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강의'라기 보다는 '판례모음'집이라 해야...

헌법 판례강의 - 2007
정회철 지음 / 여산 / 2007년 4월

사실 법조실무계에서는 간혹 헌법소송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헌법관련 서적을 볼 일이 거의 없다. 실무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법이나 민법 등 해도해도 끝이 없는 분야에 매진하다보면 헌법분야는 솔직히 찬밥 취급이다.

헌법분야에서만큼은 법조실무가보다 법대생들이 오히려 더 박식할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아무리 민법, 형법 등이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모든 법은 헌법의 지배아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당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지식은 늘 갈고 닦아야 한다.

사법시험 수험교재는 정통 법학교수들의 험한 비아냥이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기에는 단연 최고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재라고 해서 사법시험 수험교재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교재는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판례가 적절히 배열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 좋아 내가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판례를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타 학자들의 해당판례에 대한 논평 및 문제점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제호를 '판례강의'라고 붙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약간 지루한 名家이야기

메디치 스토리
크리스토퍼 히버트 지음, 한은경 옮김 / 생각의나무 / 2001년 4월

* 2007.  9.  12.  ~ 2007.  10.  9.

학생시절부터 역사는 나의 주관심사에 속했기 때문에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어떤 분야가 되었던 흥미롭게 읽게 된다.

더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名家의 꿈도 조금씩 가져보기도 하던 차에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너무도나 세밀하게 묘사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읽는 속도가 매우 느렸고, 짜증이 났다. 누가 무얼 먹었는지, 어디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부도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산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너무 세밀해서 오히려 진정성 여부가 의심되기도 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중세/근세시대의 교황과 대부분의 사제들은 하나같이 퇴폐와 향락에 쩔어 사는 사람들로 기술되었는데, 잘 수긍되지는 않았다.

아무튼.. 시작은 고결했으나 마무리는 허무한 메디치가의 일생이 안스러웠고, 名家는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명작은 배우들의 연기가 기본이다.

미저리 SE (1disc) - 아웃케이스 없음
20세기폭스 / 2007년 7월

거의 20년이 다되어 가는 영화인데도 dvd로 감상하니 새롭다. 고등학교 3학년때 본 것 같은데, 그 때도 참 섬뜩했는데, 여전히 그 느낌은 그대로다.

싸이코 영화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미저리.. 개인적으로 싸이코틱한 영화 가운데 상당히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단지 영화일뿐인데도 저 여자 정말 싸이코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라면 명배우가 아닐까..?

아무튼 연기가 훌륭한 영화들은 언제 봐도 재밌다.

국내의 유일무이한 신탁법 이론서

신탁법
최동식 지음 / 법문사 / 2006년 3월

최근 <신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몇 편의 연구논문 외에는 신탁법 이론서가 없다.

'신탁'이라 하면 으레 '명의신탁'만 생각하기 쉽지만, 명의신탁의 법적 해결은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정리가 거의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제도는 이 제도 자체가 영미법상의 제도인데다가 최근에야 신탁제도 이용이 활발하게 되면서 연구가 실무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진 분야인 듯 하다.

이 책은 신탁법상 신탁제도에 관한 한 최고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체계적인 이론서는 이 책 한권밖에 없다.

처음에 이 책을 구입했을 때에는 신탁법상 신탁제도의 이론을 공부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이 책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소송실무상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설령 가처분신청을 낸다 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수 차례 나오고(실제로 우리 사건의 경우도 3번이나 보정명령이 나왔다), 결국은 신청당사자적격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책을 꼼꼼하게 정독해보면 법해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가처분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인다. 물론 기본적인 법해석기술이 전제된 상태에서..

다만, 국내 판례에 대한 심층연구가 부족한 편이라 실무가들이 당장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론연구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고, 원래 법이론서라는 것이 법해석의 지침서인 만큼, 응용의 기술은 읽은 사람의 몫이 아닐까 싶다.

컬트영화인가..?

고무인간의 최후 [dts] - [초특가판]
피터 잭슨 감독, 터리 포터어 외 출연 / 씨네코리아 / 2003년 12월

티나는 소품이야 그렇다치고, 어색하기 그지 없는 연기... 의도한 연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인듯 한데, 저예산 영화라고 해서 연기마저 저예산이어서야....

어떤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가 관객들의 박장대소를 유발하네 어쩌네 하던데, 박장대소는 커녕 구역질만 나더군. 그래도 끝까지 봤다...

피터 잭슨이 초창기에 만든 영화라기에 대단한 기대를 했건만(다만, 상황설정이나 아이디어는 참 독특하고 괜찮은 것 같다), 팀 버튼 감독의 <화성침공>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