 해야 하는 일은 ‘헌법‘상에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그 조항을 정말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P179

제도 문제 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고, 거의 모든 은행도 국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많은 병폐를 낳았죠. - P180

1998년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이후, 지방정부는 오직 토지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토지 재정이라고 부르지만,
토지 재정의 근원은 사실 토지 국유제이고, 토지 국유제가 이 정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것, 이것이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의 기본 수단이 되어버렸죠.
이런 정책이 누적된 결과, 부동산 가격과 주민 수입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엄청난 부가 정부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인과 정부 간의 부의 분배,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재정분배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그 많은 돈은 토지, 즉 주민과 민간기업에서 나왔고요. - P183

기본적인 분배 정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부에만 편향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비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P187

시진핑 집권 10년은 여태까지 아주 조금이나마 겨우 키워놓았던 제한적 다원화를 완전히 되돌려 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이 과거 수차례 말했던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를 부활시킨 겁니다.
당이 모든 것을 관리할 때,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가려는 방향은 입헌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중국의 개혁을 위해 입헌 민주주의를 추진하자던 주장은 오히려 반개혁적인 주장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 P188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뜻합니다. 언뜻 물가 하락은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지만,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물가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돈을쓰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면, 결과는 아주 엉망이 되고 말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나 화폐 정책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아무도 돈을 쓰지도 빌리지도 않는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P194

정부가 화폐 공급을 늘렸지만, 사람들이 그 돈을 도로 은행에 저축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수중에 든 현금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있는 현금을 죄다 은행에 저축하죠. 시중에 풀린 현금 대부분이 다시 은행으로들어가는 것이 ‘유동성 함정‘이고, 이 함정에 빠지면 통화 정책으로는 경제 회복을 돕지 못합니다. - P198

 중국의 은행은 국유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계속 이자를 지급하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손해를 막으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 들겠죠. - P199

시진핑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그가 경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더 신경 쓰는 것은 색깔혁명이에요. 시진핑은 자신의 강산을 보존하려 하고, 평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대형 부동산 회사가 민간기업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속은 일단 원한과 경계로 가득 찹니다. 민간 대형 부동산 회사들을 죄다 평화적인 변화와 색깔혁명의 기지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그가 시장경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P200

중국 민간기업은 일본 민간기업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일본 기업이 오늘의 원가, 내일의 원가, 그리고 미래 원가를 따진다면, 중국 기업은 단순히 원가와 이윤을 따질 게 아니고, 공산당이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제도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허락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행동할 한 치의 공간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 P203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가 바로 오늘날 중국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떠올리며 소련과 동유럽이 왜 경제 개혁에 실패했는지도 같이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공산 전체주의 제도 자체가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체제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모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건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 P204

사람들은 중국이 소련이나 동유럽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중국이나 소련, 동유럽은 똑같습니다. 공산당은 어떻게 해도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당의 통제하에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공산당하에서는 발전할 수 없죠. - P206

3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막 서방이나 선진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엄청난 수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지속되기만 하면 중국은 과학기술과 상업 등 각 방면에서 서방세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벗어나면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발전과 번영의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 P208

사회주의경제 또는 공산 전체주의 제도의 국유경제에서는기업이 자본 잠식의 상태라고 해도 바로 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성예산제약‘이라고 합니다. 왜 도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의 채무를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신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연성예산제약‘이 경제를 차지해버리면, 사방에서 ‘고통‘이 축적됩니다. 한 곳에 축적된 고통이 암이 되는 겁니다. 즉 ‘연성예산제약‘은 경제의 암세포입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암세포가 자란다면, 결국 그 경제는 더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본래 파산은 시장경제에서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기본적인 메커니즘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유제의 ‘연성예산제약‘은 부실기업이 파산하지 않게 해주고, 악질적인 병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게 합니다. 결국 경제 전체가 운영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과거에 개혁을 통해서 누렸던 그나마 작디작은 이익도 전부 잃고, 소련이 밟은 길로 들어서게 되겠죠. - P212

두 번째 측면은 중국 정부에 속한 경제 전문가 혹은 시진핑의 고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부 발언을 할 때 갈수록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 P214

사실 그를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외국 자본입니다. 이게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가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하는 바람에 외국 자본들도 다 놀라 도망가버렸죠. - P217

사람들은 옛 소련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과 소련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제도는 소련에서 유래했고, 중국이 무너진다면 소련에서 온 제도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 원인도 당시 소련과 똑같을 거고요. 다행히도 중국에는 소련과의 차이점도 많지만, 이 또한 소련에서 차용한 제도 아래에서는 존속하지 못할 겁니다. - P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