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오바마

시진핑과 오바마
이하원 지음 / 김영사 / 2013년 1월

미국에선 오바마 정권 2기가 들어서고 중국에서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또한 한국에서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섰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치,경제,군사문제 등에 대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한국측의 실리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야무지고도 실속있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아울러 핵,미사일 문제로 세계를 도가니로 집어 넣고 있는 북한의 정치,군사 행태와 일본 아베 정권의 국수주의에 가까운 정치행태를 한국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래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인 어머니와 케냐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오바마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와 정부 관료이면서 대장정시절 아버지 시중쉰의 화려한 배경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시진핑의 일대기가 크로스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변호사 출신인 오바마가 개혁,진보성향을 띠고 있다면 시진핑은 하방을 거치고 다양한 지방정부 공무원 생활을 거친 탓인지 매우 신중하면서도 사려가 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 경제도 여러 면에서 휘청거리고 있다.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회를 하려는 듯 아시아에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정치적으로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핵무기를 판매하고 핵실험을 눈감아 주고 있다.나아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복귀전략으로 실추된 경제 여건을 되살리려 힐러리 클린턴 등이 다각도의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시진핑은 놀라운 경제성장률에 외환 보유고 1위의 국가이지만 빈부 격차,환경 문제,티벳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의 일련의 발언 및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이 3가지 분야에 호기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아시아 복귀로 중국을 대하고,비확산으로 이란을 대하며,정권 교체 추진으로 시리아를 대한다는 것이다.특히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반면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약한 리더십과 강한 계파,약한 정부와 강한 이익집단,약한 공산당과 강한 국가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향후 중국의 권력 판세는 제한적이나나 자유선거를 포함한 정치 민주화가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한일간에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중일간에는 센카쿠제도 문제로 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더욱 긴장케 하고 있는 상황에 미.중 양국은 G2 국가로서 상호의존하면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동맹외교'와 '전략 외교'를 해야 하고,균형과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오바마와 시진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다.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대미의존도가 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크기에 이를 균형과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실질적인 외교,득이 되는 경제관계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