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최연혁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스웨덴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최연혁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년 7월

[리뷰]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최연혁, 쌤앤파커스, 2012)

조금 더 나눈다면 모두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분배의 정의는 성장에 걸림돌이 되며 국가 위기를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 논쟁이 가열화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민이 꿈꾸는 나라 이제 곧 만나야할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유토피아'에 근거한 유혹과 네거티브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자 미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스웨덴 쇠데르틴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 최연혁이 소개하는 스웨덴은 어떤 나라일까요? 1860대까지 스웨덴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농업국이었으며 1930년대까지 인구의 3분의 1수준의 150만의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지만 오십년도 채 안되서 부가 골고루 분배가 되고 매년 10만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로 재탄생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자리한 스웨덴은 복지국가 미래에 있어서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성장과 분배의 원칙에 대한 해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나라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세금이 높고, 복지 지출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낮아진다는 일반적 상식 밖에서 세금이 높고 복지가 가장 후하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 결과의 변수에 국민의 행복감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회갈등 지수가 가장 낮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분명하고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할 미래>는 총 6개의 장으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스웨덴의 맨살을 엿보다: 복지국가 스웨덴을 주목하는 이유와 스웨덴의 위기와 이를 극복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 믿음과 실천으로 움직이는 사회: 경제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스웨덴 복지, 경제, 세금의 함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믿음과 신뢰라는 요소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3. 나눔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 분배 정의 실천을 가능케 한 교육을 중심으로 스웨덴 국민 인식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4. 스웨덴에서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특권을 내려 놓는 기득권의 자세를 몸소 표현한 스웨덴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5.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 스웨덴에서 스웨디시 드림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6. 행복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분배정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보면서 사회적 갈등의 격화된 모습과 '합의'와 '수용' 그리고 '나눔'의 본질적 의미가 실현되는 우리의 미래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복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이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위해서는 많은 세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수입이 없는 가운데서 무리한 복지 정책을 펼칠경우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위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복지 정책에 대한 딜레마로 빠져들게 합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체제에서 소통은 이미 불통의 단계로 접어들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의 화두'에 선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회적 갈등이 가장 낮으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적어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러움과 동시에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제압만을 주장하는 우리의 자세는 부끄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저자인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의 복지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과 올바른 나눔과 실천의 부재의식이 복지 국가 미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입안자들인 정치인들 뿐만이 아닌 국민의 역할의 강조점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의 책임 여부는 모두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나눔과 동반자의 자세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