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독일 통일로 인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한국인에게 ‘심정적 동지’ 하나를 잃어버린 것 보다 더 큰 함의가 있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됐던 냉전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로 나뉘었던 많은 나라들은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었고 이념이나 정치적 동기보다 자본으로 상징되는 이익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불어 닥친 IT 열풍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하였다. 재화와 자본의 이동이 국가 간에 활발해지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났다. 다윈이 이야기한 적자생존의 원리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며 경쟁이 장려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 부른다. 한국인은 베를린 장벽 붕괴 때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가져다 줄 미래를 마냥 환영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세계화의 파도를 넘기에 버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 적이고 노동생산성이 낮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재양성에 힘써왔지만 힘에 부친다.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하여 OECD 가입국 중 3위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 부분에서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 투자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률은 높지만 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교육 투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노동 시간이 제일 많다. 이에 반해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다.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해 보면 한국의 세계 시장의 열패자다.
취약한 내수 시장과 수출에 과다 의존 하는 구조도 문제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 블록을 형성 하거나 갖가지 조약을 통해 서로의 이득을 극대화 하려 노력한다. 한국 또한 특정 블록이나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살길을 모색하려 한다. 그 방안중 하나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FTA 조약이다. 국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 되는 측면이 많은 이 조약은 찬·반 양론에 휩싸여있다. FTA 비준을 찬성하는 입장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말하며 FTA만이 살 길이라 외친다. FTA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은 미국 보다 취약한 특정 산업들의 몰락을 이야기 하며 손익이 분명치 않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선진국 보다 산업 기술이 떨어지지만 자유무역을 통해 국부를 증대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는 사회적 논쟁이 FTA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경제주체 간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심화되는 빈부 격차 또한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IMF 시대로 일컬어지는 경제 불황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 하에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제하였다. 결국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 되었고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 해고는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과 이자율은 서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겐 오히려 자본을 증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는 감세 정책이나 친기업정책은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을 저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은 연소득 4만불이 되지 않는 가계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좋다는 극단적 발언을 한다. 빈부 격차의 심화가 그려낼 부정적인 한국의 자화상에 대한 한 학자의 지나친 우려라기에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세계화가 가져다줄 이해득실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계화가 주는 많은 기회가 유독 한국에만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세계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