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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2019-130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이근,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편저/21세기북스)> #트렌드
2020 Economic Issues & Trends
3/4분기를 지나면 매년 다음 해에 대한 경제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올해의 현황을 분석하며 내년에 대한 전망을 담은 책들이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절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는 책들을 항상 이 시기에 읽어왔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역시 그러한 부류의 책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올해와 내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경제 석학 43명의 경제 분석과 미래에 대한 통찰을 엮은 책이었다.
무역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은 독자들의 경제 인식의 수준을 높여주기에 충분한 텍스트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단지 2020년에 국한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접하다 보니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의 세계 경제의 변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지나간 산업 혁명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굴종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세계사적인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때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의 흐름과 정책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경제의 모습이다. 2019년 한국경제의 흐름을 결정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게는 ‘회색 코뿔소’다.
미·중 경제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협력을 모색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대립과 견제’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전환기적 사건이다. IMF는 미·중 무역 전쟁을 세계 경제의 정상 운행을 저해하는 최고의 암초로 지목했다. -p105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자동화, 로봇화, 3D프린팅, 소셜미디어,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신기술 융합과 여기서 비롯되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한국경제는 미·중 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미국의 개도국 지위 배제 압박,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중 갈등 등 사면초가 상태에 처해 있다. -p139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의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희생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 분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추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간 무역 규제 갈등은 극적인 타결과 치명적인 파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 산업과의 분업보다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합이 더욱 강해지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될 그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적 우월성으로 무장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간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방안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세 바퀴.
혁신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공정경제 정책은 크게 1)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갑을 문제 해소 및 자본시장 공정거래 강화, 3)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4)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과제로 구분된다.
불공정 경제 구조, 거래 관계는 괜찮은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 혁신 역량과 동기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경제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공정경제는 이처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대외건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 건전한 재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부채 비율, 안정적 대외 부채 비율 외에도 준비자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 규모를 넘어서 순대외 채권국 대열에 당당히 서 있다. 이런 점이 반영되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채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 독일 다음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300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공유경제. 진정한 규제 완화는 기대할 수 없는가.
2018년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들을 소규모로 시험하고 혁신의 영향력과 효과를 검증해 본격화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규제 행정 절차다. -p392
한국형 미래 일자리 전략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 일자리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를 줄이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적 일자리의 생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업무 방식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아닌 개인을 혁신하기 위한 개인 혁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체제와 이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비로서 개인이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과 보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발적 계약 노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인 혁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발적 계약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미래 일자리의 장기 비전이다. -p455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