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유감 - 현직 부장판사가 말하는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
문유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 저자는 서울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해 가면서 결국차이는 각자의 일에 대한 존중이라고 결론내린다. 자신의 일이 소중한 만큼 그들은 타인의 일과 권한에 대해 존중한다고 느낀다. 관공서를 가고, 상점이나 은행을 가도, 정해진 순서를 지키고 아무런 소란없이 기다리다가 자기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고객이 왕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왕이다는 것. 바로 그점이 일하는 사람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 다는 점도 빼놓치 않았다.( 판사유감 p.138-163 참조)

 

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법원에서 근무한다.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을 주기로 매번 업무가 순환되는데, 재판업무,신청업무,민원업무,등기업무 등을 두루 거치면서 실무를 익혀나간다. 공무원으로서 타 직종에 비해 봉급은 적지만 법원 공무원은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다고 느낀다.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과 사기업에 비해 낮은 노동강도 등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다.

난 애국심 보다는 소속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가 봉급을 주니까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낀다. 결국 직업적 만족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되고, 이런 안정감에 기반한 강한 일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직업인 법원 공무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단독 사건을 기준으로 민사재판부의 경우 1개의 부는 판사,참여관,실무관,속기사,법정경위로 구성된다. 진행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소장접수후 참여관이 기본적인 흠결사항 유무를 심사한다(소장심사).

 2. 실무관은 소장부본, 답변서, 기일통지서 등 문건 송달과 기타 기일지정전까지의 대부분의 절차적 사항진행을 맡는다.

 3. 이후 기일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사건진행을 한다. 변론기일이 열리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진술하고 채택한다. 필요시 증인신문과 감정을 하기도 한다. 증인신문을 하면 속기사가 이를 기록하고, 이에 기초해 참여관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다. 각 기일마다 참여관이 변론조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결론이 설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 후 종결한다. 변론의 진행과 관련된 문건처리, 송달은 실무관이 맡는다.

 4,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결 선고기일후 사건은 종국되고 일정 이의기간 도과후 사건은 확정된다.

 

 사건진행 순서가 아닌 주체별로 하는 일을 정리해보자.

판사: 소송지휘(주장진술시킴, 증거채택), 판결문 작성, 그 밖 기일 외 사건진행에 필요한 결재

참여관: 소장심사, 재판참여, 조서작성, 기타 민원업무

실무관: 송달,사건진행에 필요한 문건처리, 기타 민원업무

속기사: 증인신문조서 작성

법정경위: 증인, 민원 안내, 법정질서 유지

 

사건은 절차에 따라 한 팀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움직인다. 사건 진행중 누구하나 실수를 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때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역할에 따라 업무내용과 업무량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독립된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간섭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배당된 사건만 잘 진행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물론 법원업무의 성격상 금전적, 신체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기 떄문에 책임감은 크다. 하지만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법원 공무원으로서 10년정도 근무하면 법원의 업무 대부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할 정도가 된다(물론 모르는게 훨씬 많다). 사실 일반인들은 사해행위취소권,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 등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것들은 법률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가 소송진행과 수행을 통해 해결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돈받을게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경매를 하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내 이름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피부로 와닿는 일에 관심이 많다.

 

법원공무원으로서 성실히,정성을 다해 업무를 익혀가다보면 나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아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도움받는 사람뿐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자긍심과 행복감으로 돌아온다.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만 매일매일 착실히 사는 것이 해답임을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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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초(草)

고깃국에 살점 하나 더

찢어주지 못했다

귀대시간 앞두고 들어가기 

싫어, 칭얼거림에 행여 붙잡을까

안아주지 못하고 

그럴거면 다신 휴가나오지 마라,

며 모질었구나






영하20도에 눈 치울

아들도 있다며 토라진 

어깨죽지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무초가 몸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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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 개 쫓던 닭





닭 쫓던 개, 개 쫓던 닭이

콘크리트 담벽에 기대며 터얼썩

주저 않는다

모퉁이를 돌아나가는 자동차는

반품되는 택배처럼

이중 삼중 주름 잡힌

바람을 실어나른다





언젠가는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겠지

두레박 타고 하늘 가면은

밑은 쳐다보지마

누가 먼저 올라가든 서로

울어주는 거야






닭 쫓던 개, 개 쫓던 닭은

하늘을 보며

등을 맞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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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제가 술과 자연스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의 대답도 제각각입니다.

1. 술은 잘 못하는데, 술자리 분위기는 좋아해요
2. 그냥 소주 1병 정도. 분위기 맞추는 정도에요
3. 저는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졸려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술을 잘 먹고, 술자리에도 끝까지 남아 어울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시뻘게 지면서 급격히 졸음이 몰려 옵니다. 몸이 술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 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레 어울리면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사람들 뒷담화도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제 잘 들어가셨죠? 점심때 해장 하셔야죠!!’ 
이 모든 상황이 저의 로망입니다. 

​저를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열에 아홉은 제가 술 잘먹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술 잘먹게 생긴게 어떻게 생긴겁니까?’ ‘너 같이 생긴거!’

​그렇습니다. 제 얼굴은 술꾼으로 강하게 추정받나 봅니다. 처음 뵙거나 한참 연배가 높은 분들이 주시는 술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술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서 과장님이 주시는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시뻘게져서 과장님 앞에서 잤더니, 사람들이 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직장 분위기가 ‘술 권하는 사회’에서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저는 술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었지요.

‘술을 못하는 것’ 자체로 아쉬움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숙취가 없으니 지각할 일도 없습니다. 자연히 생활이 규칙적입니다. 항상 6시에서 6시 반경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고 7시 40분쯤 밥을 먹고 8시쯤 커피를 들고 회사에 도착합니다. 9시까지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하다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양심적 음주거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가짜팔로 하는 포옹을 읽고(150919)


나는 자칭 양심적 음주거부자다. 내가 먼저 술자리 제의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술 마시는 모임에서 맥주 한 두잔, 소맥 한 잔 정도 마신다. 사회생활에서 술잔에 담긴 술은 그냥 술이 아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글자를 담은 편지다. 나도 정성스레 편지를 써 모르던 사람, 알고 지내지만 서먹한 사람에게 편지 한 장 건네고 싶다. 하지만 편지 쓴 후의 어지러움과 졸림의 고통이 편지를 쓰는 즐거움보다 커서 자꾸 미루고 피하게 된다. 술 잘먹게 생긴 사람이 술 못 먹는 고통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못 먹는 고통만큼 크다.


단편 '가짜 팔로 하는 포옹'의 규호는 옛 애인 정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알콜 중독자 모임에서 만난 '피존씨'에 대해 말한다. 동대문 근처에서 옷가게를 하는 피존은 이혼남이고 몸집이 커서 닫히지 않는 셔츠 단추까지도 꼭 채워야 한다. 창문과 모든 문을 닫아야 직성이 풀린다. 


'술은 물보다 강합니다. 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지만, 적당한 술은 우리의 몸에 초능력을 줍니다.'(109쪽)



규호는 피존의 언행을 술자리에서 담담하게 풀어낸다. 풀어냈을 뿐 피존이 닫는 문과 채우는 셔츠단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김승옥의 '1964년 겨울'에 만나 여관방에 묵는 남자들처럼. 공감없는 동정이 바로 가짜팔로 하는 포옹이 아닐까. 매일 마주하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 가짜 얼굴로 웃음짓는 것은 아닌지, 다음에는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마주치는 사물을 진짜팔로 하는 포옹을 해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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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獨孤) 탁




9회말 2사 만루 탁 등장
골라낼 테다
스쳐도 좋다





혼자이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
외로움은 짙고 꽃은 진다
고독을 즐기며 집어 던진 전화기
드디어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구나




뙤약볕에 쭈그려 앉아 색종이를 태운다
입구 좁은 유리병에 물을 채운다
끝까지 노려본다




삶은 나와 그들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끝없는 스윙
끝내기 안타에 사람이 들어온다
외로움은 고독의 열매로 거듭난다

#독고탁 #고독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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