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주택을 사놓으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는 믿음이 팽배해 있을 때 주택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주택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주택가격 상승이 다시 그 신화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69쪽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종부세 같은 재산 과세
가 갖는 장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된 바 있지만,우리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의 탈세가 유달리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득의 정
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사실을 악용하기 때문인데, 종부세는 이와 같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해줄 수 있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소득의 경우보다는 감추기가 어렵게 되어 있
다.-110쪽
세율 인하는 주택 투기 억제와 이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
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무거
운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주택 투기 억제의 핵심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솔직히 말해 주택을 다섯 채, 열 채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에게는 '세금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
으면 그 많은 주택을 계속 끌어안고 가격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최고 세율3%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테지만,
1%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일 것이 분명하다.-119쪽
우리 대학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영어강의 비율을 높이려고 안감힘을 쓰
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허영심'말고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우리 대학은 이 정도로 국제화가 되어있다는 것을 과
시하려는 욕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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