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떠난 자리

정치가 떠난 자리
김만권 지음 / 그린비 / 2013년 2월

현대인에게 정치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생계,자기계발,입신양명 모두가 정치,

경제의 커다란 범주 안에 놓여 있고 개인은 이것들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삶의 질이 윤택하면서 행복도 역시 풍요로워진다면 말그대로 '강구연월'의 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으련만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때로는 환멸감마저 느껴지는 것이 현실 정치가 보여 주는 답답함과 울적함이다.

한국정치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계의 풍향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한다.하나는 친미,친일세력들에 의한 정치의 이합집산이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를 맞이하면서 '강남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산업화,개발화를 위해 인권,민주화는 유린되었던 시절이 있었고,1990년대 이후 급속히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FTA 등이 가속화되면서 돈과 물질을 갖은 일부 소수계층에 의한 정치 놀음이 현재까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지난 시절 보리 고개를 넘기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허리 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돈과 밭을 팔아 도회지,해외로 유학을 보냈다.그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에 해당하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그들이 학창시절 정치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일궈낸 정치 민주화는 피부로 느끼는 민주화가 아니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은 과연 살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신자유주의는 정치권의 보수,진보라고 하는 모양과 색깔만 그럴듯 하고 내면은 모두가 사회적 통념인 돈과 물질을 바탕으로 한 권력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겉치레에 불과한 요식적이고 가식적인 정치행위일 뿐이다.국민 대다수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에 거는 기대도 커져만 가고 있지만,지난 정권,지난 대선의 결과를 돌이켜 보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계층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우선 언론을 장악하고 민간인 사찰,미네르바 사건,MBC PD수첩 파괴 등에서 비롯되고 국민과 토론과 타협의 장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를 않는다.대신 지식인,보수계층들은 '고소장'으로 그들의 이념과 문제점을 해결하려 든다.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정치,사회 문제에 국민들도 직접 참여하여 시비를 가려내고 참다운 정치 발전을 꾀하는 것이 마땅한데 총선거,대선에서만 국민들의 심판만 받으려 할 뿐 선거가 끝나면 선량 아닌 선량들끼리만 이합집산하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계의 지도이다.

이러한 정치 추태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견제세력이 국민들을 위한 실제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여.야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시민단체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지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쇄신을 일궈 나가야 한다.아울러 시민단체가 정부의 역기능을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민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비로소 안정된 정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다해히 이러한 현상들이 미미하나마 '시민 게릴라'형식(팟 캐스트:나는 꼼수다)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지만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의해 이들의 역할도 중도하차하고 말았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정치계의 내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도와 정책을 '조삼모사'식으로 뒤바꿔는 꼴이 비일비재한 것도 불안정한 정치제도의 단면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보수와 진보,수꼴과 좌빨이라는 용어는 선거철만 되면 '약방의 감초'마냥 등장한다.해방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경제,사회를 이끌어 온 두터운 보수층들은 진보진영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이념을 '국론 분열','빨갱이','사상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물타기 작전을 꾀하면서 표를 독식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려 든다.대다수 사회현상에 관심이 있고 정치의 생리,속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갑다'라고 넘기고 주체적인 자유인으로 정치참여를 하겠지만 아직도 그러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언제 우리 삶에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올바른 정치 가치는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던 말인가.정치꾼들에 쓸모없는 말놀음에 쉽게 속아준 것이 잘못일 뿐이다.선거가 끝나고 과연 정치계의 선량들이 국민의 주권,생계를 위해 헌신하려 했던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는 정치도 건강한 정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시대를 넓혀 나가야 마땅하다.물대포,최루탄 등의 데모,저항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정치,경제 계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아직도 불씨로 남아 있다.특히 앞만 보고 달려 온 한국 사회는 결국 사회양극화,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만 가중시켰다.정치,경제권력을 철통밥과 같이 쥐고 있는 기존 정치기득권 보수세력의 반공주의,경제기득권 보수세력의 신자유주의는 다원주의를 혐오한다는 점이다.나와 다른 이념,주의,사상은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외골수의 체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들이 쥐고 있는 아집,집착을 내려 놓고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해 배려와 분배의 정신을 갖고 상생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한국 정치계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진입이 빨리 찾아 오리라 생각한다.

18대 대선을 치르고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권에는 있어야 할 사람이 집을 나간 냥 텅 비워 있는 것만 같다.정치는 혼자서 생각하고 재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특히 지난 MB정권에서 여실히 보여 준 인권문제,언론의 자유문제 등은 개선되어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것은 이번 정부의 몫이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공평,공정,정의로운 정치외연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