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민주주의 (2024) - 오애리, 구정은

101 민주주의 - 진짜 핵심 진짜 재미 진짜 이해 단어로 교양까지 짜짜짜 ㅣ 101개 단어로 배우는 짜짜짜
오애리.구정은 지음 / 푸른들녘 / 2024년 10월

1. 사실 책을 읽을 때, <101 민주주의> 101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하다 다 읽고 나서야 이게 키워드 숫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어떤 시리즈라는 사실을 알고나서 인터넷서점 사이트에서 푸른들녘 출판사의 101 ○○ 시리즈를 살펴보니 101개 단어로 배우는 짜짜짜(진짜 핵심, 진짜 재미, 진짜 이해)라는 부제로 202년부터 출간을 시작해서 세계, 한국사, 평화, 금융, 화학,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민주주의까지. 총 6권의 책이 출간되고 있었다.

2.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끌려서다. 이 책이 '민주주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있도록 도움을 줄 지 궁금해서였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이라면 국어사전에 적힌 민주주의 정의를 외우지 않고도,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는 있다.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각자가 특별하게 정의를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우가 많아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쩌면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네가지의 상반된 개념. 사람들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개념 중에서 같이 자주 따라오는 개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관관계를 민주주의 = 자본주의로 이해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흔한 것을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3.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누가 나에게 <101 민주주의>를 읽으면 '민주주의'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본다면 결론은 잘 모르겠다이다.

'민주주의'를 교과서로 공부한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모든 공간이 가득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1키워드를 통해 비어있는 곳을 채운다는 의미로 즐겁게 읽었지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변화 내지는 어떤 각성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변화 내지는 각성을 하려면 책의 키워드에도 나오지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4.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볼 때,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생각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대의민주주의'형태로 대표자를 선출해서 뽑아놓는 것 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뽑고 난 이후에 선출된 대표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경고를 하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기는 너무나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선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주민들과 상의없이 그들의 지지자만을 불러놓고 공청회 개최같은 절차만 시켜서 추진하여 주민들이 막을 수 있게 하는 경우라던가.

생활공간 주변에 놓인 위험시설물.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핵발전소 같은 시설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등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동을 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1인 1표제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1인 1표로 행사한 이 투표권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투표 중간평가를 통해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권력과 권위를 한꺼번에 떠넘지기 말고 국민들의 직접성이 강화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본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말이다.

'푸른들녘'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책을 끝까지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