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 ㅣ 사이언스 클래식 24
스티븐 핑커 지음, 김명남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14년 8월

2019-134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스티븐 핑커 지음/사이언스북스)>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

1,406페이지의 거대한 분량의 책.

석 달에 걸쳐서 읽었다.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건들. 인면수심의 잔인한 범죄와 테러.

그럼에도 저자는 오늘날이 과거보다 훨씬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원시시대나 고대, 중세의 모습은 전원생활과 고요한 모습일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수많은 자료와 주장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 책의 제목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에서 가져온 구절이다. 링컨의 1861년 3월 대통령 취임 연설은 이렇게 맺는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격앙되는 일은 있었을망정, 그 때문에 우리의 유대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비로운 심금과도 같은 기억은 모든 전쟁터와 애국자의 무덤에서부터 이 드넓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심장과 가정까지 뻗어 있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이 다시금 손길을 뻗는다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드높게 연방의 찬가를 울릴 것입니다. -p1323

책의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옮길 능력이 부족해서 ‘옮긴이 후기’를 발췌해서 올린다.

사실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폭력성이다. 다만 그 폭력성이 역사적으로 차츰 줄어들었다는 것이 핑커의 주장이다.

핑커는 (1) 비국가 사회에서 국가 사회로 넘어온 평화화 과정 (2) 사회 규범의 발달에 따른 문명화 과정 (3) 계몽주의가 이끈 인도주의 혁명 (4) 국가 간 교역과 민주화를 통해 전쟁이 감소한 긴 평화의 시기 (5) 집단 살해나 테러와 같은 소규모 충돌도 꾸준히 감소한 새로운 평화의 시기 (6) 시민권, 여성권, 아동권, 동성애자 권리, 동물권 운동이 잇달아 전개된 권리 혁명들의 시기로 그 과정을 나눴다.

각 시기마다 국가 간 전쟁, 부족 간 혈수, 집단 간 충돌, 개인의 살인, 사형과 태형과 같은 잔혹한 처벌, 여자나 아이나 동성애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잔인하게 취급하던 관행 등등 인간이 저지르는 각양각색의 폭력이 크고 작은 모든 차원을 망라하여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100여 개의 그래프, 그림, 표로 제시했다.

그런 행복한 결과는 왜 생겨났을까?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다. 핑커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인간 본성에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게 하는 ‘내면의 악마’와 자비로운 행실을 추구하게 하는 ‘선한 천사’가 공존한다.

인류는 사회 경제 환경의 여러 계기를 통해서 ‘악마’보다 ‘천사’를 더 많이 발휘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스스로를 길들여 왔다.

핑커가 지목한 ‘내면의 악마’는 (1) 포식적, 도구적 폭력성 (2) 우세 경쟁 (3) 복수심 (4) 가학성 (5) 이데올로기의 다섯 가지이고,

‘선한 천사’는 (1) 감정 이입 (2) 자기 통제 (3) 도덕성과 터부 (4) 이성의 네 가지이다.

논증의 마지막 단계는 왜 인류가 내면의 악마보다 천사를 더 많이 발휘하게 되었는가 하는 외생적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핑커는 그 후보로 (1) 리바이어던(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함으로써 정의를 부과하는 국가) (2) 온화한 상업(상호 교환은 상대를 존중하게 만드는데, ‘자본주의 평화’ 이론으로도 불린다. (3) 여성화 (4) 감정 이입의 범위 확장 (5) 이성의 발달이라는 다섯 요인을 꼽았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제3차 세계 대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거나, 잔인한 인종 청소가 자행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줄 것이라거나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인류는 앞으로도 내면의 악마에 휘둘려 얼마든지 폭력을 저지를 것이다. 다만 객관적 증거로 볼 때 까마득한 과거의 수렵 채집 사회, 중세 유럽 사회, 근세 초기 식민지 사회와 같은 과거의 세계보다는 현재의 세계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요행이 아니라 인류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시해 온 모종의 행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것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여태껏 더 많이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진다. 핑커는 그 이유로 인간의 또 다른 심리적 편향들(가령 가까운 과거를 먼 과거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역사적 근시안)과 국가 간 전쟁이 아닌 소규모 분쟁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심했던 기존 역사학의 맹점(그래서 집단 살해나 테러에 관한 자료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수집, 분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낭만화하고 현재를 악마화하기 마련이지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에 기대어 역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 핑커의 결론이다.

에볼루션 맨

에볼루션 맨 - 시대를 초월한 원시인들의 진화 투쟁기
로이 루이스 지음, 호조 그림, 이승준 옮김 / 코쿤아우트 / 2019년 12월

2019-133 <에볼루션 맨(로이 루이스 지음/코쿤아우트)> #장르소설

시대를 초월한 원시인들의 진화 투쟁기

아버지 에드워드는 발명가 원시인이다. 그의 둘째 아들 어니스트는 철학자 원시인이며 이 책을 이끌어가는 화자의 역할을 한다.

구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에드워드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 역사의 결정적 장면인 ‘불의 발견’을 소개한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벌써 19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몇십만 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접할 줄 상상도 못 했다.

역사 이전의 시대에 대한 고찰은 여러 번 접할 수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 가장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사냥과 채집으로 생활을 하는 구석기인들의 생활에서 우리와 같은 일상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되었다.

변화와 안정 사이의 갈등과 고민 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니스트와 그 가족의 모험을 읽으면서 한 편의 연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민다면 아주 재미있는 명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첫째 아들 오스왈드는 부족 최고의 사냥꾼이고, 둘째 에드워드는 생각이 많은 철학자이며, 셋째 아들 윌버는 진보주의자이고, 넷째 알렉산더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로 동굴 벽화를 그리고, 막내 윌리엄은 동물을 길들이려고 노력한다.

화산에서 불을 가지고 집(동굴)에 도착한 아빠 에드워드로부터 구석기 원시인 가족의 예측불허의 모험 이야기가 시작된다.

끊임없는 모험과 진보를 이끌어가는 아빠와 그에 대립하는 바냐 삼촌.

“에드워드, 이 망할 놈아! 불이 날 물어뜯었잖아!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불의 유용함이 고작 이런 거냐? 내가 아까 한 말이 맞지? 결국에는 이 녀석이 너희 모두를 먹어치워 버릴 거다! 너는 지금 폭발한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부터 너하고 인연을 끊을 거다.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도 얼마 못 가 멸종할 거야. 너 이제 끝장이라고! 난 숲으로 돌아간다.” -p17

나무에서 내려온 원시인들은 육식동물이 되었지만 다른 동물처럼 사냥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었다.

게다가 고기를 씹을 만큼 치아가 강하지 않아서 거의 하루의 절반을 음식 씹는 데 써야 했고,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당하기 일쑤였다.

추위를 이겨낼 털복숭이 피부도 없었다.

그럼에도 생존을 이어가며 진화를 이끌어내는 원시인들의 도전.

아빠의 진보는 이제 족외혼으로 확장된다. 친자매가 아닌 다른 부족의 여자를 얻어 아내로 만든다는 것. 그에 대한 아들들의 저항.

“하지만 아버지,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시간 효율도 너무 떨어져요.”

“바로 옆에 있는 친자매들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왜 굳이 멀리까지…….”

그러나 주인공 어니스트는 그리젤다를 아내로 맞으며 행복해한다.

오, 달콤한 사랑이여! 나는 사랑의 발견이 우리가 살던 홍적세 중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나에게 사랑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나는 마치 허물을 벗은 뱀처럼 순식간에 온몸이 상쾌해진 기분이었다. 혹은 번데기에서 며칠을 갇혀 있다가 뛰쳐나와 날개를 처음 펼친 잠자리가 된 것 같았다. -p167

인간은 음식을 불에 익혀 먹으면서 이전보다 음식을 덜 씹고 더 많은 열량을 얻게 되었다. 그에 따라 머리로 가는 에너지가 많아져 뇌의 크기가 커졌고, 음식을 씹는 턱의 크기는 점차 작아졌다.

인간은 육식하면서 머리 크기가 커졌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과거보다 골반이 좁아졌다. 이 때문에 출산의 고통도 커졌다.

진화에 따른 인간의 변화와 윈시인들의 일상을 엿보는 기회.

지금은 멸종한 검치호, 칼리코테리움, 매머드, 히파리온과 같은 동물 등 재미와 더불어 유익한 정보가 함께 담겨 있는 책이었다.

구석기 시대로의 시간 여행 아니면 구석기 시대의 인물이 공연하는 한 편의 연극 같은 책!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제왕업(하)

제왕업 - 하 - 반룡, 용이 될 남자
메이위저 지음, 정주은 옮김 / 쌤앤파커스 / 2019년 11월

2019-132 <제왕업(하) (메이위저 지음/쌤앤파커스)>

반룡蟠龍, 용이 될 남자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중국 역사소설.

소설의 주인공인 왕현은 지금 유행하는 금수저를 훨씬 뛰어넘는 다이아몬드수저이다.

황제의 아내 즉 황후가 고모이고, 조정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아버지이다.

엄마까지 황제의 누이일 정도니 가문의 권력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릴 적 황실에서 컸을 정도의 배경에 미모까지 최고 수준이니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인 주인공 왕현.

이런 다이아몬드수저의 인생은 화려함과 안락함 자체일 듯하였으나 역시 인생은 절대 만만치 않은 것.

정략결혼으로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왕현.

이제는 예장왕비로서 소기를 제왕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소기에 대한 애정도 자라나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권력에 대한 본능도 확인하게 된다.

어릴 적 자신의 환경을 바탕으로 윤택함을 누렸다면 성인이 되고 혼인을 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듯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진다.

황권이 기울게 되고 그 자리를 노리던 예장왕비의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기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진다.

북방의 변란 속에서 소기가 직접 진압을 위해 출정한 동안 수도가 비어있게 된다.

권력의 공백기에 발생하게 된 또 다른 권력의 충돌.

그 속에서 왕현은 그의 지난 인연들이 사라지는 아픈 경험을 하며, 인생과 권력의 무상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작가의 탁월한 능력을 확인하며 커다란 공감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의 목표가 부딪히는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 시절의 아름다움과 추억과 동시에 그 무상함.

그러나 소기와 왕현은 무수한 죽을 고비와 그 허망함을 딛고 서서 결국 제왕의 패업을 이룬다.

새로운 제국의 우두머리가 된 소기와 왕현의 이야기가 지니고 작가는 후기(後記)를 통해 독자들의 아쉬움과 여운을 다독인다.

왕현의 마지막 배려로 황실에서 빠져나오게 된 자담과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결국 소기와 왕현의 이야기를 전한다.

마지막은 소기와 왕현의 쌍둥이 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

소설로서의 흥미진진함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읽는 내내 즐거운 긴장을 느꼈다.

등장인물의 직제와 관직들이, 마치 정사(正史)를 읽는 듯한 착각을 느낄 만큼 정교하였고 소설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인생의 의미 혹은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 기분 좋은 소설이었다.

제왕업(상)

제왕업 - 상 - 아름답고 사나운 칼
메이위저 지음, 정주은 옮김 / 쌤앤파커스 / 2019년 11월

2019-131 <제왕업(상) (메이위저 지음/쌤앤파커스)>

아름답고 사나운 칼

중국에서 1980년대생을 의미하는 바링허우 세대의 대표작가 메이위저의 소설이다.

소설을 잘 읽지 못하고 사회과학 서적이나 자기계발 서적을 중심으로 읽는 나에게 또다른 도전이었다.

책을 읽는 동안 어린 시절 삼국지를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나에게도 역사 소설에 푹빠져 있었던 시절이 기억나면서, 작품의 흐름에 빠져들게 되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왕현은 지금 유행하는 금수저를 훨씬 뛰어넘는 다이아몬드수저이다.

황제의 아내 즉 황후가 고모이고, 조정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아버지이다.

엄마까지 황제의 누이일 정도니 가문의 권력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릴 적 황실에서 컸을 정도의 배경에 미모까지 최고 수준이니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인 주인공 왕현.

이런 다이아몬드수저의 인생은 화려함과 안락함 자체일 듯하였으나 역시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

자신이 사랑하는 황제의 셋째 아들 자담과는 연모하는 마음만을 간직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고모는 내 두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마디 한 마디 내뱉었다.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신분과 용모, 재능은 모두 가문이 준 것이며 이 가문이 없으면 나와 너, 더 나아가 자손들까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영예를 누렸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영예와 책임, 이제 보니 모든 행복에는 대가가 있었구나……. -p59

정략결혼으로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왕현.

소기, 이제 이 이름은 나와 평생 엮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상양군주가 아니라 예장왕비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p74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첫날밤 신랑 소기는 신방 문턱조차 넘지 않고 서둘러 전장으로 떠났다.

이후 그녀의 스펙타클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휘주에서 납치를 당해서 하란족의 손아귀에 떨어진 주인공.

소기의 대응으로 목숨을 구하는 왕현, 예장왕비.

황권의 약화와 소기 세력의 급상승.

만인을 낮잡아 보는 저 섭정왕은 나의 낭군이자 자담을 저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었다. 자담을 저 꼴로 망가뜨린 사람이 소기라면, 가장 큰 힘을 보탠 이가 바로 나였다. -p211

점점 나라는 소기에게 의지하는 형세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왕현은 소기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야망이 커가고 있었다.

소기는 군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자도 아니었다.

친정(親征)은 천하에 대한 그의 책임이었다.

송희은, 호광열, 당경, 이들 세 사람은 소기가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다. -p285

북방의 반란을 제압하려 출정한 소기의 출병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황국의 수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천하에 뜻을 품은 강건한 남자에게 패업을 쥐어주고자 하는 여자.

분명 소설이라서 픽션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중국 어느 왕조의 이야기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상)권을 마치면서 (하)권을 기대해본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2019-130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이근,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편저/21세기북스)> #트렌드

2020 Economic Issues & Trends

3/4분기를 지나면 매년 다음 해에 대한 경제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올해의 현황을 분석하며 내년에 대한 전망을 담은 책들이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절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는 책들을 항상 이 시기에 읽어왔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역시 그러한 부류의 책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올해와 내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경제 석학 43명의 경제 분석과 미래에 대한 통찰을 엮은 책이었다.

무역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은 독자들의 경제 인식의 수준을 높여주기에 충분한 텍스트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단지 2020년에 국한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접하다 보니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의 세계 경제의 변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지나간 산업 혁명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굴종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세계사적인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때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의 흐름과 정책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경제의 모습이다. 2019년 한국경제의 흐름을 결정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게는 ‘회색 코뿔소’다.

미·중 경제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협력을 모색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대립과 견제’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전환기적 사건이다. IMF는 미·중 무역 전쟁을 세계 경제의 정상 운행을 저해하는 최고의 암초로 지목했다. -p105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자동화, 로봇화, 3D프린팅, 소셜미디어,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신기술 융합과 여기서 비롯되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한국경제는 미·중 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미국의 개도국 지위 배제 압박,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중 갈등 등 사면초가 상태에 처해 있다. -p139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의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희생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 분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추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간 무역 규제 갈등은 극적인 타결과 치명적인 파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 산업과의 분업보다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합이 더욱 강해지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될 그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적 우월성으로 무장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간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방안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세 바퀴.

혁신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공정경제 정책은 크게 1)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갑을 문제 해소 및 자본시장 공정거래 강화, 3)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4)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과제로 구분된다.

불공정 경제 구조, 거래 관계는 괜찮은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 혁신 역량과 동기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경제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공정경제는 이처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대외건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 건전한 재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부채 비율, 안정적 대외 부채 비율 외에도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 규모를 넘어서 순대외 채권국 대열에 당당히 서 있다. 이런 점이 반영되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채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 독일 다음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300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공유경제. 진정한 규제 완화는 기대할 수 없는가.

2018년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들을 소규모로 시험하고 혁신의 영향력과 효과를 검증해 본격화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규제 행정 절차다. -p392

한국형 미래 일자리 전략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 일자리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를 줄이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적 일자리의 생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업무 방식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아닌 개인을 혁신하기 위한 개인 혁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체제와 이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비로서 개인이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과 보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발적 계약 노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인 혁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발적 계약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미래 일자리의 장기 비전이다. -p455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