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결단 ( Presidential Leadership ) - 닉 래곤

대통령의 결단 - 위기의 시대,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닉 래곤, 함규진 / 미래의창 / 2012년 3월

1. 정권심판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반대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구심(어제 100분 토론을 보니 여야의 10대 공약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듣고 또 놀람)에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책을 집어 들게 되었다.

10대 공약에 담긴 복지의 결단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공약들이 새누리당(쇄신론이라며 들고 나온 여당의 정책)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야권연대가 유권자에게 호감을 살만한 면이 딱히 없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지만 말이다. 정권심판론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공약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현실적인 것이 언제나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을 좌우한다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이란 대체로 현실적인 상황에 기우는 경향이 있지. -42p-

법률 문구에 쓸데없이 집착하느라 조국의 파멸을 불러온다면 그것은 법 자체를 파멸시키는 일이다. 즉 수단 때문에 목적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살루스 포풀리(인민의 복지라는 뜻의 라틴어. 인민의 복지를 최상의 법률로 하라는 뜻)야말로 법조문에 앞선다. -44p-

2. 닉 래곤의 <대통령의 결단>은 실용적인 노선이 강하게 드러나는 책이라 얼핏 이박명 정부의 실용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박명 정권의 실용정책의 범위가 너무나 한정적이고 독점적이라 <대통령의 결단>의 정책이 미치는 파급력에 비교해보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닉 래곤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책을 통해 “진정한 실용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듯하다. <대통령의 결단>의 정책들은 투기해놓은 땅값 올려서 배 두드리며 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방과 국민을 위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정책이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결단>의 정책들은 한마디로 ‘무리수’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의 위기 상황의 결단. 또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밀고 나간 정책은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역사 속에서 미국인 외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수많은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책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철저히 미국인 적인 시작에서 미국인을 향해서 미국인이 잘 살게끔 하려고 했던 정책과 결단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면서 반미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 결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3. <대통령의 결단>을 읽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올해 대선을 준비하는 각 후보의 둘도 아닌 하나의 큰 결단은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순기능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나, 여러 가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큰 결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 책 덕분에 후보자가 내세울 집중적인 한 가지의 공약에 주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대선과 함께 드러날 결단을 기다려본다.

[네이버 북카페 서평이벤트를 통해 읽고 주관적인 견해로서 써내려 간 글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