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_-;
이렇게 혈세를 눈먼돈으로 생각한 이가 있었을까 싶다.
칼럼 하나 썼다고 소송을 제기한 청와대라니. 남정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남기자는 중알일보 사내 법무팀 변호사(윤 국정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 일반인이 당했다면 아예 얼어붙었을 듯-_-
BTS 열혈팬이신 모양인데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놓고 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가. 소송비로 다 쓰신 건가.
대놓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반성따윈 없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소송으로 위협한다.
이 같은 대통령 비서실의 행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 있다. 바로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participation)이다. ‘입막음 소송‘ 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 노조, 또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소하는 행태를 말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재판에서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승소 대신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과 관련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 물론 전략적 봉쇄소송이 흔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건강한 감시능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천문학적인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 또는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 등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기 위해 소송을 내면 재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감당하기 벅찰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 P106107
세계적 권위지로 인정받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내가 쓴 칼럼에 대한 청와대의 소 제기를 비롯, 문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청와대의 불복으로계속 싸워야 할 처지에선 참으로 천군만마 같은 도움이 아닐 수 없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는 뼈아픈 평가를 글의 맨 앞에 실으면서 문 정권의 언론 탄압실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 P130
하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었다. 국회 국감을 통해 BTS 관련 비용이 17억원이 들었는데도 정부에서는 7억여원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 당국자는 "BTS 측에서 10원 한장 안 받겠다는 것을 억지로 7억원을 줬다" 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BTS 측에서 16억여원짜리 견적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받을 생각이 없는데도 견적서를 냈다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 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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