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 #글김성호 #그림고고핑크 #천개의바람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책을 펼치게 되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촉법소년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분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벌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이 아닌 형법 9조 때문이다.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_형법 9조_

주변 무인문구점이나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 절도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은 문구점은 어린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가게는 중고등학생의 절도가 빈번하다. CCTV로 신용카드인식과 얼굴을 대조하여 찾아서 20배로 물어주는 경우를 보았다. 주인들은 경찰을 불러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보다는 부모와 아이를 불러 사실확인 차 CCTV확인 후 금액을 받고 훈방조치를 한다. 최근 무인으로 하는 상점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들었다. 부모들은 더더욱 아이들에게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형법 9조가 없어지면 법의 잣대로 사건을 해결할 경우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받고 교도소행으로 가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의 역사중에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옛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역사의 한켠에나 범죄를 저질러도 공권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는 보호구역이나 성역을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범죄자나 탈주자, 시위하던 시위자를 어찌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아서거나 그 앞에 진을 치고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명동성당이 유럽에서는 아질이라는 것이 있었다.

몰랐던 소년 보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위해 이렇게 법은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게되었고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_1호_처분부터 10호처분이 있는데 낮은단계일수록 처분이 가볍고 높은단계일수록 처분이 무겁다. 1호는 아이를 보호자에게 보내어 지도요청을 하는 것이다. _2호_는 수강명령으로 총 100시간의 강의로 적절한 교육과 상담으로 지침명령을 내린다. _3호_는 사회봉사로 총 200시간 범위내에서 주로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_4호_와 _5호_는 보호관찰로 단기 1년 장기 2년정도의 보살핌과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다. _6_호는 아동 복지 시설 위탁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_7호_는 의료위탁시설로 의료적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일반병원이 아닌 법원과 연계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_8호_는 소년원 생활로 1개월이내이고 _9_호는 소년원 생활 6개월이내 _10호_는 2년이내이다. 보통 보호처분을 내릴때에 한개의 처분이 아닌 두개이상을 섞어서 처분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은 화두이다. 연령을 더욱 낮춰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 인권 단체나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는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이고 법무부는 낮추자는 쪽인데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나는 엄벌주의 사형은 꼭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기도 한데 사형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범죄자를 수감시키는 비용보다 더 든다는 것에 조금 놀라웠다. 살인의 죄목을 가지고 있는 죄수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건의 복잡한 재판을 실행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엄벌을 하면 (대략 정말 잔인한 형벌들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형벌들) 범죄가 줄어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범죄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다." _ 법학자 몽테스키외_

인간이라면 계속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이 답이 아닌 것이라니. 형벌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처벌을 받고 나오는 순간에 복수로 피해자에게 더 큰 2차피해를 주는 기사를 자주 보았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욱 강화되어 범죄율이 낮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인권은 피해자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성범죄나 살인죄에 대한 형법이 더욱 강화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도 법 토론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육이 건강한 사회 더욱이 나아가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에.

#짧은듯하지만알찬법교육 #어렵기도쉽기도

꽃지기전에

꽃 지기 전에
권용석.노지향 지음 / 파람북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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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도 유고집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맑은 영혼의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진심과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글로 묻어나는구나. 가시는 마지막까지 사단법인 행복공장을 설립하며 자신의 꿈을 마무리해 나갔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글에 배우자가 그를 기리며 함께 나누었던 생각들, 느낌을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부부가 서로의생각이 같고 이해하면 이런 마음이겠구나하고 읽어나갔다.

들어가는 글이 너무 먹먹해서 내 가슴을 후벼팠다. 남겨질 이에게 떠나가는 이가 보내는 걱정과 후회가 담긴 기도라고 해야겠다. 말이 너무나 간절해서 편지보다는 기도같았다. 많은 생각을 담아낸 시라고 느껴지지 않고 순간 남겨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까먹지 않고 해야겠다는 느낌의 시가 많았다.

그는 검사시절 꿈꾸었던 '성찰과 나눔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하는 행복공장 설립에 매진했다. 그리고 후원을 요청하는 어려운 부분도 알게되었고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다.

P.44 사실은 각자 입장에 따라 나의 부탁에 대해 거절한 것 뿐인데,

내가 뭐든 염두해두는 부분.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대의 상황을 한번 더 돌아보는거다. 사람은 다 내 맘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하면서(물질적, 정신적으로) 참견에 참견을 절대 안하자가 철칙이다. 얘기하기전에는 어떤 상황이든 궁금해도 꾸욱 참는다.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안물안궁이다. 그래서 차갑다라는 느낌이있다리는 소리도 듣는데 내가 도움되지 못하면 걍 가만히있는게 제일 도와주는 거다. 뭐 어쩌려고 하지 않는다. 암튼 각자의 입장이 있기에 중간에 서있을때는 더더욱.

행복공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수용되어있는 특수학교이다. 한학기동안 그 특수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 연극을 하고 무대로 나가 공연을 한다. 공연을 준비하며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면 한껏 성장을 하게된다. 그 성장이 이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 남탓을 하고 반성없는 삶,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게된다.

P.72 자신에게 함부로 하면서 남이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여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것으로 모든 죄가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사람이 좋다. 자신을 존중하면 남에게도 자연스레 존중의 제스쳐가 나온다. 우리 가정, 아이들 그리고 주변에 존중이 몸에 밴 어른이 되고프다. 오늘 하루도 불평, 불만이 있는 하루로 사는 내가 아니라 고마움과 감사를 떠올리며 사는 내가 되길 바란다. 큰 기쁨을 바라지 않고 작은 기쁨도 감사해하며 소소한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내가 되고자 한다.

기억에 남는 일화는 간병인이 정성을 다해 아픈 쓰니의 몸 구석구석을 물수건으로 닦으며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사명이라고 해야할까. 보람있는 일을 하는 현재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픈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병인의 씩씩함과 생명력에 저자가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회복을 꿈꾸는 모습이다. 지치고 지친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녀가 아름답다. 자기일에 책임을 갖고 하는 사람이 드문 요즘 든든하고 의지되는 그녀가 좋았다.

남겨진 이의 글을 끝으로 상실을 어떻게 담담히 받아들이고 살아내는가를 보았고 행복공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속 그의 미소가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었다.

#유고집

팀켈러는

팀 켈러는 누구인가? - 팀 켈러,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사역했는가?
안성용 지음 / 세움북스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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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켈러그는누구이며어떻게사역했는가?

팀켈러는 미국의 영향력있는 목사이자 기독교 변증가이며 신학자이다. 국내에는 많은 책을 출간하였다. 얼마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별이 되었다. 저자인 안성용박사는 현재 블루밍턴 한인교회 담임목사이며 central Seminary 전도학 외래교수이다. 저자는 누구보다 팀켈러전문가라 칭할만큼 팀켈러의 삶을 다시 조명하였다.

P.22 건강하고 바른 신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롱게 할 수 있다.

저자는 팀켈러가 행한 사역 중 "전도"에 주목했다. 팀켈러는 여러 도시에 교회개척을 하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무려 48개 도시에서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의 모델로 그리고 불신자 전도에 집중하는 팀켈러의 사역을 들여다보았다.

팀켈러는 꽤 많은 책을 내었다. 대략 국내도서를 세어보니 30권이상이었고 그 중 팀켈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저술에 활발히 대중이나 성도에게 전하려 출간하기도 하지만 팀켈러는 2008년 두 권의 책을 낸 후 계속 출간하다가 어느지점에서는 사역 후반부가 되서야 출간했다고 했다. 생각정리를 하고, 6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다양한 사역의 지점에서의 원숙함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사역을 나누기 위해 자료를 더 나누기 위해 기다렸다고 한다. 진중하고 신중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저명한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한 후에 확신이 들때까지 기다렸다니 팀켈러의 책을 읽어보고 싶은 이유이다. 그리고 위에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보고 신학을 알고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시간, 공동체가 필요하다. 신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게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하다. 복음을 알게되기까지 나도 꽤 오랜시간이 소요되었다. 꾸준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도적설교로 전도적예배가 필요하다. 설교자는 어떤 본문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왜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나는 설교를 통해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관심없던 자연과 동물 그리고 냉혈한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너른 마음 그리고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셨다.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크다.

켈러의 말에 적극 동의 하는 것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복음으로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바른 신앙의 인도를 도모한다. 공동체만큼이나 공동체안의 리더의 발굴도 중요하다.

P.131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은 가난하고 깨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신분과 담대함을 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팀켈러가 어떠한 사역과 전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것을 알게되니 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설교와 복음을 전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앞에 나아가며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안내서이다.

#팀켈러가이런분이셨군요

재미있었다

조선생 - 새이야기
곽정식 지음 / 자연경실 / 2023년 5월

#조선생 #곽정식지음 #자연경실

충선생에 이어 조선생을 출간한 저자는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이다. 조류에 관한 이야기. 흔히 알고있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새부터 철새, 텃새나 외국에 새까지 인문학적 소양과 삶에 필요한 지혜를 알 수 있었다. 키르케고어의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가 떠오르는 제목이다. 조류를 전공하지 않은 저자이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으로 읽으며 나의 소양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매일 지나가는 길에는 참새를 본다. 자그마한 그 새가 지저귈 때나 총총걸음으로 지나가거나 사람의 반응으로 나무위로 올라갈 때에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새로는 참새, 까치, 올빼미, 꿩이 있다. 새의 자유로움이 좋다. 새는 날개짓하여 어디로가고있는 것일까. 하늘을 바라보며 새무리가 V자로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들처럼 훨훨 날고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디를 저리 갈까 행선지가 어디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따뜻한 나라로 이동하겠지. 비오는 날에는 바깥에 그 많던 새들은 어디로 피신할까. 자신의 축축한 둥지로 가서 비를 피하겠지 추워서 떨고 있을까.

얼마전에도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을 갔었다. 그 좁은 우리안에 갇혀있던 여러 동물을 비롯 눈에 띄었던 공작새는 언제 아름다운 깃털을 펼치며 뽐낼까. 어릴적에 국민학교에 뒷뜰에는 작은 동물원처럼 조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기억의 오류일지 모른다 내 기억으로는 뒷뜰이었는데 아닐수도..)그때의 공작새의 날개가 잊혀지지 않는다. 수컷의 짓털이 화려하면 할수록 기생충에 강하고 튼튼하며 생존에 능하다는 것이다. 공작새가 높은 난간을 올라가는 모습과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그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했었다. 새를 보며 신비롭다 환상적이라고 느낀새는 공작새가 처음이었다.

꿩하면 생각나는 아주 흔한 속담으로 "꿩대신 닭" 이라고 옛날에는 명절음식에 반드시 꿩고기를 넣어서 먹었었다. 옛날 할아버지댁 시골집 건넛집에는 부엌 바로 마당에 꿩을 키웠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꿩고기를 먹은 기억은 없다. 저자는 꿩하면 서울 강남에 선정릉을 찾는다. 꿩의 재빠른 행동으로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낀다고 했다. 선정릉에 있는 새는 그곳에서 키운 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살던 꿩을 비롯한 새들의 안식처라고 하였다.

책속에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새도 직선으로만 날지 않는다. 자연과 생명의 길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길이다.> 새를 통해 보는 삶의 지혜와 이제 아름다운 새를 보면 저자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나겠다. 새와 인간의 공존과 새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어린이와 여행♡

어린이의 여행법 - 불편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하여
이지나 지음 / 라이프앤페이지 / 2023년 5월

#어린이의여행법 #이지나에세이 #라이프앤페이지

아이와 가까운 근교만 여행가도 아이는 그 여행으로 인해 배우는 것이 많다. 나도 어릴적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도 다닐 수 있는 시기에 많이 다녀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중에 하나기에 말이다. 해외여행까지는 여의치 않으니 국내여행은 쉬는 날이면 무조건 가깝든 멀든 생각안코 다니려고 한다. 작가는 무려 아이와의 먼곳으로의 여행이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글로 남기며 여행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기도 한다. 글만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이 전해지는데 사진도 예술이었다. 어릴적 엄마와의 친밀감과 다른 세상과의 공유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여행은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로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가는 이가 행선지도 모르고 간다면 흥미도 잃고 지쳐버린다. 어느곳을 여행하고자 할때에 우리도 아이들의 가고싶은 곳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갈때가 서로 지치지 않고 즐거웠었다.

챕터의 시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에 내가 어릴적에 생각했던 시골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주하셨던 시골집이라서 부모님이 데려가면 논, 밭, 우물가를 뛰놀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할아버지댁 위쪽으로 올라가면 큰 할아버지댁이 보이며 서스름없이 왕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골풍의 양쪽할머니,할아버지댁이 없어서 택한 곳이 올케의 돌아가신 외할머니댁인데 아이들은 <시골>하면 떠오르는 곳은 인천 친할머니댁도 아니고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외할머니댁도 아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고흥의 시골집을 제일먼저 떠올린다.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했던 시골. 많은 생각꺼리를 던져주는 작가의 글이 너무 반가웠다.

인천에서 살때에는 놀러가는 것도 돈이라 버거울때에는 집앞에서 버스타고 어디든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도 근교 근처만 가도 눈만 살짝돌려도 여행이기에 여행은 포기할수가 없다. 여행을 다니며 여러번 잃어버린 장난감들 그리고 가고자하는 곳을 미처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꼭 잘챙기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꼬옥 하나씩 놓고 오기도 한다.

P.141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 너무 무거우면 지치고, 너무 가벼우면 지루해진다. (중략) 그리고 웃음, 추억, 기록, 예술, 장난 같은 것들을 담았다가 덜어내어 짐을 꾸린다. 무엇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다.

여행(旅行)이란, 일이나 유람, 휴식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타 국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을 말한다. 일하기전에 내 애마로 여기저기 안다녀 본 골목을 가보는 것도 여행이다. 그리고 안가 본 동네 구석구석도 여행이라고 여긴다. 바쁜 삶에서 아이와 함께 사진찍고 추억을 만들어주어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을 나도 선사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매주 쉬는 날 그리고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아이가 더 크기전에 그리고 아이가 커서도 함께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커서는 어릴적 여행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일도여행 #여행으로아이들은무엇을기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