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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한국경제를 꾸짖다 - 2015 미래전략보고서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06년 2월
평점 :
장래 한국이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만든 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0000달러 남짓 적어도 30000만 달러는 되어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책 제목이 그러하듯이 율곡 선생이 400여년전 임진왜란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듯 이책에서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세계각국의 예를 들어 서두부분 부터 이 책의 중간부분까지 주저리 주저리 언급하고 있는데.. 세계 선진국들의 인재양성이나 R&D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열거식이라 쉽게 머리속에 정리가 되질 않는다. 이책의 핵심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다. 간단히 이 책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 제조업의 고부가치화, 기술설비 투자 확대, 서비스 부분 개방, 초인류 기업 10이상
-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라 :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화
- 작은 정부 지향하라
- FTA를 속도높여 개방확대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업 모두에 충격이 필요하다
- 국내자본 역차별 해소 : '서비스업을 개방할떄도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함, 외국기업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은 못한다고 하면 게임이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교수 100인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 대부분의 의견임
- R&D와 대표산업 육성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 창의적인 인재양성
- 정치적인 영향력이 배제된 산업정책 마련
-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이를 통한 학습 및 고부가가치화
- 정부의 규제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