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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강의 - 2007
정회철 지음 / 여산 / 2007년 4월
평점 :
절판
사실 법조실무계에서는 간혹 헌법소송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헌법관련 서적을 볼 일이 거의 없다. 실무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법이나 민법 등 해도해도 끝이 없는 분야에 매진하다보면 헌법분야는 솔직히 찬밥 취급이다.
헌법분야에서만큼은 법조실무가보다 법대생들이 오히려 더 박식할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아무리 민법, 형법 등이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모든 법은 헌법의 지배아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당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지식은 늘 갈고 닦아야 한다.
사법시험 수험교재는 정통 법학교수들의 험한 비아냥이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기에는 단연 최고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재라고 해서 사법시험 수험교재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교재는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판례가 적절히 배열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 좋아 내가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판례를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타 학자들의 해당판례에 대한 논평 및 문제점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제호를 '판례강의'라고 붙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