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가 살아나고 있다

죽은 원조 -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담비사 모요 지음, 김진경 옮김 / 알마 / 2012년 6월

아프리카는 더 이상 가난하고 게으르며 부패한 대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흔히들 검은 대륙으로 자원은 풍부하되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권력부패가 심하며 교육수준이 낮아 전도(前途)가 불투명하다고들 한다.그러나 남아공 월드컵,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 원조와 진출 등으로 경제 성장률과 상호호혜적인 거시경제가 살아나고 있기에 검은 대륙이 아닌 흰 대륙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특히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여 주고 있는 연간 5퍼센 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 주고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아프리카에 밝은 전망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아프리카가 되살아나게 된 근저(根底)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원자재(석유,구리,금,석자재) 값이 급등해 수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수출 이익을 증대를 보여 주었으며, 둘째,1980년대 후반 시장 기바 정책으로 혜택을 입으며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시켰다는 점이다.(경제 성장률,실업률,경상수지 등) 셋째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48개국이 민주적인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체감 부패 수치 감소하고 투자 환경이 상당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가 되살아 나기 전과 되살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원조는 AIDS퇴치 등 긴급구호와 자선단체들에 의한 자선 활동이 있는데,자선 활동의 경우에는 공여국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피공여국의 비판을 사고 있다.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양허성(讓許性) 차관이나 증여(무상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허성 차관의 경우는 변동 금리로 장기로 빌려주는 꼴인데 세수를 마련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기 위해 수원국(受援國)들은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가와 관료들이 해외 원조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반출(해외 비밀계좌)시키고 부채를 탕감하는데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그러다 보니 속칭 '밑빠진 독에 불붇기'의 원조가 되고 수원국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체감경기는 증폭되다보니 절대 빈공층,실업률,소드 불평등,교역 불균형이 증가 내지 심화되고 사회 빈곤층의 생계가 불투명하리라는 인식의 확대가 새로운 원조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하라 이남의 수원국들이 종교,부족간에 분쟁 및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자원을 장악하려는 경쟁에서 발생하며 주로 극빈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인데,해외 원조가 분쟁을 조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러한 양허성 차관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수출의 숨통을 조이며,막대한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투자 기회가 없고 이를 흡수할 능력이 없으며,재정적으로 의존적으로 되어 오던 관성이 커다란 문제점이다.

저자 담바사 모요는 풍부한 자원과 명목상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가상의 동고공화국을 내세워 원조가 없는 세계를 시뮤레이션하고 있다.앞에서도 얘기했듯 양허성 차관은 수원국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기에,경제대국 중국이 아프리카에 일찌감치 진출하여 윈윈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중국이원하는 것과 아프리카가 원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그들은 상호 호혜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자원을받고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교환 시스템이라는 맞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뼈아픈 양허성 차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듯 유럽선진국의 원조보다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공공기반시설 건설과 확충,기술 지원,의료 사업,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이다.중국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아프리카를 십분 이용하고 있고,아프리카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자본,일자리,경제 성장률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중국 정부는 후진타오,원자바오 등 거물급들이 아프리카를 역방하여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실질적인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현재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상대국 순위는 미국,프랑스,그리고 중국 순이다.

2002년 세네갈 대통령인 압둘라예 와데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나는 원조나 신용대출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이룬 나라를 본 적이 없다.(중략)아프리카는 독립이후 잘못된 노선을 택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 사태마냥 개혁을 바라는 강인한 저항 정신을 갖은 시민들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있다.'아프리카 성장기회법안'이 탄생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6만 명의 미국 시민이 있었다.아프리카 개발 의제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주의가 바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안'에 담겨져 있다.

이제 아프리카도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다.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민주적 정치 행태,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조화되고 선진 경제국의 원조를 수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공시설 기반의 인프라 확충부터 시민들의 생계문제에까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의 거듭나는 개혁정신이 불붙는다면,자체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대내외에 보여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