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중국이 당내 민주화를 시작으로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마지막에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로 가길 바랐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중국공산당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인적으로 질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의도 제기하다가 정부의 훈계 처분을 받고 검열 대상이 됐다. - P22
차이샤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려 한다. 시진핑은 어떻게 이토록 순조롭게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나? 중국공산당 체제와 시진핑 개인의 정치 수완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앞으로 시진핑의 권력을 제약할 요소들이 있을까? - P23
집중제는 고도의 의견 일치와 정해진 바대로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따라야 하는 것은 지도자의 말이고요. 이 때문에 당 안에서의 ‘민주집중제‘는 반드시 지도자 일인 독재로가게 되어 있습니다. - P26
당의 지도자를 강조하는 것은 당이 국가보다 높다는 것이고, 일당독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의 모든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당의 최고 지도자면서 국가권력을 가질 때, 그는 국가권력을 사회의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할뿐 아니라 당내의 반대 의견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을까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가 국가권력을 사용해서 모든 당원, 간부, 그들의 가족을 상대로 일종의 숙청을 감행한 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 P26
마오쩌둥이 집권한 시기, 그러니까 소위 신중국을 세운 후 그는 개인숭배를 통해 사실상 한 개인의 독재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공산당에 특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개인권력을 제약하지 못한다면,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마오쩌둥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자신이 정치 일선으로 복귀했을 때도 개인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데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더는 누구도 일인 독재를 할 수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쩌둥에게서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 P27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매우 명확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를 바꿀 때 그가 내세운 논거는 이랬습니다. 후진타오 시기의 ‘구룡치수‘와 ‘정령불출중남해‘ 때문에 기득권 세력 및 부정부패 세력이 커졌고, 바로 이러한 권력 분산이 당 중앙을 연약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강화했어요. 그가 집권하고 나서 자기한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찾아낸 나름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가 운운한 권력 분산은 거짓 명제니까요. 민주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권력을 나누고 상호 제어해야 합니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독재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 P29
분권과 상호 제어가 가능한 민주국가의 권력 분산은 법치의 궤도에 따라 운행됩니다. 권력은 오직 이 궤도를 따라서만 운행되고, 궤도를 벗어나면 사람들은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내 관할 구역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권력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인 거예요. - P30
겉으로는 권력 분산과 권력 나눠먹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보면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것은 권력 분산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 나눠먹기의 문제입니다. 권력나눠먹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권과 상호 제어를 확립하고 권력이 법치의 테두리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중국공산당 내부의 여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P31
시진핑의 부패 척결은 이를 구실로 공산당 전체에 본때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패 척결을 시작점으로 삼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낙마한 사람 중 일부는 정말로 부패 세력이었지만, 일부는 그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P32
부패 척결을 통해 시진핑은 당내에 위신을 세웠을뿐더러 당심과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버리죠. 그의 부패 척결은 선택적이었고, 사실은 날강도 같은 수단으로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것을요. 모두 깜짝 놀랐죠. - P33
그가 권력을 장악한 후 공산당 전체가 입을 닫았고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는 당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런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2018년의 헌법 개정입니다. 당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조폭 두목이고, 중국공산당은 이미 정치 좀비가 되었다고 말했죠. - P39
과거 시진핑이나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고 중국에 전 세계 공급망이 자리하고 있으니 세계가 중국을 떠날 수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대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떠날 수 없지만, 세계는 중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죠.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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