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슈퍼 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의 제언
샘 피지개티 지음, 이경남 옮김 / 알키 / 2013년 7월

 돈이 많아 물질적인 부를 거머쥐고 정치적,사회적 힘과 권력까지 갖으며 행세하는 이들이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있다.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고개를 가로로 흔들 것이다.왜냐하면 부를 어떻게 쌓았든 (인간의 속성상)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다.부자일수록 더 부를 쌓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편법과 탈법을 이용하려는 부류가 많다는 것을 작금 한국사회에서 자주 들려온다.이러한 치부를 한 자들에 의해 또 다른 파행적인 사회구조,시스템마저 조장하고 있기에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서민층에게는 허탈감과 절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적 자산이 몇 십억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먹고 쓰면서 생활하는데 고달픔이 없어야 할 텐데 요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IMF의 경제위기가 오래도록 사회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은 날로 심화되어만 가고 있다.매달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부터 엥곌지수,교육비,의료비,각종 경조사비 등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돈도 만만치 않다.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가장의 어깨는 축 늘어지고 한참 돈이 들어갈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지원을 못해 마음 한 켠 미안하기도 하다.'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자조와 탄식이 절로 나온다.듣기로는 한국의 10% 미만이 90%의 대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화합과 상생은 극히 요원할 뿐이다.지난 정권에서 부자들을 감싸왔던 '즐푸세'의 문제도 위화감을 주고 현정권에 들어서서도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금혜택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탄생되면서 부의 이동이 갖은 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업가 및 일부 계층으로 부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지난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책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다.반면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말미암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위화감과 거리감은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이다.이러한 문제를 정부,여권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부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부를 쌓았고 가난한 자는 게으름과 나태로 말미암아 빈곤을 면치 못한다는 항변 아닌 항변이 들린다.어느 사회나 부모를 잘만나고 줄을 잘서게 되어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게 사회현상이라고 본다.집안환경,사회적 배경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갈 선은 딱 정해져 있다.그 이상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자리 아니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부의 독점은 갖은 자들의 의식변화와 상생하려는 마음가짐 밖에 없다고 본다.갖은 자 중심의 시대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사회양극화의 해결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암담함이 쓰나미처럼 밀려 온다.이 도서가 미국사회의 부의 독점문제를 18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과 부의 정책 등을 세밀하게 잘 들려 주고 있다.금권주의 시대가 팽배한 시대에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샘 피지게티저자가 밝히고 있는 부의 독점해결 방법 중에 "최고 세율과 최저 임금을 묶는다면,최저 임금이 계속 오르는 한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굳는돈은 더 많아질 것이다.그 결과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대목에 관심이 간다.이러한 연대 고리를 통해 연대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와 빈자가 더욱 연대하고 상생하는 분위기가 태동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옹호하여 더욱 부자가 된다는 희망섞인 논리는 지켜 볼 사안이다.

 부의 독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치정책이 시대마다 각정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누가 권좌에 오르느냐에 따라 부의 이동은 판이하게 달라졌다.민주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부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해 어느 정도 부의 독점을 막으려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 편향,소수에 의한 물질적 힘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렬하다.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적극 환원하는 선량한 기업가,투자가가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중산층이 살아나고 빈자들에게 일자리와 더 좋은 임금과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보수파,진보파를 떠나 사회구성원간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첩경이다.누구나 태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다만 금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사회의 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상황에서는 건강과 행복도 도로무공일 뿐이다.사회의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야말로 사회의 응집력과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길이기도 하다.사라진 중산층을 70% 이상 복원하고 부자와 빈자가 모두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역사의 제언서로서 손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