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충돌

제국의 충돌 - 독일의 부상, 중국의 도전, 그리고 미국의 대응
장미셸 카트르푸앵 지음, 김수진 옮김 / 미래의창 / 2015년 10월

 세계의 흐름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경제 이데올로기로 짝짓기를 하고 있는 추세다.자국의 이해관계,이해상충을 바탕으로 생존법을 중무장하고 있다.21세기 들어 미국,중국이라는 G2가 작금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세계를 향해 G1 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 베이징위 중난하이 컨트롤 타워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특히 지정학적 면에서 볼 때 한반도는 인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법을 모색해야만 했다.국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인지 어중간한 위치에 놓이고 경우에 따라선 샌드위치 꼴을 띠기도 한다.힘의 역학이란 이런 것이다!

 G2국가인 미.중이 경제 우위권을 놓고 치열한 선두 전쟁을 치르고 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제는 맹추격하는 중국에게 이양될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물론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저임금과 유연한 노동력으로 일궈온 중국의 경제성장은 예전같은 양상은 띠지 않겠지만 중국이 그리고 있는 '중화제국 시나리오'는 야심차기만 하다.

1단계 : 다국적 기업의 유명상품을 단순 생산한다.

2단계 : 기술 습득 후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한다.

3단계 : 수출과 해외 기업 인수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4단계 : 순수 중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웠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차이나 브랜드를 완성시켜 나가려 한다.아울러 세계 축통화를  미 달러에서 중국의 위안화로 하겠다는 화폐전쟁도 불사르고 있는 상황이다.또 하나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다.바로 유럽엽합의 수장격인 독일이다.독일은 나치즘에 의한 실추된 명예회복과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제하에 유럽연합에 화려하게 복귀했다.유럽연합 즉 유럽통합을 통해 독일은 유일한 민족주의를 허락받았던 셈이다.유럽통화체제가 발족될 당시 독.프 양국은 공동체제였으나 프랑스의 탈산업화 정책에 실책(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이 많아 프랑스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미지,위상은 많이 퇴색되엇다.

 경제 제국으로 불리워도 손색이 없는 중국과 독일의 각개전투식 경제개발 계획은 미국에겐 눈에 거슬리는 존재이다.중국과 독일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견지하되 양국이 미국에 대한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중국은 G2국의 위상까지 올랐으니 이제 G1국가로 위상 바꿈하여 경제 대국 미국을 추월하여 기축통화까지 위안화로 바꿔 보겠다는 의도다.반면 독일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견지하되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자동차,화학 등)하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편이다.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 각국의 경제패권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오면서 경제 제국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프랑스,영국,미국 등의 경제 대국에서 이제는 중국과 독일이 세계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장기적 경제 대국으로 각인되고 있는 미국은 이제 늙은 소와 같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경제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동남아시아에 경제적 러브 콜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에겐 매서운 눈초리로 견제와 따돌리기를 획책하고 있다.하지만 이제 중국은 스스로 자국의 경제 문제를 모색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제반 여건과 능력을 갖추었다.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와 구상무역과 같은 형태로 경제적 수수작용을 소리없이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게 반드시 긍정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중국을 위협하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양과 음이라는 관계에서 보면,착실한 경제 성장 이면에 중국이 풀어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인구 성장률 감소와 고령화(세계적 추세),심각한 환경오염(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중국 관료층의 부정부패 및 인민들의 불평등 문제,조세회피와 인재유출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게다가 현재는 철저한 사회주의식 시장 자본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소수민족의 정치적 해방,엘리트층의 민주화 요구 등은 공산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개인적으로)중국의 정치 체제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렇게 중국,독일이 미국을 앞질러 경제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통화가치까지 격상시키고 있는 마당에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산업을 지속적으로 부흥시켜 일자리,성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원화의 가치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한국 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이러한 제국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