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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n  



1. 언론은 이미 가장 강력한 전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명예형을 기소, 구형, 선고, 집행하는 인민법정 여론재판의 유일무이한 독점적 관할자로서 실질에 있어서 막강하고 광범한 일상 권력을 즉각적, 항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도달했다.[1]




2. 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현대 언론은 주체 전체를 둘러싸고 Media Bubble 안에 가두어 버린 채 실재[2]와 주체 사이를 개입, 차단하여 주체들에게 가공의 현실[3]을 독과점적으로 제공, 통제함으로써 감각과 인식을 조작하고 인공 현실을 창조해내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자의적 가공의 가장 비근한 예로 바로 언중법 개정과 관련해서만도 YTN 등 언론 Cartel은 최근까지도 민언련과 민변이 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 2대 단체라며 사실 자체를 정반대로 왜곡해 수십 차례 집요한 반복 방송을 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철저히 숨기고 은폐해 버린 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국민 대다수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 목회자정의평화실천연대, 대한성공회,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고려대민주동우회 등 무려 140여 단체가 언론의 이런 작태와 반발을 보다 못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 등등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국내외로 압도적인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착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열한 취사선택과 침묵의 담합공모가 비일비재 일상화된 것은 현재의 언론환경이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웅변하는 징후들이 아닐 수 없다.[9]




3.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 시대엔 물리적 폭압기구와 정보기관들이 전면에 나서 직접 국가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를 통치해 왔지만,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된 현재 국면에선 이상 변화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적극 활용하여 Hard Power 대 Soft Power, 또는 RSA 대 ISA라는 고전적 이분법을 버리고,


   ① 폭압기관, 정보기관들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들을 숨기고 대신 새로운 사법/사정권력으로 떠오른 언론기관을 경유해 '언론(사)의 자유'라는 오역된 구시대의 절대 가치와 취재원 보호라는 미명까지 덮어쓴 채 훨씬 더 폭넓고 자유로운 대리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② gaslighting 등 정보-인지 조작 기술부터 Ideology적 문화정치까지를 통해 여론을 주조-통제하는 두 축의 강온 양면 통치술이 모두 다 언어와 정보를 주무기로, 명예를 핵심으로 하는 (정적 등 상대방의) 사회적 생명을 전리품으로, 담론장만을 주전장으로 전개-행사되는 새로운 통치 양식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과거 국가폭력에 모든 감시활동의 초점이 주어졌던 것과 같이 이제는 언론폭력에도 같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4]




4. 또한 그 주통치술의 한 축인 언론폭력 기법들도 사회발전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고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차별만 해도 과거에는 인종 등 특정 minority[5] 집단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행사된 반면, 현재는 집단(전체)화 사고와 고정(관념)화 사고를 조장하는 기초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되나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고 억압하기 위해 대신 반대 집단을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우대하고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찬양미화하는 등의 간접 기법이 주로 동원되고 있으며 작금의 소위 '전문가주의' 광란은 정확히 이러한 맥락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권 전체를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날로 고도화하는 언론폭력의 새로운 기법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나마 가장 선진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인권의식을 가진 인사들로 엄선된 기관조차 "'보복'은 매우 주관적인..." 어쩌구 하면서 경악스러울 정도로 둔감한 감수성과 상황파악능력을 시전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인데, 그렇다면 유사한 인적 계층의 더 보수적이거나 후진적 단위일 사법부나 언중위를 상대로 과연 그 누가 도대체 어떻게 악의적 언론에 의한 고의·중과실 보도 피해를 입증해 낼 수가 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6]




5. 이러한 모든 사실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한낱 기러기들의 이기적 이익단체로 전락해버린 언론의 광란과 폭동 사태에 의해 국민 다수 계층, 특히 청년들이 느낀 고통과 그 불의, 협잡, 기만에 대한 분노는 섣부른 상상을 초월한다.




6. 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와 지속적 호명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을 사명과 임무로 명령받았다.




7. 언론피해구제법은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파)에게 안내한 마지막 비상탈출구였다.




8.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적 대표체라면, 배액 청구권자에서 '전직' 공직자와 중견기업까지를 완전히 제외하면서라도[7] 원래의 개혁 의지와 국민적 염원에 굳건히 입각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나서, 상당기간 그 실제 작동 결과와 효과들을, 산출된 각종 지표와 Data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는 헌재 등등까지 포함한 다른 절차와 제도, 보완입법들을 통해 미세조정해 나가는 경로를 택해 돌파해 나아갔을 것이다.




9. 그러나 '포용'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사면'이나 '부동산 세제[8]'에서 반복되어 온 어이없는 실책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마저 속임으로써 한 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저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전혀 눈치 채지 못 하는 언론의, 폭동과 광란에 뒤이은 갖은 엄살과 막무가내 식 떼쓰기에 계속 밀려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어버린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언론에 의한 문제와 피해의 실효적 구제도, 심지어 법의 작동조차도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입법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체의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10. 위와 같이 호소들은 너무나 애절하고 그 고통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함에도 개정안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과 언론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는 다른 '무슨 짓'이라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강화란 다름아닌 이 새로운 사법/사정권력으로서의 인민법정에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부여하고 그 권력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필수불가결하고 당연한 과정의 첫 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2] The real.



[3] 見實; Reality (見 :나타날/보일 현).



[4]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찰/정보기관이 숨은 매개고리를 통해 언론에 정보를 넘겨 더욱 폭넓은 대리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이 통치기제'를 통해 그 기관들의 존립과 활동 근거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양, 조장되고 활성화하는 확대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해서라도, 인민법정에 체계와 질서를 부여하고 의무와 책임을 묻는 법제 도입의 핵심적 일환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실이기만 하면 무조건 면책시키기보다 '독수독과론'에 준거하여 불법적 정보획득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피해 구제의 도입이 반드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5] 주로 '소수자'로 번역되는데, 오역에 가깝고 '약자'나 '비주류'로 번역되어야 '여성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내외 반론을 없앨 수 있음.



[6] 또한 진보계도 백날 오체투지까지 해봐야 전혀 씨도 안먹히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만을 분리단절적으로 오인하고 매몰돼 있기보다 눈앞의 언론법 개정이 바로 '혐오차별(표현(조장)) 금지법'의 시작과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동일 관점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 사회적 여론을 형성-주도하는 언론, 특히 독과점적 (준)공영 방송 언론에 의한 혐오차별 조장은 그 피해가 너무나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언론폭동도 국민 대다수와 청년층에게 가해진 더 큰 피해는 무한반복의 '전문가'주의 광란 그 자체뿐 아니라, 이에 완전히 세뇌고무된 대중, 특히 community (/) site들에서 혐오차별적 공격표현의 폭증 때문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7]그래도 정 어렵다면, 청구 '대상'을 규모에 따라 중상위 언론사로 제한해서라도.



[8] 최근의 경제 상황은 금융(완화)정책이 점차 그 한계 구간의 입구에 진입하고 있다는 sign과 symptom들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러한 구간에서 유일한 해법은 통화 유동성 공급은 점차 줄여 나가면서 그간의 온갖 완화 조치들의 특혜를 독식해 한껏 부풀어 버린 자산 시장의 시세 차익들을 세제로 환수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양극화도 이완하면서 이를 기반(/)자원으로 강력한 재정중심정책을 향해 신속전환해, 금융통화정책으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만 되어 갈 양극화 문제와 광범한 수요기반 실물경기 부양을 정밀하게 집중 표적화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9] 이하는 조속한 언중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140여 개 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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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의 책임으로부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총칼 아래 신음할 때 언론은 국민이 숨을 쉴 공간을 제공하는 탈출구였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자유언론수호투쟁은 마침내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봉홧불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언론개혁의 절규가 시민사회에서 분출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참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선배들의 결기를 까맣게 잊고 현실에 전면적으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은 거꾸로 독점재벌, 사법/검찰, 극우정당 등 우리 사회 과두 기득권의 이익을 앞장서서 지키는 용병이 되고 말았다.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된 언론 자유는 어느덧 통제 불능의 자의적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시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언론의 책임은 언론사주와 하수인들의 독점적 권리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신화는 마침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할 자유’로 변신하고야 만 것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통탄할 언론현실을 개혁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과 자유가 공존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극우야당의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 책동 때문이다. 그들과 한 몸이 된 언론 기득권 구성원들의 저항 때문이다. 그 선두에 이른바 ‘조중동’이 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가짜 프레임을 극렬히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정 언론중재법이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차기 정권연장을 목표한다는 강변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 법률안 발효 시점이 2022년 대선 완료 이후임을 감안할 때 기괴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조작 뉴스, 발행부수 조작, 불법 차명거래, 사생활 침해 기사가 있어왔는가. 이를 통해 추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비판이 고조될 때마다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은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적나라한 현실인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러한 참담한 언론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법률안의 핵심으로서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에 기초한 언론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와 일부 언론종사자들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유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아래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주어진 ‘자유’를 악용하여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적 보도를 자행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재민 국가의 기본적 장치이며 역으로 언론을 위한 최소한의 자정수단이다.


1. 정부와 여당은 시민사회의 이 같은 절박하고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속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2021년 8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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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지나치던 {Classⓔ} Program을 주말에라도 틈틈이 챙겨 보려 노력하게 된 최초의 계기도 김석 선생님의 Lacan 강의 때문이었는데, Butler는 여러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업Great Minds}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유인이 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세계 지성계의 지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그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래도 나름 외국 방송이라고 신경 쓰고 나오신 듯한 선택이 하필 동물피부 jacket이었다는 점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적잖은 분량의 강의안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배려심과 성실성에 대한 경의로 겨우 상감하면서 감히 드리고자 하는 간략한 제언은...



대부분의 강의가 너무 짧아 심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매우 단편적으로 수박 겉핥고 지나가기를 못 벗어나는 게 고질적 문제점일 것으로 보이나, 이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번처럼 강의안을 별도로 준비하신 경우만이라도 (사전에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같이 online 배포,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특히 성우의 dubbing diction은 국문 자막의 필요성을 현격히 감쇠시키는 게 사실이긴 하나, 여전히 난청 등등 다양한 유형의 청각 장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동료 시민들을 위해 {Classⓔ} Program에 준하는 꼼꼼한 자막 처리를 주관 기관들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1]


또한 더 중요하게는 출연진이 너무 영미권, 특히 미국 거주자라는 사실이 강력하게 조건지을 인식의 편향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지성들에게도 적극적 섭외 시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구의 상당수가 영미권 강의 자료엔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여러 channel들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타 언어권은 번역, 소개 등에 공영 방송과 기관들의 개입이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특히 France나 독일 등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등 광범한 분야에서 영미 학계를 압도함으로써, Butler 자신을 포함해 영미권에서도 유학 등 수입 및 추종에 급급한, 뿌리와 원천이 되고 있는 석학들과 그 학통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더구나 Jacques Ranciére, Jacques Attali나 Hito Steyerl처럼 이 지역 출장이 전혀 일정에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Badiou[2], Balibar[3], Jacques-Alain Miller 등이나 Bourdieu 후학단, Jacques Bidet, Dominique Lecourt, Pierre Macherey 그리고 바로 이웃한 Habermas, Axel Honneth[4] 등의 Frankfurt 학파와 Negri 주위의 post±Operaisti, Slovenia/Ljubljana 학단 등등은 물론이고, 경제학만 해도 Gérard Duménil, Dominique Lévy 하다못해 Thomas Piketty 등등의 거장들이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배제된 점[5]은 거의 지역 차별에 해당할 정도여서 정말 매우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애써 주시는 점 전혀 모르는 바 아니오나 기왕 들이시는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그 모든 노고에 선행하는 근본적 방향 설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만이라도 약간의 신경을 더 경주해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나중에 확인해보니 Butler까지는 재방 version에도 청각장애인용 자막지원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

[2] 잘 알려진 직계제자인 서용순 선생님을 통하면 의외로 매우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음.

[3] 역시 직계제자인 배세진 선생님을 코디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매우 빨리 성사될 수 있음.

[4] 심지어 Honneth는 운이 좋으면 현재 Frankfurt( @Goethe Univ.)가 아니라 New York시( @Columbia Univ.)에 거주 중일 수 있음.
(겸직으로 되어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매주 화요일 11~13시를 Office Hour로 운영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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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비추는 거울과 거울(의 이면)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심리학주의의 한계들

  : (신흥) 기득권층 지배논리의 새로운 첨병으로 나선 심리학주의





0a. 애초 이 글의 작성은 원래 한 방송에서, 그래도 나름 애정을 담뿍 담긴 했지만, '독심술', '관심법' 같은 말들이 저절로 유행할 정도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과도한 추측들에만 기반해 워낙 실재와 동떨어진 채 너무 일치하는 관련이 없어서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음에도, 최소 3가지 단서에서는 빼박 직접 대상화되어 있고 초방 당시 동 채널에서 Sports 정신(과)의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듯 절차에 있어서 공개분석을, 그것도 각종 이해가 얽혀 있는 전쟁터 한 복판에 끼어들어 모두가 지켜보는 전국 방송에서 행했다는 치명적 결함을 통해, 그리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대학본부 측 관리자의 "늘 억울하시겠네요" 같은 조롱 섞인 망언들을 부추긴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 결과적으로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수많은 청년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면서 매우 곤란한 처지로 몰아 넣었다는 판단 하에 계획이 잉태, 검토된 것이었으나,

0b.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여러 방송과 논자들을 통해 최신/최후의 언론폭력(기법)으로 동원되고 계속 확대재생산되면서 매우 심각한 정세 왜곡과 극단적 반동화에 악용당한 것도 모자라 재방까지 되고 있어 재증폭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도저히 더이상은 미룰 수 없어 결국 집행에 이르게 된 것임.







1.1. 소위 '전문가주의'의 치명적 한계 중 하나로서 협소한 분과주의

    : 심리학 전문가로 나선 사회(과)학적 백치들


자기 인식과 영역의 한계에 대한 무지와 무자각.


심리학주의의 근본공리계에 있어 사회 자체와 그 사회(구조)적 지배(세력들의) 문제와 폭력은 절대 비판도 변경도 불가능한 초역사적 자연/선천적 질서로 절대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수호하고 있으며, 모든 목표 체계는 이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불만세력들을 사회부적응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매도하면서 이러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상황과 주체 양측 간에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모두 개인 주체의 심리적 문제와 그 선택의 결과로만 몰고가는 궁극적 '빈곤문화론'의 확장판에 불과하기에 자기도 모르게 반동보수(화) ideology를 대변하게 되는 인식론적 원죄 구조에 기반하고 있음. 



1.2. 관점의 비일관성


기본의 기본으로서의 rapport 형성조차 불가능한 관점의 비일관적 혼재와 이중성







2. 사회(과)학의 탄생, 자살론


자살에 대한 만연한 전형적 고정관념들

사회적 살인으로서의 자살

자살의 한 공격적 형태로서의 흉악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타살의 핵심인 사회구조적 양극화와 만연한 혐오차별에 대하여는 단 일말의 성찰도 자성도 없음.







3. 악의에 가득 찬 관점의 문제

3.1. 반동보수적 관점 : 이해도 교정도 불가능한 선천적 괴물론

3.2. 전통적 민주당파 사목권력의 관점 : 치유와 인도/교정의 대상 또는 길 잃은 어린 양

3.3. 급진적 관점 : 사회 개혁과 해방의 주체이자 동력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민주당 정권 하에서 오히려 모든 사회불만세력들을 (잠재적) 흉악범죄자로 연합/연상관념화를 반복시도하면서 낙인찍고 혐오차별을 선도/선동하는 일부 (강성) 민주당파 (특히 심리학주의) ideologue들과 방송언론의 광적인 반동화 행태와 그 확산은 더욱더 기이한, 매우 흥미롭기 그지없는 사례로 새로운 사회 및 시대 조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민주당(파)의 명실상부 기득권층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나타내는 극명한 징후들이라 아니 할 수 없음.




3'.1. 김난도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례와 보수 심리학주의자들의 사례 비교

원래 애제자에 대한 직접적 위로와 응원 서신으로 작성된 이 한 권의 도서 때문에 이후 사회적 발언(권)에 있어서는 거의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조롱 세례 받은 김난도 교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 집권 이후 현재까지 시국과 정서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으로 반동화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문제의 원 방송이 아무리 본의에서 애정에 기반해 있음에도 더이상은 그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미룰 수 없는 이유임.


3'.2. 노태우~김영삼 정권 하의 '지존파' 사건 등에서 '사회적 책임과 자성'을 강조한 보수언론 자료와 현재 {표리부동} 등 민주당파 언론의 관점 비교



3'.3. {표리부동}의 악의적 훼손기법

  원대상을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면서 당시 사건기록을 다 뒤져 지엽말단적 공통점을 찾아내 이를 부각, 강조함으로써 집요한 반복누적적 연상/연합 관념화를 통해 현재의 은폐된 공격 대상을 동일시시키려 애쓰고 있으며, 이 기법은 다른 악의적 범죄(자) profiling program들로 점차 학습/전파되어 가고 있음. 







4. 정세 왜곡과 악화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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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초고를 위한 memo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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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살해하고, 오히려 다양성을 말살하며, 중소/자영업자와 문화체육산업을 말려 죽일 자유에 대한 규제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 부쳐





0. 이번 광란의 언론폭동 사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함의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함의와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하여 불가결한 핵심만 약술키로 합니다. 





1.낡은 진보의 피상적 고정 관념


1.1. 피해자들 고통의 심각한 구체성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눈 감아버리는 낡은 진보들의 무능과 무책임

 

1.1.1. (주지되지 않은) 폭동의 다면성들


잔인한 언론폭력에는 그야말로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숨죽인 채 구경만 하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관심법 도사인 척 뛰쳐나와 뭐라고 떠들어대고 다닌다 해도, 그간 오랜 침묵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 명백히 표명했던 바와 같이 '연대와 협력'을 실현해내기 위한 극한의 인내였으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길임이 분명해진 이후에는 '기러기 자유낙하 실험' (보고서( 작성)) 과정의 일환으로서 매질 저항력과 마찰력 zero의 진공 상태를 조건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만 했던 핵심 절차였습니다. 

일단 실험 보고서 제출은 유보되었으나, 모두가 손쉽게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전문(가)' 반복 강조 이외에도 이번 폭동은 군소/개인 매체를 압살해버리기 위한 여러 다채로운 공격 행위들이 장기간 집요하게 지속된 일종의 발작적 '복합complex'(이고) 증후군syndrome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무치한 이런 다양한 폭력들을 많은 분들, 특히 역설적으로 자칭 똑똑한 척, 전문가연 깨나 하시는 분들일수록 잘 눈치도 채지 못 하고 아주 단순하게 무슨 전문가주의 찬반 논쟁이나 (관료적 사회주의 ((단계)) 특유의 계급투쟁이라는 당대 현실을 반영하던,) 시대착오적이고 허구적 대립구도의 이분법에 불과한 홍-전 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섣불리 참전하는 경우가 그간 하도 많기도 했지만, 이런 무지가 결국에는 당면한 언중법 개정 문제에도 결정적 오판을 일으키는 일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고 있어, (archiving을 위해서라도) 불가피 여기에 대신 몇 자 적습니다.

   


.....




1.1.2.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세뇌에 성공하리라는 기성언론의 기대와 달리, 이번 사태가 광범위한 관찰자/수용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 그 자체였으며, "심판이 사라진" "무법천지", "악마 같은" "Chaos"의 실재(세)계에 "깨어나" 눈뜨는 각성 경험들로 진술되고 있으며,



1.1.3. 폭동의 좀 더 직접적 피해자인 청년들에겐 "매순간 마음이 멍들"고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불안과 공포로 잠 못 들"고, "이제라도 여기저기 다른 길을 알아봐야 했"던 "벼랑 끝에 선" 듯한 고통들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토록 간절히 외쳤는데도 꼰대들[1], 특히 언론 자신은 아예 귀를 막은 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어둠"과 "암흑"의 시간이었음이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났기에, 개인적으로는 비웃음을 악물고 왼뺨까지 내어주려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전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대응 방향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예술체육계에서 피땀 흘려 자신을 갈고 닦아 온 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 재능들 때문에 그 재능이 뛰어날수록 자신감도 넘쳐 일찍이 용감하게 자기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 뿐인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던 앵무새들이 세상 다 가진 주인 행세를 하며 시커먼 의도를 숨기고 모두를 세뇌시켜 한 줄로 세워보겠다고 사람들 괴롭히며 난리 치는 것도 더이상은 좌시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2. 기러기협회, 앵무새연합, 뻐꾸기노련[2] 등 소위 언론현업단체들의 정체성에 대한 녹슨 고정관념과 착각




1.3. 자유지상주의 반동 보수 세력과의 정책적 (동일성) 착종




1.4. '국가'론에 대한 인식 편향

     :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일반 통로





2. 언론사[史]적 의의


2.1. 정체성의 자기 폭로


2.2. 언론/Media산업 독(과)점 (Cartel) 자본주의의 자기 증명

담합적 무한반복에 의한 사회 전체의 세뇌 능력


독과점 Cartel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절박성



같은 이유로 공영방송 및 언론 지배구조 개편에도 직접 선거제 도입 이전엔 결사 반대 입장의 결의를 천명합니다.   






S. 대안


그러므로 개정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개정안의 보완과 독소조항 수정[3]에 집중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리며, 그간 살을 취하고 결국 뼈를 내주는 우행들을 반복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개정 시도 전체가 실패할 경우 장차 (공영)언론에 대규모 인적 청산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어닥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도 또한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점에선 진보꼰대들도 별반 면책될 사유가 없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심지어 JG 교수 등 진보계 분들조차 (방송 중에도) 이 명칭으로 호명하시는 사례가 많은 듯해 의도적으로 인용 중임.   


[3] 실제 언중법 등 법적 구제 절차 이용자 및 제소자 (계층 분석) 통계를 동원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을 반대하려는 논리도 횡행하던데, 그러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은 배액 손배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입증 책임 전환을 포함해 minority 피해자들에게는 문턱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화하는 개정이 되어야지 이를 핑계로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언론계를 자유방임하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담합과 무한반복에 의한 세뇌와 Social Media 및 군소 매체에 대한 보복, 말살 등의 사례로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이번 폭동도, 현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event인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교체될까봐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민주당, 특히 특정 계파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나면 다시 극성을 부리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상황이므로, 안 그래도 그 누구의 눈치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게 제도적 원인이 된 이 사태가 함부로 다시 반복될 수 없도록, 담합 등 독과점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 또한 반독점 입법 체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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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warnung an und für die Hauptsekte der Demokratischen Partei !!!




A. 소위 '대깨문'의 사회적 정체성과 지배 전략


전투적 LBG

 : 흔히 '문빠'/'문파'/'대깨문'/'극문' 등등으로 호명되며 더불어민주당 주류 당권파와 강성 지지자들의 중핵을 형성해온 이 전투적 Liberal들은, 개인적 인격성을 뚜렷한 매력으로 갖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하기 싫어하던 포용적 Liberal로서의 문재인 후보를 집요하게 설득/압박해 얼굴 마담처럼 내세워 포장지로 뒤집어쓴 채, '신흥 기득권층과 중산층'의 정치경제문화적 계급 이익을 배타적/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세력과 그 돌격대로서, 자신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준 서민들과 청년층을 배신한 채 그들을 위한 실질적 민생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강화와 조작적 언론 장악에만 몰두하는 반면, (이를 토대로) 뒤로는 모략가를 중용, 결코 해서는 안 될 각종 모사와 담합, 약속과 원칙 위반 등등의 부정비리를 저질러 오다 결국 그 어떤 권력 강화/독점을 위한 구조 재조정 조치들의 명분과 정당성마저 모두 상실하게 되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 집단이다.

 


그리고 이 양 집단의 이질적 정체성과 이들이 구성하는 지배구조가 신현수 민정수석 당시 발생했던 당청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며, 따라서 당사자들의 무마용 변명, 그리고 이를 따르는 평론가들의 일반적 분석과 달리 본 사건은 이 권력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실재하는 갈등이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일단의 lame duck 현상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황당하고 명백한 피해자였던 대통령이 오히려 절친으로서 대신 화를 내 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도 모자라 친히 당사를 방문해 사과하고 달래며 겨우 넘어가야 했던 상황들을 잘 회상해 보라.

이 전투적 Liberal[1]들은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fandom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간단히 무시해 버리기 일쑤인데, 기러기협회와 앵무새연합이 주도하고 뻐꾸기노련이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언론 폭동에서도 이미 그 초기에 대통령은 예의 '포용'을 강조하였지만 이들은 아예 전혀 들은 척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대신 이들이 온 신경을 집중해 가장 경청하고 추종하는 것은 누구나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특정 계파이다.


따라서 그나마 현재까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원천은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인격과 포용적 Liberalism, 그리고 언론의 Gaslighting이라 할 수 있다.

    




B. 재보선 참패의 원인과 민주당 위기의 본질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서 통치성(la gouvernementalité)의 총체적 모순


민주당 정부 통치구조의 기본모형 


위기를 봉합하는 3대 통치술 : 기만과 폭력, 그리고 축출

Gaslighting이 판을 치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언론계

통치술 1. Gaslighting

통치술 2. 공공연한 협박과 노골적 집단 폭력 : 'Pink Fantasy'의 예

통치술 3. 언론의 친위 Coup d'Etat 사태의 본질

           : 공론장에 대한 Enclosure 폭동 ― 공론장에 울타리를 쳐 국민 전체를 축출해내기




3.1. 현재의 언론 사태가 단지 '전문가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지금 언론의 주작질과 낚시질에 그 미끼를 제대로 물어버린 상태이므로 섣불리 참전하기 전에 제발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길 권고드리는 바이다.

3.2. 소위 '전문가주의'를 통해 동시에 돌아가는 5~6개의 Track
       방역독재
       Media 비평에 대한 광란의 보복
         : "전쟁이야!!!", "기싸움이니까 절대 밀리지 말라"는 미친 생각들
 
       홍전논쟁
       밥그릇 지키기
       공론장 Enclosure
       가공의 외부권위를 훔쳐 바닥난 신뢰 짜깁기


3.3. 

3.4. 모호하고 중의적인 전문가 개념과 범주의 자의적 '정의 및 편집'권 독점을 통한 여론 조작과 주도

3.5.

(3.6. 문화사적 의미로는 인쇄술이 발명되면 Calvin과 Luther 등등이 출현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필연이며, 현재의 언론 폭동은 이 Media 혁명에 대하여 당대 권력의 핵심 중 핵심 요소로서 Latin 성경의 독점적 해석권을 끝까지 수호하려던 구교의 발작적 반동에 해당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민주당파) 위기의식의 발로였을 뿐이며, 이런 맥락에서 '혁명'이란 조직(화)된 "월권" 행위 이외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님.)





C. 참패 원인 분석을 핵심으로 한 민심 독해력에 호응하는 지지율

이에 대하여 김종인-오세훈-이준석 등등은 각 시기마다 나름 정확한 정세분석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를 이용해 광범한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아가고 있으며, 언론은 자기가 핵심적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력을 다해 쑈를 하고 민주당( 핵심계파)은 알면서도 여러 계산과 공모, 담합을 거쳐 속아주고 있는데 반해, 진보정당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들 각각에 대한 지지율 변화 추이로 정확히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원인론'의 문제는 여지껏 민주당이 다 잘해왔으니까 쪼끔 더 노력해서 이거 하나만 좀 잘 해결하면 완벽히 성공한 정부로 안정적 재집권을 할 수 있다는 message를 숨기고 있다는 것인데, 진보정당( 여러 인사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계속 여기저기 이런 주장을 대신 해주고 다니다 보수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주당 인사들로부터도 핀잔을 듣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데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원래는 민주당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줘서 할 수 없이 진보정당 들어 온 정준*라도 되는 것처럼 죽이 맞아서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 진보계로부터 제발 들었으면 하는 말들만 진보정당 이름표를 단 채 동아줄을 내려주고는 낄낄거리면서 국민들 무시하고 그나마 바닥난 지지율마저 갉아먹고 돌아다니는 분까지 계시던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지켜들 오신 진보정당인데 그 이름을 달고 그러고 다니시는 건지 스스로 자성 못 하실 분이면 당 차원의 조치가 시급해 보임.


(참고로 이전 노 대통령의 죽음과 폐족화의 원인도 Liberal들은 검찰과 언론 때문으로 보고 있어서 그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2]의 결과(/)증상으로 현 정권의 실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들의 착각과 달리 그건 단지 사후적 현상에 불과하고, 학계의 확립된 정설에 따르면 ([3]) 이미 그 훨씬 전에 세계최고 경제전문가집단인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한국최고 경제전문가집단인 삼*경제연구소에 일말의 의심 없이 노예처럼 매달려 스스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청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체제 도입의 기수로 전락해버렸을 때부터 장차 대대적 민심이반이 몰고 올 그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당시 이 연구소의 오만은 극에 달해 "보수 정권이든 아니든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조종해 뜻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공언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비망을 위한 초고 memo]





[주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엄밀한 의미에서 포용적 Liberal은 실질적으로도 Liberal(ism)이 맞지만, 전투적 Liberal들의 사상과 행태는 그들의 아득한 운동권 시절 기억 등등으로 왜곡되어 정확히는 Liberal(ism)은 아니고 전투적 L+PBG라 명명해야 하지만, 극명한 대조와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그냥 전투적 Liberal로 호명키로 함.


[2] PTD는 원래 너무나 익히 알려진 PTSD와 함께 통용되던 공인 의학용어이며, 
여기서는 특별히 먼저 Trauma라는 하나의 동일한 '(철학적 )사건'에 대하여 주체의 변용(작용)에 따라 PTG[=Post-Traumatic Growth]로도 또는 PTD[=Post-Traumatic Disorder]로도 귀결할 수 있다는 대조(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제1 구도에서, 또한 다음 단계에서도 (특히나 민주당 같은 사회정치적 맥락/장에서는) 이렇게 PTG와, 이에 대립하는 PTD 각각도 '일군의 (광범한) 반응 계열( 종합으)'로 파악하는 제2 구도에서, Cause인 Trauma 자체와 그 Effect인 Disorder(s) 사이에는, 강렬한 경험에 압도된 자연적 결과로서 각인된 경험주의적 인지왜곡과 인식편향, 이에 기반한 특이 행동 Pattern 및 반응 회로 등등, 단지 'Stress'만으로는 명명/설명될 수 없는, 이외의 훨씬 광범위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증상 발생 경로와 기작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론을 위해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었으나, 다만 외국문헌들에서 PTD는 너무 짧은 3자 acronym으로 경쟁하는 동일철자들이 너무나 많은 등등의 이유로 채용빈도에서 PTSD에 열세인 상황을 반영해 괄호처리로 절충하여 이를 반영키로 함.


([3]) = (또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 등에도 잘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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