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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 환율이 경제를 움직인다
최용식 지음 / 새빛 /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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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 서브모기지론을 시작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가 시작되더니 각국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경기의 회복기미를 보이더니 우려했던 Double dip 현상을 맞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세계경제 2위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출구전략으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가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에 까지 파급이 되는 걸까? 재야 경제학자이자 인터넷 경제논객이며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용식 소장은 환율 때문이고 제국의 흥망성쇠 또한 그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가경제에도 생명주기가 있어서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뒤에 자연스럽게 쇠락 한다. 하지만 이거다 할 수 있는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크고 작은 변수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변수들은 투자율과 저축률의 감소, 생산성 저하, 경제구조가 실물산업에서 금융산업으로 변동하는 것, 국제경쟁에서의 패배, 생산에서 소비 및 재산으로의 경제적 관심이동 등이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환율이다.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지가 결정하고 국제수지는 투자의 수익률, 즉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로 구성이 된다.
자본수지는 성장 잠재력이고 경상수지는 국제 경쟁력이다. 이 말은 실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이고 안정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투자처로 매력이 생겨 국제자본이 수익을 얻고자 들어온 것을 자본수지라 하며 성장 잠재력이라 한다. 결국 둘은 같은 말 이다.
국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으면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은 하락하고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는 높아진다.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안정된다. 그리고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국부는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고, 이는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킨다.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의 향상은 다시 국제수지 흑자를 키우는 선 순환 경제가 된다.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나라들은 거의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서 국제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는 불안해지며 국부는 유출되면서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국제수지 적자는 더욱 커지는 악 순환 경제가 된다. 그렇다면 결국 환율이 이 모든 것을 좌우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시장경제가 세계를 지배한 패권의 흐름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포르투갈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패권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은 패권국 지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다음 패권국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대국굴기인 것이다. 혹자는 제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종교와 관용에서 멀어질 때라고 하였는데 최용식 소장은 환율이라고 본 것이다. 어쩌면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아닌가 싶다.
몽골제국의 쇠락은 환율정책이나 국제경쟁력이나 성장잠재력이 아닌 페스트 때문이었다. 몽골제국의 부흥은 잠자는 유럽을 깨웠으며, 동양의 문화가 서양보다 뛰어 났지만 경제발전이나 돈벌이가 아닌 오로지 왕조의 유지만이 관심사였던 것이 같은 동양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유럽은 나침반을 만들어 항해를 발달 시켰으며, 인쇄술은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화약은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힘을 제공 하였다.
중세유럽의 암흑시대를 연 것도 기독교였고 유럽을 다시 일깨운 것도 기독교였다. 종교적 열정은 집착을 불러 왔고 이는 십자군 전쟁을 불러왔으며, 200년 동안 진행된 전쟁을 통하여 동양의 뛰어난 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십자군에게 무기 및 식료품과 선박운송서비스 등을 공급함으로써 큰 부를 쌓으면서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키면서 경제패권을 쥐었다. 하지만 부의 원천이었던 교역과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나 여유자금의 높은 수익을 따라 가는 등 비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탈리아의 자본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옮겨 가면서 결국 쇠퇴되었고 결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경제 패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대교인과 신교도들을 구금하거나 자산을 몰수하자 이교도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결국 무역업과 금융업은 쇠락의 길로 접어 들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스페인은 금과 은을 약탈하여 패권의 우위를 확보하고 식민지 개척을 통한 설탕, 염료, 담배, 모피, 목재 등을 다른 국가에 재 수출하며 착실하게 부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토지투기와 금융의 유출로 쇠락의 길로 접어 들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이교도들을 불러옴으로써 상업과 금융업을 발전시켰으나, 쇠퇴했던 패권국처럼 제조업 경제를 떠나 금리생활 경제에 빠지면서 결국 경제패권의 쇠락을 가져왔다.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자, 국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상위계층은 생산은 하지 않고 투자소득에 의존하고 살아가며 이익이 조금이라도 큰 곳으로 이동하면서 네덜란드의 국부 영국 등으로 유출이 되었으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지배하면서 약탈적인 세금을 거둬 들이면서 경제를 황폐화 시켰으며,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이 네덜란드의 해외 식민지와 무역 거점들을 영국이 취하면서 패권국으로 등극하였다. 영국은 16세기 중엽부터 산업발달을 통하여 산업혁명을 가져 왔으며 재산권이 보장되자 과학의 발달과 발명의 선 순환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언제나 신 자유주의를 표방했을 것 같은 영국도 17세기 말엽에는 보호주의를 표방했으며 영국정부는 산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출 보상금도 지급하고 수입에 각종 금지조치를 내리고 보호관세를 부과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영국 금융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엄청난 국부를 창출 했으나 자본이 축적될수록 국내에서의 자본 수익률은 점점 더 떨어졌고, 영국의 금융산업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그 곳이 미국이며 세계1차대전 이후 미국에게 경제적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제발전이 이루어 지는 바람에 유럽인들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뿐 아니라 전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광대한 국토, 풍부한 자원, 비옥한 평야, 경제적 발흥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완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노동력까지 뒷받침되면서 미국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국의 굴기가 생성되었다.
역사상 환율정책의 실패는 1920~30년대의 영국, 프랑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 파운드의 과대평가로 읽어버린 10년을 보냈으며, 프랑스 또한 프랑의 과대 평가로 심각한 경제란을 맞았으며, 일본 또한 엔화의 과대평가로 20여년 동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달러의 과대평가는 아무런 불안을 가져 오지 않는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오르면 미국의 성정잠재력을 키우고 내리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성장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catch-up이라는 경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후진국 이었을 때는 성장률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 도달 했을 때에는 성장률이 더뎌지는 것이다.
세계경제대국들의 흥망성쇠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이나 고위직 관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당의원들과 대통령과 대통령을 support 하는 참모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중국이 범했던 오류처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